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 공공기관인 발전 5사는 그동안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 상당수를 자회사로 고용하고, 나머지 일부는 그에서조차 배제하는 ‘정규직화’ 방안을 제시해 왔다. 노동자들은 이에 반대해 전체를 직접고용 정규직으로 전환하라고 촉구했다.

그런데 최근 발표된 컨설팅 최종 보고서(사용자 측이 의뢰한)는 5000명 이상으로 추정되는 경상정비, 연료환경설비운전, 계측제어 정비 업무 등을 아예 정규직화 대상에서 제외해 버렸다. 간접고용 노동자 7675명 중 직접고용 전환 인원은 고작 156명(소방)으로 2퍼센트에 불과하다. 청소·시설 관리·경비 업무 2398명은 자회사로 전환한다.

발전5사 정규직 전환 컨설팅 최종보고서- 정규직 전환 예외사유

이에 따라 발전비정규직연대회의에 속한 노동자들은 거의 전원이 대상에서 제외됐다. 노동자들은 “정규직 전환 제로”라며 반발하고 있다. 

컨설팅 보고서는 정부의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이 제시한 전환 예외사유(‘민간 전문성 활용’과 ‘중소기업 진흥 장려’)를 근거로 댔다.

그러나 정부는 설비 운전과 정비 업무를 필수공익유지업무로 분류하고 있다. 해당 업무가 발전소 운영에 핵심·상시 업무라는 점을 정부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이번 컨설팅 결과는 공공부문에서 외주화 정책을 계속 고수하라는 메시지이다. 노동자들더러 저임금(정규직 대비 55─60퍼센트 수준), 장시간 근무 등 열악한 처지를 감내하라는 소리다. 

한편, 컨설팅 보고서는 비정규직 노조의 활동과 투쟁을 탄압하기 위한 대응 메뉴얼(파업에 대한 형사고소·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징계, 노조 유인물 및 게시물 제압 등)도 담았다. 컨설팅을 맡은 노무법인 서정은 현대자동차, 동양시멘트 등에서 사측을 대리해 불법파견 문제를 덮으려 한 것으로 악명 높다.

이번 컨설팅 보고는 즉각 폐기돼야 한다. 정부와 발전 5사는 발전소에서 일하는 모든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직접고용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 

정규직 전환 컨설팅 최종보고서에 있는 노조 탄압 메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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