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 완전 취소 촉구 범시민 연서명 발표 기자회견:
정의당 이정미 대표를 비롯한 개인 1496명과 단체 111개가 서울대 학생들에 대한 완전한 징계 취소를 촉구하다
〈노동자 연대〉 구독
3월 21일 서울대 본부 앞에서 ‘서울대 학생 징계의 완전한 취소를 촉구하는 범시민 연서명’ 발표 기자회견이 열렸다.
기자회견은 서울대 학생들이 만든 ‘부당징계 철회! 시흥캠퍼스 강행 중단! 투쟁위원회’
연서명에는 정치·학술·노동·시민단체 각계 인사 154명을 비롯한 개인 1496명이 참여했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를 비롯한 정의당 소속 국회의원 5명, 민중당 김종훈 상임대표, 더불어민주당 노웅래·손혜원 의원 등 정치인과 서울대학교 최갑수·박배균·최무영 교수 등이 동참해 힘을 실었고, 권영국 경북노동인권센터 센터장, 우석균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공동대표 등 시민단체 주요 인사들과 민주노총 부위원장 등 노동계 인사도 참여했다.
단체로는 민중당·정의당 등 여러 정당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전국금속노동조합·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여러 노동조합 그리고 다양한 노동학생단체·사회단체가 동참해 총 111곳이 연서명에 이름을 올렸다.
이러한 연서명의 구성과 규모는 서울대 학생들의 징계 취소 투쟁이 광범한 사회적 지지를 받고 있음을 보여 준다.
연서명이 성공적이었던 만큼 기자회견도 활력이 넘쳤다. 꽃샘추위로 눈발이 매섭게 날렸지만, 학생 40여 명과 공대위 소속 단체들이 참가했다.
기자회견 사회를 맡은 이시헌 학생
또, 연서명에 참여한 각계 인사 154명이 ‘서울대 학생들의 투쟁은 대학 공공성을 지켜내기 위한 정의로운 투쟁이었습니다’ 하고 투쟁을 방어해 줬음을 덧붙였다.
사회대 윤민정 학생회장
“징계를 무기로, 학생들이 자기 의견을 내
서울대학교 신재용 총학생회장도 마이크를 잡았다. “성낙인 총장은 신년사에서, 교육자적·학자적 고민에서 징계를 해제했다고 말했지만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다. … 징계의 완전한 취소를 위해 공동대응을 해 나가겠다.”
노동자연대 학생그룹 활동가인 필자 또한 서울대 당국을 규탄하는 발언을 했다.
“서울대 학생들은 교육이 돈의 논리에 좌지우지되는 것에 반대해 투쟁했다. 이 자체로도 징계 완전 취소 사유가 된다고 생각한다. ... 학생들의 투쟁이 학교 안팎의 지지를 받아 온 것을 보면 알 수 있듯, 이 사태의 원인은 학교 측이다. 징계는 시흥캠 건설을 강행한 성낙인과 관련자들이 받아야 한다.”
학생들은 기자회견이 끝나고 연서명 결과와 20일 발표된 서울대 총학생회 등 36개 학내 단체 공동 성명서를 전달하러 학교 본부로 향했다. 그런데 학생 대표자 1인이 본부에 들어가려 하자 학교 측은 청원경찰을 대동해 나무판자로 본부 문을 가로막았다. 결국 학생들이 항의한 끝에 본부에 들어갈 수 있었다. 학교 당국의 행태는 자신들의 명분 없음을 드러내듯 치졸하기 그지없었다.
앞으로도 학생들은 법정 투쟁을 비롯해 징계 완전 취소를 위해 싸워나갈 예정이다. 서울대 학생들의 징계가 완전히 취소될 수 있게 지지와 연대를 보내자.
부당 징계 “해제”했지만 징계 기록은 남기겠다는 서울대
서울대 당국은 학생들에 대한 징계를 완전히 취소하라!
