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년간 정규직으로 전환된 기간제 교사는 한 명도 없다. 정부 스스로 기간제 교사는 상시·지속업무라고 인정하고도 말이다.
게다가 정부는 정규직 전환 배제 이유로 교사가 청년들이 선호하는 일자리라는 점을 강조했다. 마치 기간제 교사들이 청년 일자리를 빼앗는 것처럼 이간질한 것이다. 그러나 진정한 책임은 부족한 교사를 충원하는 대신 기간제 교사를 늘려 온 정부에 있다. 따라서 예비 교사들을 가혹한 경쟁으로 내 몬 주범도 정부다.
정부는 기간제 교사 처우는 개선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실제로 돌아온 것은 해고 확대였다. 장기 근속한 기간제 교사들을 해고하거나, 4년간 고용을 유지할 수 있음에도 신규 채용하겠다며 기간제 교사들을 해고하는 경우가 곳곳에서 벌어진 것이다.
박혜성 전국기간제교사노동조합 위원장은 해고 사태가 “기간제 교사가 상시·지속업무라는 근거를 없애기 위한 의도”라며 규탄했다. 정부는 지난해 9월 발표한 ‘교원 수급정책 개선 방향’에서 “기간제 교원을 단계적으로 감축”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지난 4월 말 발표한 ‘중장기 교원 수급계획’에서도 교사 정원 감축을 예고했다.
전체 교사 정원이 줄어들면 손쉽게 늘였다 줄일 수 있는 기간제 교사들의 고용 불안은 더욱 심해질 수 있다. 그러면 처우 등 조건도 악화할 수 있다.
전국기간제교사노동조합은 정규직화와 해고 반대 투쟁을 이어 가고 있다. 지난달에는 청와대 앞에서 농성을 했다. 정규직화와 처우 개선을 위한 서명 운동을 하는 한편 5월 12일에는 노조 설립 후 첫 집회도 연다.
기간제 교사 노동자들의 투쟁에 지지와 연대를 보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