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문 바로 가기
  • 검색창 바로 가기
  • 메인 내비게이션 바로 가기
  • 서브 내비게이션 바로 가기
  • 사이드바 바로 가기

노동자 연대

노동자 연대
등록일 2009년 1월 12일, 사업자등록번호 104-86-18859, 통신판매업신고 제2009-서울중구-0370호, 신문사업등록번호 서울다08179
〈노동자 연대〉 페이스북 〈노동자 연대〉 트위터 〈노동자 연대〉 인스타그램 〈노동자 연대〉 유튜브 〈노동자 연대〉 텔레그램 알림 받기
    • 바로가기
    • 성명
    • 활동사진
    • 맑시즘 포럼
  • 노동자연대TV
    • 영국 소셜리스트 워커
    • 영국 소셜리스트 리뷰
    • 영국 인터내셔널 소셜리즘
  • 추천 책
  • 전체 기사 (최신순)
  • 꼭 봐야 할 글
  • 전체 주제
  • 갤러리
  • 추천 외부 글·영상
  • 독자편지
  • 독자편지/기고
  • 정기구독
  • 후원
  • 지면 PDF
  • 지난 호 목록
  • 구입처 안내
  • 홈
  • 경제
  • 국제
  • 동아시아
  • 차별
  • 코로나19
  • 노동조합
  • 이론
노동자 연대
등록일 2009년 1월 12일, 사업자등록번호 104-86-18859, 통신판매업신고 제2009-서울중구-0370호, 신문사업등록번호 서울다08179
  • 경제
  • 국제
  • 동아시아
  • 차별
  • 코로나19
  • 노동조합
  • 온라인 토론회
  • 이론
    • 바로가기
    • 성명
    • 활동사진
    • 맑시즘 포럼
  • 노동자연대TV
    • 영국 소셜리스트 워커
    • 영국 소셜리스트 리뷰
    • 영국 인터내셔널 소셜리즘
  • 추천 책
  • 정기구독
  • 후원
    • 전체 기사 (최신순)
    • 지면 PDF
    • 지난 호
    • 구입처

‘노동자의 책’ 대표 이진영 씨 항소심도 무죄 판결:
국가보안법 탄압 시도가 좌절되다

최인찬
244호 | 기사입력 2018-04-11 21:30 |
주제: 민주적 권리, 보안법 등 사상 표현
제보 / 질문 / 의견 | 후원하기

전자도서관 ‘노동자의 책’ 대표 이진영 씨의 국가보안법 관련 항소심 재판이 4월 11일에 열렸다. 지난해 7월 1심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이 불복해 항소했지만, 오늘 2심 재판부(서울고등법원 제7형사부 재판장 김대웅)는 이를 기각했다.

이진영 씨는 지난해 11월 큰 교통사고로 생사 고비까지 넘나들다 회복해 올해 2월 철도 노동자로 복직까지 한 터라 이번 무죄 판결은 더없이 반가운 소식이다.

‘노동자의 책’ 대표 이진영 씨 ⓒ출처 <노동자의 책> 국가보안법 탄압 저지 공동행동

검찰은 1980~90년대 인문과학 서적들을 모아 전자도서관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는 철도 노동자 이진영씨를 지난해 1월 초 구속 기소했다. 당시는 ‘미스터 국가보안법’ 황교안이 대통령권한대행을 맡았던 때로, 이진영 씨를 갑작스레 구속한 것은 정권 퇴진 운동의 기세를 위축시키려는 시도 중 하나였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이 항소한 “이적성과 이적목적성(실질적 위협)에 대하여 모든 증거를 검토하였으나 공소 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사상체계를 사회주의자로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주장 내용 만으로는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그리고 검찰이 문제 삼은 철도 파업 당시 점거파업 주장에 대해서도 “주장이나 의견을 피력한 것만으로는…실질적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했다.

자본주의 체제를 비판하는 글에 대해서는 “‘신자유주의’로 인한 사회적 갈등과 불평등의 문제에 대하여 여러 가지 해법이 모색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자본주의에 대한 비판은 사상의 자유와 참정권이 보장된 대한민국 내에서 자유로운 토론의 대상이 될 수 있다”며 무죄 선고 했다.

이진영 씨는 오늘 항소 기각 후 본지와의 통화에서 이후에도 구속 양심수들과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해 계속 투쟁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저는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문재인 정부 하에서 〈자주시보〉의 기자가 이적표현물을 소지하고 반포했다며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모순 아닙니까? 이전 정권에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갇힌 양심수들도 아직 감옥에 있습니다. 1심에서 일부 책들에 대해 이적표현물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예외 없이 사상과 출판의 완전한 자유가 보장되야 한다는 점을 가장 강조하고 싶습니다.”

