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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
인력 충원과 임금·조건 회복도 돼야 한다

철도노조는 올해 단협에서 인력 대폭 충원, 악화된 노동 조건과 임금 회복을 요구하고 있다.(성과급 지급 기준 정상화, 근속승진 회복, 임금피크제 폐지, 4조2교대 근무체계 변경 등)

철도노조는 5000명 충원을 요구한다. 만성적 인력 부족이 빚어낸 끊임없는 안전 사고와 야간 노동, 휴일 노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다.

박근혜 정부가 청년 일자리 확대 방안으로 도입한 임금피크제는 인력 충원 효과가 거의 없었다. 정부 목표율을 100퍼센트 달성해도, 공공기관 한 곳 당 신규 충원은 평균 28명 정도에 불과하다.

철도는 임금피크제 대상자가 다른 기관보다 상대적으로 많았지만, 신규 충원이 ‘언 발에 오줌 누기’ 수준이기는 마찬가지였다. 게다가 임금피크제로 고령 노동자들의 임금은 절반 가까이 깎였음에도, 기재부의 인건비 통제 탓에 철도 노동자 인건비 전체를 줄이라는 압박은 더 커졌다.

근속승진제 폐지로 인한 승진 적체 불만도 상당하다. 그나마 임금을 올릴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한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직급별로 할당된 정원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기재부가 통제하는 바람에, 1800여 명의 직급이 강등되는 ‘강임제’까지 시행되고 있어 임금 불이익마저 당하고 있다.

악화된 노동 조건과 임금을 회복하고 인력을 충원하기 위한 투쟁을 조직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