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디어 이명박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됐다. 그의 집권 내내 고통받은 노동자·민중에겐 정말이지 통쾌한 일이다.

3월 14일 검찰 조사 전 포토라인에 선 이명박은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면서도 “민생”과 “안보” 운운했다. 수사를 적당히 하라는 메시지일 것이다. 한술 더 떠 전 정무수석 김효재는 소환 전날 이명박이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고 서울시장 시절 월급을 받지 않아 변호인단 선임에 재정적 어려움이 있다고 했다. 동정을 구하는 요량인 듯하다. 그러나 이명박은 2013년에 공개된 재산만 46억 원이 넘고 전직 대통령 연금만으로 8억 원을 챙긴 터라 별로 효과를 낼 성싶지 않다. 

이명박은 지금 검찰로부터 받고 있는 혐의만 해도 20여 건에 이른다. 국정원 특수활동비 수수, 다스 140억 원 반환에 국가기관 동원, 삼성의 다스 소송 비용 대납 등 뇌물 수수혐의, 대통령 기록물 관리 위반, 차명 재산 조성 등. 뇌물죄가 인정되면 최소 징역 10년 형 이상이다. 이명박 구속 여부는 이번 주말 중 결정될 듯하다. 부패, 비리가 끝도 없이 드러나는 데다가 반성 없이 혐의 일체를 부인하고 있으니 증거 인멸 등의 가능성도 크다. 당연히 구속돼야 한다.

최측근들의 진술이 이명박 소환에 결정적 구실을 했다. 국정원 특활비 4억 원 수수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는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 김백준은 이명박의 ‘집사’로 알려진 인물이다. 40년도 넘게 이명박 곁을 지켰던 김백준은 구속 이후 이명박이 특활비 수수를 지시했다고 진술했다. 삼성의 다스 소송 비용 대납에 대해서도 진술했다. 자신보다 몇 배는 더 뒷돈을 챙긴 주범을 두고, 자신이 다 뒤집어쓸 수 없다는 불안함과 억울함이 작용했을 법하다. 마찬가지로 전 청와대 제1부속실장 김희중도 검찰에서 이명박의 처 김윤옥이 뇌물을 받았다고 진술했고, 다스의 대표인 강경호도 2008년 특검에서 한 본인의 진술을 거짓이라며 말을 바꿨다. 이명박의 ‘금고지기’라던 이병모도 다스는 이명박의 것이라고 했다.

이런 부패가 들통나기 전부터 이미 이명박은 부패의 상징으로 통했다. 집권 시절부터 “도덕적으로 완벽한 정권”이라는 이명박의 자화자찬을 비꼬아 “도둑적으로 완벽한 정권”이라는 말이 나오기도 했다. 세금을 퍼부어 건설사들과 몇몇 권력자들의 배를 불린 4대강, 자원외교, 방산비리도 수사 목록에 올려야 할 것이다.

이 자가 가야할 곳은 감옥이다 뇌물수수·횡령·조세포탈 등 혐의를 받는 이명박이 14일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포토라인에 서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혐의가 명백한데도 이 부패한 파렴치범은 소환 전날까지도 “정치 보복”이라고 강변했다. 박근혜와 자유한국당이 정치 수사 운운하면서 자신들에 대한 단죄를 피하려 했던 것과 꼭 마찬가지로 말이다.

그러나 이명박이 정치적 반대자들에 벌인 “보복”을 경험하고, 기억하는 노동자·민중들에게 이런 피해자 코스프레는 분노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명박은 집권 100일 만에 정치적 위기를 가져다 준 촛불 운동 참가자들과 조직자들을 무더기로 소환했다. 시위의 촉매제 구실을 한 MBC ‘PD수첩’ 제작진은 검찰 수사를 받아야 했고, 언론 노동자들은 낙하산 사장 하에서 수년 동안 고통받았다. 최근 이명박 정권 하에서 경찰도 댓글 공작을 벌였다는 것이 확인되고 있다. 전교조를 사회적 해충이라고 한 국정원장 원세훈이 지휘한 국정원, 촛불 집회와 용산 참사와 쌍용차 점거 파업을 무자비하게 공격한 경찰 등은 매년 수십억 원을 써가면서 한미FTA 반대 운동과 제주 해군기지 반대 운동 등을 강하게 탄압했다. 이 과정에서 진보 인사들에 대한 인신 공격과 비방도 이뤄졌다. 이런 일을 통해 우파 정권을 연장하고 노동계급과 천대받는 사람들에 대한 공격을 좀 더 손쉽게 밀어붙이려 했다.

