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가 자구안 합의 않으면 부도 처리하겠다.” 한국GM이 노동자들에게 전방위적 구조조정 압박을 가하는 가운데, 지난 6일 또 한 명의 노동자가 차가운 시신으로 발견됐다. 벌써 3번째 죽음이다.

문재인 정부는 이런 비극에 결코 작지 않은 책임이 있다. 부실 기업들에서 정부가 제시한 일자리 대책은 기업 경쟁력을 위해 노동자들의 희생(해고)이 불가피하다거나 기껏해야 저질 일자리(외주화, 임금 삭감)로 전락시키는 것이다.

문재인 '일자리 대통령' 맞나? ⓒ조승진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한국GM 국정조사를 주장하며 정부 책임론을 제기하지만, 노동자들을 위한 것은 절대 아니다. 이들은 “귀족노조” 운운하며 노동자들을 비난한다. 그리고 외국인투자지역지정 신청(자유한국당 지자체장들)으로 GM에 특혜를 주자고 한다.

최근 정부는 군산시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했다. 공장 폐쇄를 막아 고용을 지키랬더니 군산 공장 폐쇄를 기정사실로 만들어 버린 것이다.

일각에서는 현재 남아 있는 한국GM 군산 공장 노동자들을 부평·창원 등 다른 공장으로 전환배치 하면 해고를 피할 수 있다는 기대도 있다. 그러나 그리 되면 부평과 창원 공장에서 일하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해고 위협을 받게 되는 악순환이 벌어질 수 있다. 더구나 한국GM 군산 공장 폐쇄는 협력업체 노동자들과 그 가족 수만 명의 생계를 위협하는 문제다.

문재인 정부는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을 일자리 대책의 핵심으로 내세워 왔지만, 구조조정에 처한 한국GM 사내하청 노동자들에게 보호막을 전혀 제공하지 않고 있다.

지난해 말 사내하청 투쟁의 결과로 노동부는 한국GM의 불법파견과 부당노동행위 관련 특별근로감독을 올 1월까지 진행했다. 그런데 조사가 끝난 지 두 달이 지나도록 결과를 발표하지 않고 있다.

그동안의 법원 판결을 볼 때도 대다수가 불법파견일 것으로 보이는 상황에서, 정부가 GM의 눈치를 보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한국GM 사측이 노동부 지청에 발표를 미뤄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GM 사측은 인력감축 추진 상황에서 비정규직에 대한 어떤 책임도 떠안고 싶지 않을 것이다.

한국GM 3개 공장의 비정규직 노조들은 군산 공장 폐쇄 철회, 비정규직 해고 반대와 함께 노동부에 조속한 불법파견 판정과 시정명령 지시를 촉구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불법파견 판정을 미루는 것은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구조조정의 칼바람 앞에 소리 소문 없이 해고 당하도록 떠미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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