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재유 철도노조 코레일네트웍스지부장 ⓒ고은이

“정부 정책은 [정규직 전환] 예외가 너무 많은 것이 문제다. 근본을 잊어버린 가이드라인이다.

철도에서는 자회사 노동자들을 전환 대상에서 제외한 정부 가이드라인이 문제를 낳고 있다. 철도공사는 가이드라인에 따라 자회사 노동자를 전환 대상에 포함하지 않았다. 노사전문가협의체에 들어가는 전문가 위원 일부의 견해도 자회사 제외다.

철도노조의 항의로 사측이 자회사도 전환 대상 논의에 포함하기로 했지만, [자회사 노동자 중에서도] 여전히 생명·안전 업무만 직접 고용해야 한다며 많은 노동자들을 제외하고 있다. 사실 철도의 업무들은 모두 연결돼 있어 어디는 생명·안전에 속하고 어디는 그렇지 않다고 보기 어렵다. 이 업무들을 다 갈라 외주화한 것이 문제다.

현재까지 철도공사가 긍정적 의견을 밝힌 직접 고용 대상은 기술분과[신호, 차량, 건설, 선로 유지보수 등] 1700여 명과 국토부장관이 직접 관심을 표명한 KTX 승무원 500여 명에 불과하다.

철도노조는 [철도공사가] 철도 본연의 업무를 모두 직접 고용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 숫자가 4900명이다.

철도노조가 계속 이 요구를 고수하며 함께 싸워나가길 바란다. 그래야 전환 대상에 포함된 노동자들과 그렇지 않은 노동자들이 분열하지 않을 수 있다.

또 비정규직을 직접 고용으로 정규직 전환하는 것은 철도에서 외주화된 업무들을 환원하는 것이기도 하므로 철도노조 전체에 중요한 일이다.

철도는 상징성이 크다. 우리가 [전환 범위를] 넓히지 못하면, 다른 곳도 [상시업무가 아니라] 정부가 말하는 협소한 생명·안전 업무가 기준이 될 것이다. 사회적으로 미칠 영향을 생각하며 싸워나갔으면 한다.

요즘 당사자인 비정규직이 주체로 서야 한다는 말을 많이 듣는다. 맞는 말이고 이를 위해 나름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러나 정규직 노조가 중심이 돼 든든하게 뒷받침을 해 준다면 더 많은 비정규직을 모아 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

2월 8일 철도 노동자들이 대전 코레일 본사 앞에서 위험 업무의 외주화 중단과 비정규직 정규직화 쟁취 등을 요구하며 결의대회를 열고 있다 ⓒ고은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