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사람들이 정부 당국 간의 협정·협상이 평화를 가져오리라 기대한다. 그런 기대의 밑바탕에는, 결국 지배자들이 마음 먹고 서로 합의한다면 적어도 전쟁은 피할 수 있으리라는 소박한 믿음이 있다. 남북한 지배자들의 힘이 거기에 못 미친다면, 한반도 주변의 강대국들이 각자의 이해관계를 대화로 조정해 한반도 평화를 보장하는 약속을 하면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믿는다.

지난 수십 년 동안 한반도 주변 강대국들의 안전 보장 약속에 기초한 한반도 평화협정, 평화 체제 구상과 요구가 여러 형태로 계속 등장했던 까닭이다.

그러나 자본주의의 역사를 돌아보면 이런 약속이 제대로 지켜진 적이 거의 없었음을 알 수 있다. 제1차세계대전이 일어나기 전 20년 동안 강대국들이 평화 공존을 약속하며 맺은 협약이 거의 100개에 이르렀다. 그러나 그 협약들은 1914년 유럽 강대국들이 일제히 전쟁에 뛰어드는 것을 막는 데 아무 소용 없었다.

제1차세계대전 종결 후, 지배자들은 다시 전쟁이 일어나면 안 된다며 여러 평화 조약을 다시 맺었다. 그러나 불과 20년 후 인류는 훨씬 더 큰 전쟁인 제2차세계대전을 겪었다.

이처럼 자본주의 국가들 간 조약을 근거로 한 평화는 막간극으로 끝나거나, 대중의 커다란 환멸과 희생을 낳는 것으로 귀결돼 왔다.

그 이유를 명확히 이해하려면, 우리는 제국주의라는 엄연한 현실 속에 살고 있음을 직시해야 한다.

표) 평화협정의 역사적 사례들
합의 내용 결과

1919년 베르사유 조약과 국제연맹 결성
  • 제1차세계대전 이후 전후 질서를 수립하기 위해 1919년에 체결.
  • 전쟁 재발을 막고자 베르사유 조약을 근거로 국제연맹 결성
  • 이후에 부전(不戰)조약과 여러 군축 조약도 체결됨.
  • 1939년 제2차세계대전 발발.

1939년 독소불가침조약
  • 1939년 독일과 소련이 서로 침공하지 않기로 약속. 그리고 동유럽 지역의 세력권 분할.
  • 이로써 나치 독일은 영국·프랑스와의 전쟁에 집중할 수 있었음.
  • 소련은 서부전선에서 영·프·독이 서로 싸우면서 힘을 다 빼기를 기대. 민족 이기주의적 발상.
  • ‘사회주의’를 표방한 소련이 나치와 손잡은 일은 수많은 반파시즘 투사들을 절망케 함.
  • 1941년 히틀러의 독일이 소련을 침공하면서 불가침조약은 역사의 쓰레기통으로 사라짐. 전쟁으로 소련 인민 2000만 명 이상 희생됨.

1993년 오슬로 협정
  • 미국의 개입으로 팔레스타인해방기구(PLO)와 이스라엘 정부가 맺은 평화협정.
  • PLO가 이스라엘을 인정하는 대신, 이스라엘의 점령 아래 자치 정부를 꾸리기로 함.
  • 자치정부는 허울일 뿐이었고, 팔레스타인 자치 지역 대부분을 이스라엘이 통제하고 영토 확장을 지속함.
  • 오슬로 협정이 거짓 약속임을 확인하고 분노한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2000년에 거대한 대중 항쟁을 일으킴(2차 인티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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