지난해 12월 5일 서울대학교 성낙인 총장은 ‘시흥캠퍼스 반대 투쟁’으로 서울대 학생 12명에게 내려진 징계를 “해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리는 이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조처라고 생각했습니다. 서울대 학생들에 대한 징계 철회는 민주주의를 염원하는 수많은 시민들이 요구해왔던 것이고, 이미 지난해 9월 법원에서도 징계의 위법성을 인정한 바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얼마 전 우리는 또다시 충격적인 사실을 접해야 했습니다. 2월 6일 성낙인 총장이 재판 준비서면을 통해 “징계 해제의 의미는 징계의 효력을 장래에 향하여 소멸시키는 징계 해지의 의미이고, 징계를 받은 사실 자체를 소급적으로 소멸시키는 것이 아니다”라고 밝혀 온 것입니다.
이는 애초부터 부당했던 징계 자체를 없던 일로 하지 않고, ‘잔여 징계’만을 없애겠다는 의미입니다. 실제로 징계를 받은 12명의 학적부에는 현재 ‘무기정학’, ‘유기정학’이라는 징계 기록이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주홍 글씨 남기는 게 “교육자적 고민”인가
서울대 성낙인 총장은 학생들에 대한 징계를 해제하며 “학내 구성원간 신뢰를 회복하자는 취지”라고 밝혔습니다. “교육자적 고민을 이해해달라”고도 말했습니다.
그러나 부당 징계를 내리는 것도 모자라, 징계가 해제된 뒤에도 징계 기록은 기어코 남기겠다는 태도에서 “교육자적 고민”을 찾아보기란 어렵습니다. 오히려 앞장서서 싸웠던 학생들에게 ‘주홍 글씨’를 새겨서 앞으로 일어날 학생들의 저항도 억누르겠다는 의도는 아닌지 의심됩니다.
법원조차 “학교의 주요 구성원인 학생들이 시흥캠퍼스 사업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면서 학생들의 손을 들어준 바 있습니다. 이러한 판결문의 취지와 사회 대다수의 비판 여론도 무시한 채 징계를 유지하겠다는 것은, 서울대 당국 스스로가 얼마나 독선적인가를 보여줄 뿐입니다.
또한 “학생을 소송이라는 불미스런 공간으로 내몰아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
“징계 해제”를 발표할 때는 교육자적 고민과 신뢰 회복을 말한 학교가 이제 와서 말을 바꾸고 있습니다. 심지어 “소송을 취하하는 건 학생들의 판단
원천적으로 부당한 징계, 완전히 취소되어야
“징계 해제” 발표 뒤 한시름 놓았다고 생각한 학생들은, 이제 다시 언제 끝날지 모르는 소송을 계속해야 하는 처지가 됐습니다.
학생들이 왜 이런 불안감과 고통을 겪어야 한단 말입니까? 시흥캠퍼스 사업 추진에 맞선 서울대 학생들의 투쟁은, 자본의 논리에 잠식돼 가는 대학의 공공성을 지켜내기 위한 정의로운 투쟁이었습니다. 돈벌이를 위해 부동산 투기에 뛰어들고 호텔과 실버타운 같은 상업시설들을 들이는 것이 ‘대학다운 대학’의 모습이라고 할 순 없습니다. 그런 불의에 맞서 저항한 학생들을 징계하는 것이 어찌 “교육적”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그렇기 때문에 12명의 학생들에게 내려진 징계는 그 자체로 부당합니다.
더구나 지난해 9월 징계처분의 위법성이 명백하다는 법원 판결까지 나왔습니다. 징계를 의결하는 과정에서 서울대 당국은 징계위원회 장소를 미리 통지한 장소와는 다른 곳으로 변경해 진행하는 등 최소한의 절차조차 지키지 않았고, 징계양정도 지나치게 무거웠음이 인정됐습니다. 법원은 시흥캠퍼스 반대 점거 농성이 “학생들을 대표하여 의견을 제시하”려는 과정의 일환이었다는 점을 인정해 “이 사건 각 징계처분은 무효”라고 판시했습니다.
이처럼 법원마저도 인정한 ‘부당 징계’는 완전히 취소돼야 마땅합니다. 우리 사회는 이제 적폐 청산과 사회대개혁이라는 대장정의 발걸음을 내딛었습니다. “촛불 혁명”을 말했던 성낙인 총장과 서울대 당국은 국민들이 염원하고 실현했던 민주주의의 가치를 되새겨봐야 할 것입니다. 서울대 당국은 12명의 학생들에 대한 징계를 완전히 취소하십시오.
