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GM이 공장 폐쇄 발표 이후 ‘희망퇴직’, 비정규직 해고, 임금·조건 후퇴 등 대대적인 공격에 착수했다.
이 와중에 전 직원의 15퍼센트에 해당하는 2500여 명이 ‘희망퇴직’을 신청했다. 공장 폐쇄가 결정된 군산 공장 인력(2000여 명)을 웃도는 숫자다. 신청자들은 주로 군산 노동자들과 정년을 앞둔 고령자들이었다.
이들이 처음부터 저항 의지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군산 노동자들은 1000여 명이 집회에 참가하는 등 공장 폐쇄에 가장 크게 반발했다.
안타깝게도 한국GM 노조 지도부는 노동자들에게 사측의 강공에 맞설 투쟁의 ‘희망’을 제공하지 못했다. 적잖은 노동자들은 차라리 위로금이라도 받는 게 낫겠다는 자포자기 심정으로 돌아섰다.
노동자들은 말한다. “사측이 비정규직을 해고한 게 신의 한 수였어요. 우리도 저렇게 해고할 수 있겠구나 생각했고, 실제로 강제 퇴직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그렇게 불안이 커졌던 겁니다.”
사측이 2월 28일 군산 공장의 비정규직 전원(200명)에게 해고를 통보하기 바로 며칠 전, 노동조합(한국지엠지부 군산지회) 집행부는 2014년에 비정규직 해고를 수용했던 것을 후회한다며 공식 사과했다. 그것이 결국 정규직 고용도 지키지 못했다면서 말이다.
이번에 노조 집행부는 비정규직 해고에 반대했지만, 이를 막기 위한 행동을 실제로 조직하지는 않았다.
효과적이기로는 일부에게 ‘살생부’가 전달되기 전에, 비정규직 해고가 통보되기 전에 단호하게 투쟁에 나섰어야 했다.
2009년 영웅적인 쌍용차 점거 투쟁조차 현장에 해고자 명단이 돌기 전에 투쟁에 돌입했다면 하는 큰 아쉬움이 있었다. 그랬다면 노동자들이 ‘산 자’와 ‘죽은 자’로 갈라져 갈등하는 것을 피할 수 있었을 것이다.
한국지엠지부와 금속노조 지도부는 노동자들의 “미래”를 보장받기 위한 방안으로 한국GM 실사에 노조 참여 보장, 안정적 자동차 생산 유치를 위한 노정교섭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일자리 보호를 위한 효과적인 대안에 대해서는 ‘군산공장 폐쇄 용인하려는 문재인 정부: 지금 국유기업화를 요구해야 하는 이유’를 보시오.)
그러나 정작 노동자들의 당면 고용과 조건을 지키기 위한 투쟁에 힘을 쏟지 않고는 미래를 기약하기 어렵다는 점을 놓쳐서는 안 된다.
따라서 지금 이 순간 중요한 점은 사측이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군산공장 폐쇄와 임금·조건 하락 압박을 단호하게 거부하는 것이다.
한국GM은 임금 동결, 성과급 미지급, 승진 유보, 학자금 지급 제한, 복지 포인트와 식대 삭제 등으로 노동자들을 쥐어짜 연간 수천억 원을 줄이겠다고 한다. 창원·부평 공장도 ‘인력 과잉’이라거나, 신차 배정을 두고 한국과 멕시코가 경쟁하고 있다고 노동자들을 협박하면서 말이다.
안타깝게도 노조(한국지엠지부) 지도부는 최근 다시 임단협 교섭에 임하면서, 사측이 제시한 안을 거부하지 않고 일단 접수해 논의에 부치겠다며 한 발 후퇴했다.
그러나 본지가 거듭 주장해 왔듯이, 임금·조건 양보는 일자리를 지키는 대안이 될 수 없다. 노동자들의 사기를 꺾고 분열과 반목을 심화시키기 때문에, 반복되는 사용자 측의 공격에 맞서 일자리 지키기가 점점 더 어려워진다.
반대로 당면 공격에 맞서 저항하고 연대를 건설한다면, 조건 후퇴를 막고 일자리를 지킬 수 있을 것이다.
이는 현대·기아차를 비롯한 자동차·금속 노동자들이 자신의 조건을 방어하기 위해서도 중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