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보 교섭’은 ‘지속 가능한 미래’를 보장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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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보 후에도 매각과 감원으로 고통받고 있는 복스홀 (영국 GM) 노동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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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GM은 군산공장 폐쇄, 비정규직 해고, 희망퇴직에다, 노동조건 악화도 추진하고 있다. 이번 임·단협에서 인건비를 연간 3000억~4000억 원 절감하는 양보를 얻어 내려 한다.
‘평생 죽어라 일했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나.’ 원통하지만 일자리를 잃느니 차라리 조건 악화를 받아들이는 게 낫다고 노동자들은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한국GM에 앞서 공장 폐쇄나 철수 위협을 겪으며 노동조건 양보를 택한 바 있는 다른 나라 GM 노동자들이 있다. 이들의 경험은 노동조건양보가 결코 고통의 끝이 아님을 보여 준다. 영국 복스홀 엘즈미어포트 공장 노동자들은 한 사례다.
GM을 붙잡기 위한 양보 교섭
2012년 영국 최대 노조 유나이트
그 뒤 복스홀 엘즈미어포트 공장 노동자들은 어떻게 됐을까? 노동조건 악화를 감내한 덕분에 일자리를 지킬 수 있었을까?
GM은 복스홀 노동자들의 양보에 화답하지 않았다. 2017년 8월 GM은 복스홀 엘즈미어포트 공장을 프랑스 자동차 회사인 푸조시트로엥그룹
2012년 양보교섭에 나섰던 유나이트 지도부는 이번에도 대규모 인원 감축을 받아들였다. 그 3개월 뒤인 올해 1월에도 PSA는 250명 추가 감원 계획을 발표했다. 2000명가량 일하던 엘즈미어포트 공장은 이제 1200명으로 줄어들게 됐다.
엘즈미어포트 공장은 2021년까지 아스트라를 생산할 예정이지만, 그 뒤에는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다. 엘즈미어포트 공장의 새 주인이 된 PSA는 생산 비용이 프랑스보다 높다며 엘즈미어포트 공장 노동자들을 압박하고 있다. 복스홀 노동자들은 얼마 안 가 더 잘려 나가거나, 생산 지속을 대가로 또 다른 양보를 강요받게 될 수 있다.
바닥을 향한 경쟁
PSA는 GM으로부터 복스홀
PSA는 생산하는 차량 모델들의 크기가 비슷해 영국·독일·프랑스 공장 어디에든 물량을 배치할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하고 있다. 물량을 배치받고 싶으면 더 적은 노동자가 더 많은 자동차를 만들어야 한다!
그래서 엘즈미어포트 공장의 비극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 PSA는 영국 복스홀 엘즈미어포트 노동자의 4분의 1을 감원하겠다고 발표한 직후, 독일 금속노조와 “지속 가능한 미래”를 합의할 수 있었다
그 합의의 핵심은 독일 금속노조가 오펠 노동자들을 ‘자발적’으로 퇴직시키기로 한 PSA의 방침을 받아들인 것으로, 합의안에는 ‘조기 퇴직 지원 프로그램’이 포함됐다. 이제 독일에서도 ‘사오정’
항간에는 감원 규모가 4000~6000명에 이를 것이라는 얘기가 돈다. 얄궂게도 엘즈미어포트 공장과 마찬가지로 오펠 노동자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규모다.
이것은 프랑스 자동차 기업이 영국과 독일 노동자들에게 가한 횡포가 아니었다. PSA는 복스홀과 오펠을 인수한 지 몇 개월 만인 올해 1월 프랑스 공장에서도 2200명을 감원하겠다고 발표했다. 마크롱이 도입한 ‘쉬운 해고’ 제도는 PSA에 날개를 달아 줬다.
부메랑
복스홀 엘즈미어포트 공장 노동자들의 경험은 노동조건 양보로는 결코 일자리를 지킬 수 없음을 보여 준다. 양보 교섭은 다른 나라 공장의 노동자 조건에 악영향을 미치고, 부메랑이 돼 돌아와 자신들의 조건을 재차 위협한다.
세계적 자동차기업들은 각국 자동차 노동자들의 임금을 비교하면서 생산을 이전할 수 있다고 위협해 노동조건을 하락시켜 왔다. 바닥을 향한 경쟁이다. 노동자들이 단호하게 저항할 때만 이 악순환을 끊을 수 있다.
2012년 이후 영국 복스홀 노동자들이 어떻게 됐는지 알려준 영국 사회주의 언론인 사이먼 바스케터와 취재를 도와 준 김종환 〈노동자 연대〉 기자에게 감사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