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 체결국은 국제 분쟁 해결을 위해 전쟁에 호소하지 말 것이며, 또한 상호 관계에서 국가 정책의 수단으로서 전쟁을 포기할 것을 각국 국민의 이름으로 엄숙히 선언한다.”
90년 전인 1928년 미국·영국·프랑스·독일·이탈리아·일본 등 열강이 제1차세계대전 같은 비극을 반복하지 말자며 맺은 ‘부전(不戰)조약’ 1조의 내용이다.
그러나 10여 년 만에 더 큰 전쟁인 제2차세계대전이 일어났다. 그 뒤로도 평화와 군축을 약속하는 합의와 조약이 체결됐지만 같은 운명이었다.
미국 대통령 트럼프는 이란 핵협정을 파기하며 그 역사의 최신 페이지를 작성하고 있다.
자본주의 국가들 사이의 평화 약속이 번번이 휴지조각이 된 역사를 돌이켜 보며, 2년 전 임필수 씨는 《오늘보다》에서 이렇게 옳게 지적했다. “1970년대 서유럽의 평화운동은 군축협상이 군비를 억제하기보다는 오히려 군비 증강의 변명이나 눈가리개로 주로 기능했다고 결론을 맺었다. 협상 참여국이 협상 실패의 원인을 끊임없이 상대방에 전가하고 오히려 군비 증강의 불가피성을 선전하는 계기로 활용하곤 했기 때문이다. 그에 따라 유럽의 평화운동은 일방주의적 군축, 즉 타국과의 협상에 따른 다자적, 동시적인 군축이 아니라 자국 정부가 단독으로 취하는 군축을 지지했다.”
국가 간 평화 약속이 번번이 깨지는 것은 단순히 일부 지배자의 호전성이나 변덕 때문이 아니다. 협정 내용의 부실함 때문도 아니었다. 맹목적 이윤 경쟁이라는 자본주의 체제의 동역학에서 비롯하는 것이다. 자본가와 국가 통치자들은 자본주의 체제를 형성·유지하는 데 기여하고 그 체제 덕분에 권력과 특혜를 누리지만, 이윤 경쟁 압박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자본의 이윤 추구는 한 나라 국경 안에 머무를 수가 없다. 점점 비대해지는 자본은 새로운 시장, 생산 설비, 원료 자원을 얻고자 국경 밖으로 뻗어나간다. 국가는 이를 보호하고자 군사력을 증대한다.
미국 지배자들이 자국의 핵심 이익의 범위를 미국 국경보다 더 넓게 보는 이유다. 자신도 환태평양 국가라며 대양 건너 동아시아에까지 개입하는 이유다.
그런데 자본주의 하의 발전은 불균등하기 마련이고, 그래서 신흥 강자가 나타나기 마련이다. 그 신흥 강자는 자기 몫을 키우고자 기존 질서에 도전한다. 최근의 신흥 강자가 바로 중국이고, 중국은 자국과 인접한 해양이 미국의 영향력 아래 있는 것을 더는 보아넘기려 하지 않는다.
그래서 미국과 중국은 밀접한 경제적 관계에도 불구하고,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그 때문에 갈등을 빚고 있다.
한반도 정세는 미·중 갈등의 영향을 크게 받을 수밖에 없다. 주한미군이 평택으로 집중하는 것은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에서 유사 사태가 발생하면 신속하게 개입하기 위해서다.
그러므로 한반도 평화협정을 맺으면 미국 핵항공모함이 동해나 서해로는 들어오지 못하고 대만 쪽으로 갈 것이므로 평화협정 체결이 중요하다는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의 인식은 협소하다.
한편, 진보·좌파 진영 내에도 평화협정 체결을 매우 중시하는 입장이 있다. 이 입장은 평화협정 파탄의 역사를 사려깊게 고려하고 있지만 말이다. “대화 프로세스를 정부에만 맡길 수 없다”며 대중 운동으로 평화체제 구축을 강제하고 그 내용을 운동의 요구로 채워 넣자는 주장이 그것이다.
이것은 남·북/북·미 정상회담 과정에 도사리는 각종 위험 요소를 무시하지 않고 기층 운동을 일으키려 한다는 점에서, 그저 정부 당국 간 협상에 환상만 부추기는 입장들보다는 현실적이고 좌파적이다.
그럼에도 문제는 남는다. 가장 본질적인 한계는, 설사 운동의 요구가 반영된 평화협정이 체결되더라도 역사가 보여 주듯 무시될 수 있다는 점이다.
또, 평화협정 체결을 평화체제 구축의 핵심 지렛대로 삼고 있으므로 그 운동의 핵심 요구는 평화협정 체결 촉구가 될 것이다. 그러면 운동 참가자의 사기도 국가 간 대화 과정에 따라 오르락내리락 할 것이다.
즉, 아무리 “공세적”이라는 수식어를 붙이더라도 그 운동은 본질적으로 수동적인 운동일 것이다.
어쩌면 그 운동의 일부는 사드 배치 중단과 폐기, 주한미군 철수 같은 요구를 정말 진지하게 추구하려 할 수 있다. 그런데 그런 움직임은 협상 당사자인 한국 정부를 곤란케 할 것이다. 그러면 그 운동은 모순에 봉착해 내부적으로 약화될 수 있다.
노동자 운동은 자국 지배계급과 그 기구와는 정치적으로 독립적인 평화운동 건설을 지향해야 한다.
우리는 역사에서 배워야 한다. 아래로부터의 힘으로 전쟁을 끝낸 역사가 있다. 제1차세계대전 때 교전국이었던 러시아와 독일의 노동계급은 각각 혁명으로 자국 지배계급과 국가를 타도했다. 그럼으로써 전쟁을 끝냈다. 이 과정에는 “제국주의 간 전쟁을 내전으로”라는 기치로 노동계급의 독립된 운동을 추구한 레닌과 볼셰비키가 큰 기여를 했다.
노동계급이 각자 자기 지배계급을 타도하는 것이야말로 노동계급 국제주의와 국제 연대의 참모습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