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공장 폐쇄 용인하려는 문재인 정부:
지금 국유기업화를 요구해야 하는 이유
〈노동자 연대〉 구독
“돈이 안 되면 떠난다.” GM 최고경영자 메리 바라의 신조다.
노동자들과 그 가족의 삶이 자본주의의 냉혹한 이윤 논리 때문에 송두리째 파괴될 위기에 놓인 것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20년 동안 우리는 이런 광경을 거듭 봐 왔다. 한국GM의 전신인 대우차 노동자부터 쌍용차 노동자, 그리고 최근 조선소 노동자들까지.
그때마다 정부는 일자리를 보호하기는커녕 ‘살인’과도 같은 해고로 노동자들을 내몰았다. 시장은 좋은 것이니 그 논리에 맡겨라. 그래야 기업 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 수 있다! 기업을 회생시켜 줄 때도 노동자들에게는 희생이 강요됐다.
“시장 중심” 구조조정 하겠다는 문재인 정부
“일자리 대통령”을 표방한 문재인도 이와 근본적으로 다른 해결책을 내놓고 있지 않다.
그러기는커녕 문재인 정부의 경제부총리 김동연은 3대 원칙 중 하나로 “이해당사자의 고통분담”을 요구했다. 정부가 나서서 노동자들에게 제 발로 걸어 나가거나 임금 삭감을 감수하라며 양보를 압박하고 있는 것이다.
김동연은 이미 지난해 12월, 구조조정 추진의 기본 틀로 “시장 중심” 원칙을 제시했다. “시장 주도 구조조정”은 박근혜 정부 내내 지겹도록 듣던 말 아니던가? 김동연은 재무적 관점의 부실 정리보다 “산업 혁신 지원”에 중점을 두겠다고 했지만, 이것도 박근혜 정부와의 차이는 못 된다.
박근혜 정부도 실천에서는 부실기업 죽이기로 나가지 않았다. 특히, 2016년 8월 이후에는 조선·해운업 ‘사양산업’에 관한 말도 거둬들였다. 고전 마르크스주의자들이 누누히 지적했듯이,
그러나 김동연이 “산업 경쟁력”을 강조하는 것을 보면, 기업이 ‘회생’돼도 노동자는 ‘희생’되는 비극이 반복될 게 뻔하다. 시장 논리가 지속되는 한 “경쟁력”은 감원과 임금 삭감, 노동유연화와 생산성 증가를 뜻하기 때문이다.
일자리 보호를 위한 국유화
문재인 정부는 GM에 정상화 방안을 요구하는 것 말고 대안이 없는 듯이 말한다. 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
우선, GM 정상화 방안이 대안이 될 수 없음을 짚어야겠다. GM은 구조조정에 성공하고 한국 정부가 추가 지원에 나서면 신차를 배정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것은 결코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지키는 방안이 될 수 없다.
신차 배정 자체가 일자리 감축을 전제로 한 것인 데다, 한국 정부가 지원금을 쏟아부어 GM을 붙잡고 신차 배정을 받아 봤자 약발이 얼마 못 갈 수 있다. GM은 수익성이 낮다며 언제든지 철수 카드를 만지작거릴 수 있다. 유럽에서 GM은 신차 모델 생산 일정을 남겨놓고도 일부 공장을 매각했고, 노동자들은 다시금 해고 위협에 직면했다.
둘째,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것도 진실이 아니다. 정부는 GM 군산공장을 국유
세계화된 경제에서 한 나라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것은 신자유주의가 퍼뜨린 대표적인 거짓말의 하나다. 실제로 많은 정부들이 전면적인 불황을 막고자 경제에 개입했고 기업들에 보조금을 아낌없이 지원했다.
노동운동은 문재인 정부에게 이제 그 돈을 노동자들의 일자리와 노동조건을 지키기 위해 쓰라며 군산공장 국유
이것은 전에 한국 정부가 종종 취했던 부실기업 ‘일시 국유화’ 조처
한계와 의미
물론 국유
그리고 고전 마르크스주의 전통에서는 국가 소유를 노동자 국가나 사회주의의 잣대로 보지 않는다. 노동자 통제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지금 국유
그리고 일단 한국GM 군산공장 국유
기업 하나가 국유
그러는 과정에서 노동자들은 국제 경쟁력 논리를 따라야 하는지, 생산이 이윤 우선주의를 따라 이뤄져야 하는지 생각하기 시작할 수 있다. 국유
공장 점거
문재인 정부와 기성 정당들은 국유
공장 점거가 단행된다면 군산공장 폐쇄 결정이 불러일으킨 정치적 위기가 심화되는 한편, 노동자들의 연대가 모이는 초점이 될 것이다. 그런 투쟁은 자본주의의 냉혹한 논리에 삶이 송두리째 망가질 위기에 놓인 노동자들에게 생존을 위한 대안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