2018년 3월 21일
서울대 학생 징계 취소를 요구하는 단체 및 시민 일동
개인 (1,496명)
정치·학술·노동·시민사회 각계 인사 154명 등 총 1,496명
정치
교수·강사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박배균 공동상임의장
노동
이상진 민주노총 부위원장, 양동규 민주노총 부위원장, 이현대 민주노총 총무실장, 신정욱 민주노총 기획차장, 임준형 공공운수노조 방과후학교강사지부 서울지회장, 김진경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서울지역지부장, 이향춘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서울지역지부 부지부장, 유지인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조직부장, 권기한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청구성심병원분회 분회장, 이건복 공공운수노조 재가요양지부장, 김정아 공공운수노조 재가요양지부 조직국장, 정인용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사무처장, 이윤하 공공운수노조 조직쟁의차장, 김우용 금속노조 기아차지부 대의원, 오승재 금속노조 법률원 송무차장, 유혜린 보건의료노조 서울성모병원지부 대의원, 김용연 서비스연맹 방과후강사노동조합 사무국장, 이병용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청양군지부장, 김미연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의원, 박혜성 전국기간제교사노동조합 위원장, 홍성민 전국대학노동조합 서울대지부장, 김병국 전국대학노동조합 정책실장, 구슬아 전국대학원생노동조합 위원장, 신하원 지멘스노동조합 위원장, 임순광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위원장, 권정택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수석부위원장, 배태섭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대외협력국장, 조덕연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경북대분회 대의원, 김창준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부산대분회 교육환경개선위원장, 이원준 KT노동조합 본사지방본부 홍보국장
학생
박혜신 노동자연대 학생그룹 대표, 예진 미래를 여는 동국 공동추진위원회 집행위원장, 문단비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총학생회 부총학생회장, 배지연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인권법학회 학회장, 황도현 성공회대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노서영 성균관대학교 사회인문학회 맏봄 학회장, 정
동희 신한대학교 총학생회 부총학생회장, 박소현 전국교육대학생연합 교육국장, 김병주 전국교육대학생연합 사무국장. 한성진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
시민사회·활동가
권영국 경북노동인권센터 센터장, 이선근 경제민주화를 위한 민생연대 대표, 박한희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변호사, 유정희 그날이오면 대표, 김인식 노동자연대 운영위원, 최영준 노동자연대 운영위원, 전지윤 다른세상을향한연대 실행위원, 최민석 대학연구네트워크 연구위원, 채효정
단체 (111개)
정당, 노동조합, 학생단체, 사회단체 등 총 111개 단체
정당/12개
노동당, 녹색당,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당 대학생위원회, 민중당, 민중당 관악구위원회,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변혁노동자당 서울시당, 사회변혁노동자당 학생위원회, 정의당, 정의당 관악구지역위원회, 정의당 성소수자위원회, 청년민중당
노동조합/34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민주노총 서울본부 이주노동자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의료연대본부 서울지역지부
국대학원생노동조합, 전국민주화학식품노조 한국애보트지회,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노총 금융노조 KB국민은행지부,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조선대분회
학생단체/28개
강릉원주대학교 총학생회, 고려대학교 마르크스주의 동아리 마주보기, 고려대학교 35대 통계학과/정경6반 공동학생회, 건국대 중앙동아리 마르크스주의로 세상보기, 노동자연대 학생그룹, 노동자연대 연세대모임, 대학성소수자모임연대 QUV, 미래를 여는 동국 공동 추진위원회, 민족고대 제51대 호안정대 학생회, 서울시립대 동아리 ‘마르크스와 함께 세상보기’, 성공회대 소모임 마르크스주의로 세상보기, 실천하는 국민대 학생모임 비상구, 연세대학교 동아리 마르크스주의로 세상보기, 인하대학교 사회과학동아리 대안,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
사회단체/37개
관악구 청년센터 더나은, 관악여성회, 관악희망포럼, 군인권센터, 권재혁선생님추모사업회, 그날이오면, 김세진·이재호 기념사업회, 노동사회과학연구소, 노동자연대, 다른세상을향한연대, 다산인권센터, 대학강사교원지위회복과 대학교육정상화투본, 대학연구네트워크, 문경시민희망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교육청소년위원회, 민주언론시민연합,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 인권 지킴이 반올림, 부정선거 진상규명 시민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