부메랑

14일 민주노총은 이명박 구속을 요구하면서 “이명박 정권이 삼성과 현대차로부터 뇌물을 받거나 요구하면서 재벌자본에 얼마나 많은 특혜를 주고, 불법과 비리를 눈감아 주었는지 생각만으로도 분노가 치민다”며 이명박이 기업주들을 위해 벌인 노동자 탄압을 지적했다.

이명박 정부는 기업들이 노동자들을 더 잘 쥐어짤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마련하고, 완력으로 저항 세력들을 억눌렀다. “떼법” 운운하면서 민주적 절차와 권리도 공격했다. 세계경제 위기에서 한국 자본주의를 구출하는 것이 중요했던 지배자들에게 이런 일들은 사활적이었다. 이런 악행도 단죄해야 한다.

쌍용차 점거 파업 탄압은 이명박의 노동자 탄압의 상징이었다. 당시 상황이 어찌나 끔찍했던지 많은 언론과 서적, 연구자료에서 이 사회가 “사회적 트라우마”를 겪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2004년 노무현 정부는 쌍용차를 상하이차에 매각했고, 상하이차는 인수 후 기술 유출만 하고 ‘먹튀’를 했다. 노동자들은 위기에 어떤 책임도 없었다. 그러나 정부와 상하이차는 쌍용차 생산직 노동자 2명 중 1명인 2646명을 해고하려 했다. 세계경제 위기 속에 한국 자동차 산업을 구조조정하려는 정부 계획의 일부였다.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을 처지가 된 노동자들은 “해고는 살인”이라며 공장을 점거하고 격렬히 저항했다. 이명박은 경찰특공대를 동원해 “살인적”으로 진압했다. 오죽하면 몇몇 조합원들은 지금도 헬기소리만 들어도 고통스럽다고 호소한다. 고통 속에서 스스로 목숨를 끊거나 병을 얻어 세상을 떠난 노동자와 가족들이 올해로 29명이다.

쌍용차 노동자들은 올해 초 열린 이명박 구속 집회에 참가해 목소리를 보탰다.

올해 1월 초 9주기를 맞은 용산참사 유가족들은 참사의 책임자 이명박에 대한 구속과 처벌을 요구했다. 용산참사로 아버지를 잃은 이충연 씨는 “참사 1년 전부터 용역 깡패의 폭력에 견디다 못해 망루에 올랐고, 가족까지 잃은 우리가 왜 살인자가 돼야 했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이명박의 구속과 처벌 사유에는 이처럼 집권 내내 노동계급과 서민을 상대로 벌여 온 악행도 포함돼야 한다.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정부를 겨냥해 “복수 일념”이라면서 “[문재인에게] 부메랑이 될 것’이라고 협박했다. 지난주 홍준표가 “[이명박은] 탈당해 자신들과 무관”하다면서 거리를 두는 듯했지만, 결국엔 한통속임을 드러낸 것이다. 이들은 지금 책임을 회피하고 우파를 결집시키려 한다. 

그러나 노동계급과 차별받는 사람들에게는 “정치 보복”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것이야말로 “부메랑’이 될 것이다. 민주당 정부가 과거에 전두환, 노태우을 사면해 준 것은 우파들의 기만 살려줬다. 저들의 악행을 철저히 응징해야 설령 우파들이 집권하더라도 권력을 제멋대로 휘두르며 노동계급과 차별받는 사람들을 억누르는 일을 쉽게 하지 못하게 할 것이다. 그것이야말로 박근혜 퇴진 촛불 운동이 염원해 온 적폐 청산이고 노동계급이 요구해 온 정의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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