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회담 앞두고 사드기지 공사 강행하는 문재인 정부
〈노동자 연대〉 구독
종전선언을 한다던 문재인 정부가 사드기지 공사 강행을 위해 주민들에게 폭력을 행사했다. 오늘
이 공사는 사드의 장기 운용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려고 하는 것이다. “임시 배치”된 사드를 완전히 ‘알박기’ 하겠다는 심산이다.
오늘
문재인 정부는 사드배치철회 운동과 주민들의 철회 요구에 모르쇠로 일관했다. 불과 이틀 전 주말
사드 “임시 배치”가 사기극이었을 뿐임을 정부 스스로 증명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사드기지 공사를 강행함으로써 남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우익들에게 안심하라는 신호를 보내고 싶었던 듯하다. 그리고 미국의 패권 정책에 일부 협력함으로써 남북 화해와 북핵 문제 해결에 대한 미국의 협조를 이끌어낼 수 있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다.
그러나 한반도 평화와 사드 배치는 공존할 수 없다. 종전 선언을 한다면서 사드 배치를 강행하는 것은 극도의 모순이다. 사드 배치 같은 대중국 견제 행동은 중장기적으로 한반도 상황을 매우 불안정하게 만들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