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집단 탈북한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들 논란이 다시금 뜨겁다. 당시 종업원들을 데리고 남한에 들어온 식당 지배인 허강일 씨는 최근 JTBC와의 인터뷰에서 국정원이 ‘종업원들까지 데려오지 않으면 북한에 신고하겠다’며 협박했다고 말했다.

4월 총선이 코앞이던 당시, 국정원과 박근혜 정부가 이 집단 탈북을 불순한 의도를 갖고 이용했다는 것은 명백해 보인다. 국정원은 신변 보호를 이유로 이들에 대한 모든 접견을 금지하다 4월 총선이 임박한 시점에서 이들을 세상에 공개했다. 대부분 젊은 여성들이고 밝은 색 점퍼나 운동화를 착용한 채 이동하는 모습은 언론에서 큰 화제가 됐다. 우익들은 신이 나서 지지자를 결집하는 데 이 사건을 활용했다.

그런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 등 일각에서는 국정원과 허강일 씨가 종업원들의 자유의사도 확인하지 않은 채 데려왔을 가능성(“기획 탈북” 의혹)을 계속 제기해 왔다. 이번 허강일 씨 인터뷰는 기존 의혹을 뒷받침하면서 증폭시킨 셈이다. 민변은 철저한 진상 규명을 촉구하면서 당시 국정원장 등 관련자들을 고소했다.

〈조선일보〉는 민변이 묻지마 식 의혹을 제기한다며, 마치 자기네와 국정원이 탈북민의 인권과 신변을 걱정하기라도 하는 듯 말한다. 그러나 이는 역겨운 위선이다. 국정원은 탈북 종업원들을 감시 하에 두고 있다.

민변이 인신구제청구(수용시설에 부당하게 갇혀 있다고 법원에 구제를 청구하는 것)를 신청해 열린 비공개 재판에도 국정원은 탈북 종업원들을 출석시키지 않았다. 민변이 북한에 있는 탈북 종업원들 가족의 동의를 얻어 소송을 위임받았음에도 민변의 접견 요청은 번번이 거부됐다. 그 뒤로도 국정원은 여태껏 탈북 종업원들의 모든 신변을 비밀에 부치고 있다. 이런 행태에 대한 민변의 추가적인 소송도 지난해 말 항소심에서 기각됐다. 재판부는 “탈북 종업원들이 센터에서 모두 퇴소해 접견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국정원의 의견을 받아들여 그렇게 판결했다.

우파들은 일부 탈북민들을 불순하게 이용하면서 대다수 평범한 탈북민들의 처지에 대해서는 나 몰라라 해 왔다.

서울시 공무원(유우성 씨) 간첩 조작 사건 등 국정원이 탈북민을 이용해 조작 사건을 벌인 것도 한두 번이 아니다. 그러므로 이번 사건에 대해 분노하고 진상 규명을 요구하는 것은 당연한 반응이다.

국정원이 어느 선부터 개입했고, 실제 종업원들이 속은 사실이 있는지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 민변은 이 점에서 새 정부가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고 비판했다. “문재인 정부는 남북 관계와 외교 관계를 이유로 국정원 적폐청산 TF 조사대상에서 이 문제를 제외했다.”

만약 이번 의혹이 일부라도 사실이라면 이는 탈북민의 인권 문제와도 관련 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외교적 계산을 앞세워 이 문제에 대해 침묵하고 있다. 남북 정상회담이 열렸고 이산가족 상봉도 앞두고 있지만 자유롭지 못한 탈북 종업원들에게는 남의 일일 뿐이다.

근본적으로 평범한 남북한 민중이 자유롭게 왕래하고 이주할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 그래야만 이런 문제들이 반복되지 않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