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정규직 1단계 전환이 누더기가 되고 노동자들의 항의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정부는 최근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2단계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이번 전환 대상은 자치단체 출연·출자기관, 공공기관·지방공기업 자회사로 총 600개 기관의 1만 6000여 명(기간제 1만 1392명, 파견·용역 4582명)이다.

1단계 정규직 전환에서 대상자의 절반 이상이 원천 제외됐고, 나머지도 전부 전환된 것이 아니라 여전히 전환 여부, 방식 등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5월 말 현재 1단계 대상의 고작 29퍼센트만이 무기계약직 또는 자회사 고용으로 전환됐을 정도로 초라한 성적을 거뒀다. 결국 고용 안정과 처우 개선 등 무엇 하나 제대로 해결되지 않은 것이다.

특히 파견·용역의 정규직 전환은 매우 더딘데다 정부와 사용자들이 자회사 방식을 밀어붙여 노동자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2단계 가이드라인도 이런 문제들을 고스란히 반복하고 있다. 정규직 전환을 회피할 광범한 예외 사유가 그대로 유지됐고, 전환 방식도 무기계약직 또는 자회사 고용이다. 경쟁 채용 방식을 허용하는 것도 그대로라 일부가 해고될 위험도 여전하다. 저임금을 고착화할 ‘표준임금모델’도 고수하고 있어 처우 개선 역시 기대할 게 없다.

정부는 1단계 전환 과정에서 제기된 민주노총 등 노동계의 핵심 비판은 거의 수용하지 않았다. 쪼개기 계약이나 형식적인 근무 일수 산정으로 상시·지속 업무가 아니라고 규정되는 문제를 일부 개선하겠다고는 하지만, “2년 이상 계속 수행 예상”이라는 조건은 그대로라 빠져 나갈 구멍을 완전히 막은 것은 아니다. 무엇보다 가장 큰 문제가 된 광범한 전환 예외 사유와 자회사 전환 방식 등이 여전히 유지됐다. 또다시 전환 제외와 무늬만 정규직 전환 논란이 반복될 것이 분명해 보인다.

2단계 전환 대상의 대부분은 자치단체의 출자·출연기관이다(553곳, 92.2퍼센트). 자치단체들은 1단계 전환에서 교육기관 다음으로 전환 제외가 많아 형편없는 성적을 기록했다. 자치단체 기간제 노동자의 73퍼센트가 제외됐을 정도다. 자치단체들은 재정 문제를 이유로 댔고, 정부는 예산 확보를 실질적으로 책임지지 않았다.

결국 2단계 전환 실적도 저조할 공산이 크다. 2단계 대상 기관의 42퍼센트가 운영 재원을 자치단체에 의존하고 있다.

사전 심사제도

한편, 정부는 “무분별한 비정규직 채용 관행을 개선”하겠다며 ‘공공부문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제 운영방안’을 함께 내놓았다. 그 핵심 내용인즉, 정규직 채용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사유에 한해 비정규직 채용을 인정”하겠다는 것이다.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고 했던가. 지금껏 문제가 돼 온 것도 바로 이 “불가피한 사유”였다. 그 규정이 너무 광범해 상시·지속 업무의 상당수가 정규직 전환에서 제외된 것이다.

정부가 비정규직 채용 관행을 대폭 줄이려면, 업무 신설 또는 결원 시 그 자리를 정규직으로 채용하도록 규정하면 된다. 그런데 “불가피한 사유”를 인정함으로써 여전히 비정규직을 채용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고 있다.

정부는 사전 심사 때 “예산의 적정성을 검토”하겠다는 내용도 담았다. 비정규직 채용을 줄이려면 정부가 예산을 보장해 줘야 하는데 이에 대한 언급은 일절 없다. 결국, 예산 문제를 이유로 정규직 대신 비정규직 채용으로 기울게 만드는 것이다.

이처럼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은 실속은 없는 순 엉터리다. 최근에 최저임금법도 개악해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상당히 무력화시켜 버렸다. 비정규직과 저임금 노동자들의 조건을 개선해 양극화를 해소하겠다는 문재인의 약속은 시간이 지날수록 빈껍데기였음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노동운동은 계속되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을 지지하면서, 제대로 된 정규직화를 요구하는 투쟁 건설에 힘을 쏟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