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의 삼성 봐주기는 노동 적폐" 3월 14일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가 고용노동부 서울지방고용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불법파견 관련 전면 재조사와 고용노동부 내부 적폐 청산을 요구했다 ⓒ유병규

3월 14일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가 삼성에 ‘불법파견 면죄부’를 준 고용노동부에게 ‘적폐 청산’과 전면 재조사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노조는 부당노동행위와 불법파견의 증거가 될 수 있는 녹취록을 공개했다. 녹취록에 따르면, 올해 2월 부천내근센터에서 신규 분회가 설립되자 삼성전자서비스 원청 관리자는 조합원들에게 노조 탈퇴를 종용하고 가입을 방해했다. 또한 신규 분회 조합원의 규모와 명단도 캐내려 했다.

금속법률원 박다혜 변호사는 당시 원청 관리자가 어떻게 노조 가입·활동을 방해했는지 상세히 알렸다. “’금속노조가 세를 확장하기 위해서 찝쩍대는 것이다’,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어라’, ‘괜히 분위기만 나빠진다’며 구체적으로 가입을 방해했다. 또한 이름을 한 명 한 명 언급하면서 노조에 가입했는지, 가입하려 하는지 색출해 내려고도 했다.” 박 변호사는 “이는 원청의 지배개입이라는 부당노동행위일 뿐만 아니라 5년 전 고용노동부가 아니라고 했던 불법파견의 중요한 증거”라고 지적했다.

2013년 고용노동부는 삼성전자서비스가 “논란의 여지는 있으나 위장도급도 불법파견도 아니”라고 수시근로감독결과를 발표했다. 원청인 삼성전자서비스가 실질적인 관리·감독을 한 무수한 증거들을 무시하고 삼성에 ‘불법파견 면죄부’를 준 것이다. 삼성전자서비스지회는 이 조사가 박근혜 정부의 “노동 적폐”라고 지적한다. 이 조사 결과는 2017년 1월 법원이 “위장도급, 불법파견이 아니”라고 판결할 때 주요한 근거가 됐다.

삼성전자서비스지회 라두식 대표지회장은 “5년 전 수시근로감독이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아 원청의 부당노동행위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2월 부천에서 노조 가입을 방해한 관리자가 5년 전에도 같은 짓을 했다. 5년 동안 쭉 이어져 온 것이다. 삼성이 고용노동부를 우습게 알고 지금까지도 직접 부당노동행위를 하고 있다.”

삼성전자서비스지회는 문재인 정부의 고용노동부가 전면 재조사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라두식 대표지회장은 “문재인 정부가 노동 적폐 청산의 일환으로 만든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가 하는 척하려고 만든 것인지, 진짜로 노동 적폐를 청산하려고 만들었는지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속노조 이승렬 부위원장도 문재인 정부의 책임을 지적했다.

“문재인 정부는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얘기했다. ‘헛소리’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면, 불법파견 문제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불법파견을 용인하는 법원에 개혁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불법파견 사용주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서 삼성전자서비스지회는 2018년 임단협 투쟁을 선포했다.

📱 스마트폰 앱으로 〈노동자 연대〉를 만나 보세요! 안드로이드 앱 다운로드 아이폰 앱 다운로드

📮 매일 아침 이메일로 〈노동자 연대〉를 구독하세요! 아이폰 앱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