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1일 공무원노조 정책연구원과 공무원노조 서울본부, 민주일반연맹 주최로 ‘비정규직 공무원 실태와 차별해소 방안 토론회’가 열렸다. ‘지금까지 공무원 중에는 비정규직이 없다’고 보는 정부의 입장과 달리, 임기제 공무원으로 불리는 비정규직 공무원들이 차별과 고용불안을 겪고 있음을 알리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과제를 고민해 보는 의미 있는 자리였다. 

토론회 준비 기간이 짧았음에도 발제·토론자를 비롯해 30여 명이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실을 채웠다. 정의당 김종민 서울시장 후보가 토론회에 참가해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문제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겠다고 했고, 토론회에 앞서 면담했던 민중당 김진숙 서울시장 후보는 임기제 공무원 차별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토론은 임기제 공무원 중에서도 규모가 가장 크고 매년 증가 추세에 있는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문제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임미영

한국비정규노동센터 남우근 정책위원이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의 실태와 쟁점에 대해 발제 했다. 그에 따르면, 서울시와 산하 자치구의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인원 현황을 보면 2014년부터 매년 700~800명 정도를 신규 채용하고 있고 이들의 담당 업무도 일반공무원들이 수행하고 있는 것과 다르지 않다. 남 정책위원은 따라서 시간선택제 임기제로 채용할 이유가 없다고 했다.

또한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들은 상시 지속적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정규직 전환을 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 따라서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제도를 폐지하고 현직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했다.

토론자로 참가한 공무원노조 정책연구원 서형택 부원장은 정부가 기준인건비로 공무원 정원을 제한하고 있어 시간선택제 공무원이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일반연맹 권용희 정책실장도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의 차별과 저임금 실태를 폭로·비판했다.

민주노총 우문숙 정책국장은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제도 폐지와 정규직 전환이 민주노총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필자도 토론자로 참여해 차별과 고용불안에 시달리는 비정규직 공무원의 구체적 사례들을 제시하고, 지금까지 사실상 외면해 왔던 비정규직 공무원들을 조합원으로 조직하고 함께 싸우자고 주장했다.

자유토론에서 비정규직 공무원 노동자들이 발언했다. 전국비정규직공무원노조 소종영 위원장은 공무원노조에 가입하려고 했으나 받아주지 않아 독자노조를 만들었다며 “우리를 함께 일하는 동료로 생각해 달라”고 호소했다.

구청 일자리센터에서 일한다는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참가자는 비정규직인 자신이 정규직 일자리 상담을 해야 하는 모순된 처지를 소개했다. 지난해 서울시가 직업상담사인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의 고용안정 방침을 각 구청에 전달했으나, 25개 구청 중 16개 구청만 올해까지 공무직 또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할 계획이고 나머지 9개 구청은 시행계획조차 없다고 비판도 했다. 몇 달 후면 임기가 만료되는 사람들은 매우 답답한 심정이라고 했다.

참가자들은 비정규직 공무원의 차별 해소, 정규직 전환이 필요하다는 데 문제의식을 같이 했다. 다만 정규직 전환의 방식에 관해서는 의견들이 달랐다. 무기계약직화, 일반직 공무원 전환, 경력을 인정해 가점 부여 후 제한경쟁 시험방식 임용 등이 제시됐다.

비정규직 공무원 문제를 공론화하고 비정규직 공무원 당사자들이 주체로 나설 수 있도록 조직하는 과정에서, 구체적 대안 논의도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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