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근혜 정부에 이어 문재인 정부도 무기 수출에 열을 올리며 동남아시아·중동·아프리카 등지에 무기를 대량 수출하려 한다. 특히 중미 갈등에 따라 군사력을 빠르게 강화하는 동남아시아 일부 국가들과는 무기 제조 기술 이전까지 논의하고 있다.

문재인은 한반도 평화를 말하지만, 정작 한반도 위기의 더 큰 배경인 미·중 갈등의 군사화를 부추기는 셈이다. 이는 한반도 평화에도 해로운 일이다.

무기 수출은 6월 초 한국·필리핀 정상회담의 의제이기도 했다. 필리핀은 미국의 지원 아래 남중국해에서 난사군도(스프래틀리 군도, 베트남명 쯔엉사 군도)를 놓고 무력행사도 불사하며 중국과 첨예한 영토 분쟁을 벌이고 있는 국가다. 

필리핀 판 ‘범죄와의 전쟁’ 중인 우익 대통령 두테르테는 민다나오 섬을 통치하는 동안 어린이를 포함한 수천 명을 즉결 처형하는 등 폭거를 저질러 온 자다. 대통령 취임 후에는 그 일을 전국적으로 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필리핀 등에 판매하려는 무기들은 필경 남중국해 분쟁에 투입될 것이고, 이는 동남아시아의 긴장을 높일 것이다. 또한 한국산 무기들은 두테르테 정부가 벌이는 자국민 탄압과 학살에 활용될 것이다.

ⓒ출처 청와대

문재인 정부가 무기 수출에 얼마나 공을 들이는지 적나라하게 보여 준 해프닝도 있었다. 필리핀의 우익 대통령 두테르테가 한국산 전투용 헬기 수리온에 관심을 보이자, 정부는 관련 무기들을 즉시 공수해 국방부 청사 연병장에서 즉석 전시회를 열었다.

얼마 뒤 필리핀 정부는 수리온뿐 아니라 경공격기 FA-50 12대도 구매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발표했다. 문재인 정부는 필리핀에 함대 미사일과 잠수함까지 판매하려 한다. 필리핀 국방장관은 잠재적인 잠수함 구매처로 한국과 러시아를 거론했다. 한국 기업 S&T모티브 등은 필리핀 국방부 관계자들과 만나, 필리핀에 총기 생산 공장을 설립하는 것을 논의했다.

이런 무기 수출은 지정학적 경쟁을 가열시키고 평범한 사람들의 고통을 가중시키기만 할 뿐이다.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 통계에 따르면, 한국 무기 제조업체의 판매량은 문재인 정부 집권 기간을 포함해 2017년 한 해 동안 약 84억 달러(약 9조 1753억 원)로 늘어났다. 2016년보다 20.6퍼센트나 상승한 수치다.

한반도 평화를 외치면서 동남아시아 등지에서는 무기 판매에 열을 올리는 것은 심각한 모순이고 어불성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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