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한국사회포럼 기간 동안 ‘진보적 시각에서 탈북자 문제 보기’라는 포럼이 ‘다함께’ 주최로 열렸다.

세 명의 발제자들은 진보 진영이 탈북자 문제를 회피해선 안 된다는 데 공감했다.

김하영 ‘다함께’ 운영위원은 탈북자 문제에 대한 미국과 우익, 남한 정부의 위선을 폭로하면서도, “진보 진영이 탈북자들의 이주 권리를 옹호하고 나설 때만, 미국과 우익의 위선을 더 잘 드러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준규 ‘평화네트워크’ 운영위원도 미국의 북한인권법이 위선이며 반대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또한 “진보 진영 일부의 북한 인권문제 ‘날조론’이나 북한 인권 문제제기 ‘시기부적절론’은 지양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주의 자유 문제에 대해서는 “실현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며 유보적인 태도를 취했다.

이승용 ‘좋은벗들’ 평화인권부장은 “탈북의 가장 큰 원인은 식량난과 인권 위협”이라고 말했다.

자유 토론에서 민주노총 소속 한 활동가는 탈북자 문제가 미국과 우익에게 이용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리고 “이주의 자유를 인정하면, 무분별한 이동이 벌어져 오히려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사실상 탈북자의 이주 자유에 반대하는 주장을 펼쳤다. 

다른 참가자는 이 주장을 반박했다. “탈북자 문제가 우파들에게 정치적으로 이용될 수 있다. 진보 진영이 이 문제에 침묵할 때 그런 일이 생긴다.”

그는 또 “식량난의 원인을 경제 봉쇄로만 설명할 수는 없다. 수백만 명이 기아에 허덕이고 있는데, 김정일의 아들은 일본에서 재벌 행세를 하고 다녔다. 가난과 기아의 와중에 핵무기 개발과 군비 증강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 북한 체제다”라고 지적했다.
그러자 앞의 민주노총 활동가는 “북한이 독재 체제라는 생각은 반공주의 이데올로기 때문이다. 북한은 운동권 사회다”라고 주장했다.

김하영은 정리 발언에서 제기된 쟁점에 대해 의견을 밝혔다.

“무제한적 이주가 문제와 혼란을 낳을 것이라는 주장은 이주에 대한 오랜 신화 가운데 하나다. 역사적 경험은 오히려 이주 규제가 정착지향성 이주를 증가시킨다는 것을 보여 준다.

“이주 자유의 문제가 원론적이라는 주장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원칙적 입장에서 출발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야 나머지 조치들도 의미가 있다. 물론, 중국 정부의 강제 송환, 북한의 처벌, 남한 정부의 지원 삭감 등에 반대해야 한다.

“북한에 대한 식량 지원은 계속돼야 하고 더 확대돼야 한다. 식량 지원이 중단된다면 가장 고통받는 사람은 평범한 북한 노동자와 민중일 것이다.

“북한이 만약 운동권 사회라고 생각한다면, 그 사회에서 벌어지는 아래로부터의 운동에 대한 태도에 모순과 혼란이 있을 것이다. 중국의 천안문 항쟁 당시 그러한 혼란이 있었다.

“이주의 자유에 대한 옹호는 노동자 국제 연대의 출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