한편, ‘노동자의 책 국가보안법 탄압 저지 공동행동’은 재판 전에 법원 앞에서 ‘노동자의 책 이진영 대표는 무죄다! 국가보안법 폐지하라!’라는 제목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이후 함께 재판을 방청했다.

4월 11일 법원 앞에서 열린 '이진영 대표 무죄! 국가보안법 폐지!' 기자회견 ⓒ출처 <노동자의 책> 국가보안법 탄압 저지 공동행동
제보 / 질문 / 의견
구독 안드로이드 앱 텔레그램 봇
  • 페이스북
  • 트위터
  • 정기구독하기
  • 후원하기 (1천 원부터 가능)
독자·지지자들의 후원으로 운영하는 노동자 정치 신문
정기구독 일시 후원 1000원부터 정기 후원
후원 입금 계좌 : 국민은행 020601-04-080896, 농협 301-0010-1643-71, 예금주: (주)레프트미디어
  • 지면 신문 구입처 보기
  • 모든 기사를 빠짐없이 보는 방법 안드로이드 페이스북 텔레그램
↑ 맨 위로 ↓ 기사에 의견 보내기

제보 / 질문 / 의견

  • 〈노동자 연대〉는 정부와 사용자가 아니라 노동자들 편에서 보도합니다. 활동과 투쟁 소식을 보내 주세요.
  • 간단한 질문이나 의견도 좋습니다. 맥락을 간략히 밝혀 주시면 도움이 됩니다. 내용은 기자에게 전달됩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독자편지란에 실릴 수도 있습니다.
맨 위로
전체 주제
  • 제국주의
  • 한반도 주변정세
  • 경제
  • 공식정치
  • 일반적인 정치
  • 차별
  • 민주적 권리
  • 국제
  • 노동자 운동
  • 개혁주의
  • 좌파
  • 이론
  • 전략·전술
  • 역사
  • 기타
  • Copyright (c) wspaper.org All rights reserved
  • (주)레프트미디어 대표 김인식
  • 노동자 연대
  • 소개
  • 개인정보처리방침
  • 이메일 무단 수집 거부
  • 정기구독 이용약관 · 비회원 개인정보 수집 동의
  • 〈노동자 연대〉 언론 윤리 강령
  • 로고
  • 기사
  • 전체 기사(최신순)
  • 꼭 봐야 할 글
  • 〈노동자 연대〉 추천 외부 글·영상
  • 기사 묶음
  • 종이 신문 구독
  • 정기구독
  • 구입처 안내
  • 온라인 구독
  • 페이스북
  • 안드로이드 앱
  • 트위터
  • 텔레그램 알림
  • RSS (전체 기사)
  • RSS (지면에 실리지 않은 기사)
  • 쓰기
  • 독자편지/기고
  • 구독정보 수정/구독불편 접수
  • 웹사이트 오류신고/제안
  • 후원/알리기
  • 일시 후원
  • 정기 후원
  • 웹 홍보 소스
  • 연락
  • 대표전화: 02-777-2792
  • 기사제보: 02-777-2791
  • 팩스: 02-6499-2791
  • 이메일: ws@wspaper.org
  • 주소
  • (우: 04710) 서울 성동구 왕십리로 363-1 4층 (지번: 서울 성동구 하왕십리동 946-16 4층)
  • 정기구독/후원 입금 계좌
  • 국민은행 020601-04-080896
  • 농협 301-0010-1643-71
  • 예금주: (주)레프트미디어
  • 발행인: 김인식
  • 편집인: 김인식
  • 사업자등록번호 104-86-18859
  • 신문사업등록번호 서울다08179
  • 통신판매업신고 제2009-서울중구-0370호
  • 등록일 : 2009년 1월 12일
Copyright (c) wspaper.org All rights reserved (주)레프트미디어 대표 김인식
⟨노동자 연대⟩ 소개 | 전체 주제 | 사이트맵
개인정보처리방침 이메일 무단 수집거부
정기구독 이용 약관 정기구독 비회원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
연락
대표전화 02-777-2792 기사제보 02-777-2791
팩스 02-6499-2791 이메일 ws@wspaper.org
주소
(우: 04710) 서울 성동구 왕십리로 363-1 4층 (지번: 서울 성동구 하왕십리동 946-16 4층)
정기구독/후원
입금계좌
국민은행 020601-04-080896
예금주: (주)레프트미디어
발행인 김인식 편집인 김인식
사업자 등록번호 104-86-18859 신문사업등록번호 서울다08179
통신판매업신고 제2009-서울중구-0370호 등록일 2009년 1월 1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