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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이 ‘중소기업 살리기’에 나서야 할까?

최근 민주노동당의 중앙 지도부는 중소기업 육성을 경제 살리기의 대안으로 여기는 듯하다. 4월 9일 서울시당이 주최한 간부의무교육에서 내놓은 당 정책위원회의 경제정책 핵심 중 하나는 ‘중소기업 살리기’였다.

그리고 4월 15일치 〈민중의 소리〉 인터뷰에서 심상정 의원은 “민주노동당은 반기업 정당이 아니”며, “중소기업과의 대화를 바탕으로 정책과 제도, 법을 만드는 작업을 본격화할 것”이라고 했다.

이런 정책은 선성장 후분배라는 지배자들의 위선적인 이데올로기를 일부 받아들이는 위험이 있다.

이것은 민주노동당이 줄곧 주장한 분배우선 정책인, 부유세를 통한 무상교육·무상의료와도 배치되는 것이다.

그리고 중소기업의 사장들은 중소기업의 노동자들을 착취하고 있다. 중소기업 노동자들은 장시간노동과 저임금에 시달리고 있다. 민주노동당이 중소기업 사장들과 협력한다면 중소기업 노동자들과 일관되게 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또한 대부분 이주노동자들은 중소기업에서 일하고 있는데, 지난 노말 헥산 사건에서 알 수 있듯이 이들의 작업 환경은 열악하기 그지없다. 게다가 2002년에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연수생으로 들어온 이주노동자들에게서 6년간 5백65억 원을 챙긴 것이 드러나기도 했다.

많은 이주노동자들이 1990년대 중반부터 동아타이어, 동진케미칼, 아모르가구 등과 같은 중소기업에서 투쟁을 벌여 왔다. 민주노동당은 이런 투쟁하는 노동자들과 연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