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4월 11일) 한국에서 한미 방위비 분담금 2차 협상이 열린다.
이미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은 9000억 원이 넘는데, 이번에 역대 최대치인 1조 원 안팎이 될 것이라는 예상이 많다. 이 비용에는 일찍이 트럼프가 언급해 왔던 사드 비용 ‘10억 달러’가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는 “미국이 한국의 군사분계선을 지켜 주지만 그 대가는 제대로 못 받고 있다”며 분담금 증액을 압박했다. 마치 주한미군이 남한 방위를 위해 희생하고 있다는 듯이 말이다.
그러나 한미주둔군지위협정(한미 소파) 제5조는 “미국은 (주한) 미군 유지에 따르는 모든 경비를 부담하기로 합의한다”고 명시한다. 그런데도 미국은 매년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을 맺어 한국에게 비용을 떠넘기고 있고, 한국은 주한미군 경비의 70% 이상을 부담하고 있다. 미군은 매년 수천억 원씩 받는 분담금에서 남은 돈을 불법적으로 쌓아 놓고 있기도 하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는 미국의 방위비 분담금 증액 요구를 수용하고 있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사드 배치 비용 부담을 시인하는 발언을 했고,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한국은 모범적인 동맹국"이라며 트럼프의 압박에 반응하는 한편, 이번 분담금 협상에서는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정도에 그쳤다.
방위비 분담금 증액의 근거인 사드 배치와 한미연합군사훈련, 주한미군 전력 증강은 동아시아의 군사적 긴장을 높일 것이다. 주한미군은 남한의 의사와 무관하게 동북아 무력 충돌에 개입할 권한이 있고, 그 불똥이 한반도에 튀면 전쟁 위협에 휘말릴 수도 있다.
한미 방위비 분담금 증액은 복지 증진과 평화를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세금을 미국 제국주의에 바치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