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봄, 세월호가 온다. 참사 4주기에 맞춰 전교조는 공동 수업을 진행한다. 

세월호 참사는 자본주의의 민낯을 여과 없이 드러냈다. 생명과 안전보다 돈이 우선되는 사회, 경쟁 입시 교육으로 고통스러운 현재를 감당해야 하는 학생들, 죽어서도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차별받는 기간제 교사들, 동료 교사들과 제자들의 죽음 앞에 침묵을 강요받는 교사들의 정치기본권 제한까지. 

전교조 교사들은 지난 4년 간 세월호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는 행동에 열심히 참가해 왔다. 세월호가 바닷속으로 가라앉을 때 아무것도 하지 않은 국가의 책임을 묻는 항의 행동에 참가했다. 또, 세월호 참사에 책임이 있는 박근혜 정권 퇴진 교사 선언을 했다.

4월 11일 전교조 세월호 4주기 집중실천활동 선포 기자회견. 필자(사진 오른쪽)와 조합원들, 세월호 유가족이 참가했다 ⓒ출처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그로부터 4년이 지난 지금 박근혜는 촛불 운동의 힘으로 탄핵돼 감옥에 갇혔고 정권도 바뀌었다. 그러나 세월호 시국선언 참가 교사들은 사법 탄압과 교육청 징계 등으로 여전히 고통을 받고 있다. 

2014년 당시 교육부는 세월호 교사 선언을 한 전교조 집행부와 교사들을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현재 2심까지 진행된 재판에서 김정훈 전 전교조 위원장에게 벌금 200만 원, 나머지 32명의 교사들에게도 각각 50만~150만 원의 벌금형이 선고됐다(서울고법 제8형사부 재판장 강승준). 피고인들은 즉각 상고해 이 사건은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대법원은 무죄를 판결해야 한다.

나도 2014년 세월호 교사 선언과 일간지 광고에 참가했다는 이유로 위에서 언급한 교사들과는 별도로 약식기소됐고 현재 재판 중이다.

부당한 벌금형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하려고 기다리는 과정에서 관련 우편물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 재산 압류와 전국 지명수배까지 내려지는 황당한 일도 겪었다. 

정권 교체 뒤 취임한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 2017년 8월 7일 법원과 검찰에 선처해 달라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애당초 검찰에 고발한 것이 교육부였던 만큼 교육부가 그 고발을 지금이라도 취하하면 될 일이다. 

대선 후보 시절 문재인은 자신에게 투표하는 것이 곧 세월호에 투표하는 것이라고 했다. 인권 변호사 출신 문재인 대통령은 국가가 교사들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모른 척하지 말라.  

동료 교사와 제자들의 죽음 앞에서 침묵을 강요하고 교사의 정치기본권을 제약하는 국가공무원법은 당장 폐지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