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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출범 1년을 앞두고:
정부와 맞서는 ‘민중공동행동’이 출범하다

박근혜 퇴진운동의 기폭제 역할을 했던 민중총궐기투쟁본부가 문재인 정부 들어서 사실상 활동중단상태였다. 그러나 민중총궐기투쟁본부가 제기한 수많은 적폐는 1년이 지나도 해결되지 않았다. 이에 민주노총의 제안으로 민중총궐기투쟁본부를 계승하고, 문재인 정부 하에서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노동, 빈곤, 차별, 한반도 평화, 재벌 문제 등을 두고 투쟁하는 연대체 ‘민중공동행동’을 만들었다.

‘민중공동행동’은 박근혜 퇴진 촛불의 요구를 이어받아 문재인 정부와 맞서겠다는 의미로 정부 출범 1년이 되는 5월 10일 출범식을 했다. 출범식에서 “2년 차 문재인 정부 앞에는 ‘집권 2년 차 최저임금 인상, 전교조 법외노조 철회, ILO 핵심협약 비준과 노동기본권 보장, 노동법 개정,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등 시급한 과제가 놓여 있다. 더 이상 기다려 달라는 말로 피해갈 수는 없다”라며 투쟁 의지를 다졌다. 또, “양심수 석방 등 기본권, 차별금지법, 성평등, 민중생존권 등 여전히 제자리이거나 더 악화”했다며 문재인 정부를 비판했다.

무엇보다 상반기 주요 활동으로 최저임금 1만 원 쟁취, 비정규직 정규직화, 구조조정 확산 저지, 한반도 평화 등을 결의했다. 문재인 정부의 노동정책이 ‘말풍선’일 뿐 실질적인 노동조건 개선과는 거리가 멀기에 노동 쟁점을 중심으로 투쟁을 시작하는 것은 반가운 일이다.

물론 출범 대표자회의 때 범민련 이규재 의장은 “왜 노동자들의 요구가 전면에 강조돼야 하는가”라며 계급적 이익을 앞세우지 말고 민족적 단결 요구가 최우선 과제로 내세워야 한다는 이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최근 남북화해 분위기 속에 남북대화의 한 주체인 문재인 정부에 대한 비판이 불편했던 듯하다.

이 주장이 관철되지 않았지만, 홍준표 등 우파들을 제외한 모든 세력의 단결을 강조하며 노동계급의 독립적 요구와 투쟁을 소홀히 하거나 외면하는 민중주의가 강화될 수 있음을 보여 준다.

아무쪼록 ‘민중공동행동’이 문재인 정부와 맞서는 목소리를 모아내고 이를 통해 노동계급의 힘과 조직이 강화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