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3일 서울 광화문 정부청사 앞에서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을 비판하고, 제대로 된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는 공공운수노조 결의대회가 열렸다.

발전‧가스‧철도‧학교‧병원 등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와 정규직 노동자 2000여 명이(주최측 발표) 참가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와 민중당 김종훈 상임대표를 비롯해 노동당과 노동자연대가 참가해 지지를 보냈다. 전국기간제교사노조도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대로 정규직화하라’는 배너를 걸고 투쟁에 지지를 보냈다. 

공공운수노조가 3월 3일 오후 서울 광화문 정부청사 앞에서 ‘제대로 된 정규직 전환 쟁취! 공공운수노조 결의대회’를 열고 상시지속업무 예외 없는 정규직 전환, 해고 없는 정규직 전환, 꼼수‧편법 정규직 전환대상 축소 중단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미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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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집회에 발전·가스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특히 많이 참가했다. 금화PSC(발전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당일 노조 설립 총회를 하고 집회에 참가해 큰 박수를 받았다.

발전비정규직연대회의는 공공운수노조 집회 사전에 청와대 앞에서 ‘예외 없고 제대로 된 정규직 전환 쟁취! 발전 비정규직 노동자 결의대회’를 진행했다. 발전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고용 불안과 열악한 처우에 대해 불만을 터트리며 이번에 꼭 제대로 정규직 전환이 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노동자들은 문재인 정부의 약속과 달리 정규직 전환 대상이 대폭 축소되고 전환 논의조차 제대로 되지 않은 것에 대해 답답함과 분노를 표출했다. 집회 연단에서 정규직 전환 대책의 문제점과 전환 의지가 없는 정부를 비판하는 발언이 나올 때마다, 대열 곳곳에서 동조하는 목소리와 박수가 나왔다.

얼마 전, 방과후코디 노동자들을 대량 해고하려는 경기도교육청의 시도에 맞서 농성 투쟁을 벌이고 승리한 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 성지현 경기지부장은 책임이 정부에 있다고 비판했다.

“전환심의위원회가 해고심의원회로 변질돼 노동조건과 삶이 더 어려워지고 있다. … 정부의 정책이 민생과 노동자를 죽이는 정책으로 변질되고 있다. 단지 과거 정부의 부역자와 기득권자의 문제가 아니다. 정부가 해결하려는 의지가 없어서 그런 것 아니겠냐? 정부가 책임지고 앞장서서 해결해야 한다.”

김경진 공공운수노조 한국발전기술지부장이자 발전비정규직연대회의 의장은 문재인 정부가 자회사 고용을 정규직으로 포장하는 것에 대해 신랄하게 비판했다.

“문재인 정부는 ‘비정규직 제로 시대’를 약속했지만 깡그리 거짓말처럼 되돌아오고 있다. [발전소] 청소, 경비 노동자들에게 65세 정년을 보장해 줄 테니 자회사로 전환하라고 한다. 자회사가 제대로 된 정규직화냐? 자회사는 정권이 바뀌면 팔아 치우면 그만이다. 한국발전기술은 [공기업인] 남동발전의 자회사였다가 외주화됐다. 공기업의 입맛에 맞게끔 언제든지 구조조정할 수 있다. [그런데 발전 운전‧정비 분야를] 민간경쟁업체로 더 확대하겠다는 것이 저들의 논리이다. 연대 투쟁으로 함께 싸워 나가자.”

이와 더불어 발전 비정규직 노조들은 지난해 정부의 실태 조사와 1차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정비 노동자들을 제외한 것도 규탄했다.

철도 비정규직 노동자들도 철도공사가 자신들이 정한 ‘생명‧안전 업무’만 정규직화하겠다며 많은 노동자들을 전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며 상시업무를 직접고용 정규직화하라고 요구했다.

가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정규직 전환 논의가 제대로 진척조차 되지 않고 있다고 불만의 목소리를 높였다.

집회 후 노동자들은 “차별 없고 꼼수 없는 정규직 전환 실시하라”, “상시업무 예외 없이 정규직으로 전환하라”, “차별 없는 정규직 전환, 투쟁으로 쟁취하자”, “공공부문 비정규직 청와대가 책임져라”고 외치면서 청와대로 행진했다. 이날 집회는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에 대한 실망과 분노, 저항이 커지고 있음을 보여 줬다.

이날 집회에서는 정규직의 연대를 강조하는 발언도 있었다. 김진경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서울지부장은 “서울대병원에서는 기간제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해고시킬 때 정규직이 앞장서서 … 이들을 정규직화해야 한다고 했다. 그 이후 조직을 합치고 함께 투쟁해 지금은 같은 지부의 조합원이 됐다. … 지금 서울대병원은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정규직화를 위해 싸우고 있다. 함께 연대하고 투쟁하겠다.” 하고 발언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제대로 된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며 투쟁을 이어 나가고 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에 연대와 지지를 보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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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비정규직연대회의가 3월 3일 오후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제대로 된 정규직 전환 쟁취’를 위한 사전 결의대회를 열고 있다. ⓒ이미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