한국과의 핵발전소 계약 전반을 총괄한 아랍에미리트(UAE) 행정청장 칼둔이 한국을 방문하면서 ‘UAE 관련 의혹’의 실체가 드러났다. 그가 방한하자마자 이명박 정부 당시 국방장관이었던 김태영은 ‘국회가 동의 안 해 줄까 봐 유사시 한국군 자동개입 조항이 포함된 비밀 군사협정을 체결했다’고 실토했다.

‘이면합의 없다’고 잡아뗀 이명박의 말은 모두 거짓말이었다. 차고 넘치는 이명박 구속 사유에 “UAE와의 비밀군사협정 추진”이 하나 더 추가됐다. 국정조사하라며 핏대를 세웠던 자유한국당, 바른정당은 멈칫하는 모양새다.

현 군사협정대로라면 UAE 주둔 한국 특전사 병력(아크부대)은 UAE 동의를 얻어야 철군할 수 있다. 한 보도에 따르면 UAE 핵발전소의 핵폐기물까지 국내로 들여온다. UAE 원자력공사문건에 해외서비스공급자에게 폐연료봉 처리를 맡긴다고 명시돼 있다는 것이다(2011년 《신동아》 4월호).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UAE와의 “잘못된 약속”을 파기할 생각이 없어 보인다. 국회 동의 절차가 누락된 것을 꺼림칙해 하는 정도지, 이 약속을 계승하고 발전시키려 한다. 1월 9일 비서실장 임종석과 칼둔은 ‘한-UAE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선언했다. “포괄적”, “전면적”이라는 수식어까지 붙었다.

‘몰래’ 군사동맹의 실체가 드러나다 UAE 현지에서 군사훈련 중인 한국 특전사 부대와 UAE군 ⓒ출처 국군

UAE와의 군사협정 계승은 위험한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아크부대는 중동 전쟁 위험에 “포괄적”이고 “전면적”으로 휘말리게 될 수 있다. UAE는 사우디아라비아와 함께 카타르와의 단교를 주도한 대이란 강경파이고 이란 견제를 구실로 미사일방어체계(MD)까지 배치한 대표적인 친미·친사우디아라비아 국가다. UAE는 미국의 대테러 전쟁을 적극 지원해 왔다. 미국은 UAE를 대이란 압박의 주요 거점으로 활용한다.

더욱이 UAE는 이란과 호르무즈 해협의 아부무사, 턴브 섬 등 석유 매장량이 많은 섬 세 곳을 놓고 영토 분쟁까지 벌이고 있다.* 급기야 사우디아라비아를 도와 예멘 내전에도 가세했다. 기아와 전염병으로 세계 최악의 인도적 위기를 겪는 예멘에 UAE는 폭격을 퍼붓고 있다.

정의당 김종대 의원은 한국 정부가 “사우디와 UAE가 예멘 내전에 개입했을 때 귀한 탄약 … 180억 원어치를 사우디에 반출”했다고 폭로했는데, 이것이 사실이라면 한국은 이 국가들의 예멘 공격을 군수지원한 셈이다!

한편, 예멘의 친이란 후티 반군은 UAE의 바라카 핵발전소를 핵심 군사 목표물로 삼아 왔다.

급기야 후티 반군이 “[한국이 건설 중인] UAE 바라카 핵발전소를 향해 장거리 크루즈미사일을 발사했다.”(12월 3일 알아라비야 방송과 BBC, AP통신 등) 목표물 타격 성공 여부는 양 진영의 주장이 엇갈리는데, 핵발전소가 제3국의 공격을 받게 될 경우 현재로서는 아크부대가 개입하게 할 수밖에 없다. 바라카 핵발전소에만 3백여 명 이상의 한국 기술인력이 근무하고 있고 UAE에 사는 교민만 1만여 명이 넘는다.

그런데도 문재인은 UAE와의 군사동맹을 계승했다. 국방부 자료에 따르면 2011년 아크부대 주둔 후 UAE의 한국 무기 수입은 393억 원에서 1조 2000억 원 규모로 급속하게 팽창했다. UAE에 진출한 한국 기업만 SK, 삼성물산, GS, 현대건설 등 2백여 곳이 넘는다. 중동 부자들의 이권이 가장 활발하게 오가는 UAE에서 한국 지배자들도 잇속을 챙기려고 위험천만한 약속을 계승한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는 UAE와의 군사협정을 파기하고 아크부대를 즉각 철수시켜야 한다.


* 2014년 핵발전소 패키지 파병의 부당함을 알리는 반전평화연대(준) 긴급의견서에서 인용. 이 의견서는 당시 모든 국회의원들에게 송부됐다. 의견서에는 군사협정에 대해 제기된 의혹들과 UAE 파병의 부당함에 관한 구체적 근거들이 실려 있다.http://antiwar-textcube.blogspot.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