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철도공사 오영식 사장이 KTX 해고 승무원의 특별 채용을 빌미로 철도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이간질하는 안을 제시해 노동자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벌어진 ‘재판 거래’ 사건이 폭로돼 KTX 승무원 해고가 정당했다는 2015년 대법원 판결이 부당했다는 사실이 다시금 드러났다. 이후 KTX 해고 승무원들이 대법원 기습 점거 시위를 하며 초점에 되고, KTX 해고 승무원들의 투쟁을 지지하는 분위기가 커졌다.

그제서야 철도공사는 KTX 해고 승무원 특별 채용안을 내놓았다. 6월 초 오영식 사장은 4대 종교 지도자들을 만나 KTX 해고 승무원 최대 210명을 특별 채용으로 직접고용하고, 노사전문가협의회에서 생명안전업무라고 판단이 되면 승무업무로 고용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런데 일주일 후 금세 말을 뒤집었다. 서울역에서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두 달 넘게 농성하고 있는 철도 코레일네트워크, 고양로테코, 철도고객센터 등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을 정리하는 것을 대가로 요구한 것이다.

철도공사는 KTX 해고 승무원 문제와 다른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정규직 전환 방안을 일괄 합의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런데 철도공사는 자회사 노동자들의 직고용 정규직화는 반대하는 태도라 결국 KTX 해고 승무원 문제 해결과 다른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정규직 전환 거부를 맞바꾸자는 말이다.  

철도공사의 이런 비열한 작태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일이다. 옳게도 철도노조는 이 안을 거부했고, KTX 열차승무지부는 공사 측의 이간질을 거부하며 싸우고 있다.

김승하 KTX 열차승무지부장은 “노동자를 갈라치기 하는 사측의 농간은 말도 안 된다”고 분개하며, “우리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같은 마음으로 싸우고 있다”고 말했다. 철도노조 코레일네트워크 서재유 지부장도 다음과 같이 말했다. “문재인 정부의 노동 정체성을 드러내는 기만적인 안이다. 위선을 폭로하고 계속 싸워 나가야 한다. 이 안은 결코 받을 수 없다.”

철도공사 오영식 사장이 KTX 해고 승무원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얼마 전에도 KTX 해고 승무원 문제 해결 의사를 밝혔었다. 그런데 정부가 자회사 고용 문제에서 완강한 태도를 고수하자 태도가 돌변했다. 특히 청와대가 공공기관 자회사 노동자들을 정규직 전환에서 제외하고, 자회사로의 고용을 정규직 전환이라고 강력히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롱

이 때문에 최근 KTX 해고 승무원들은 “KTX 직접 고용, 오영식과 청와대가 책임져라” 하고 외치면서 청와대로 행진했다. 문재인은 대통령 후보 시절 KTX 해고 승무원 문제를 전향적으로 해결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지키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대법원은 ‘집단지성의 결과’ 운운하면서 KTX 승무원 해고 판결을 옹호하는 보도자료를 내놨다. 재판 거래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대법원에 유리한 검찰 수사 결과가 나오도록 영향을 미치고 실추된 명예를 회복하려 발버둥치는 것이다.

KTX 해고 승무원들은 임금과 채용, 교육, 징계 등 모든 과정에서 철도공사의 직접적인 관여가 있었고 지휘, 감독을 받았다. 이런 명백한 사실조차 외면한 판결이 ‘집단지성의 결과’라고 주장하는 것은 군색하기 짝이 없다.

KTX 해고 승무원들이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사법농단 수사의 변호사를 자처하고 나선 대법원을 규탄’하며 대법원 표지석에 국화꽃을 던지고 있다 ⓒ김은영

김승하 KTX 열차승무지부장은 6월 21일 대법원 규탄 기자회견에서 다음과 같이 통렬하게 비판했다. “지금 대법원에는 2015년 KTX 승무원 판결 주심인 고영한 전 법원행정처장이 대법관으로 있다. 재판 거래 당사자가 속해 있는 대법원이 ‘재판 거래가 아니라’는 해명자료를 내는 것은 이 법원이 얼마나 오만한지 보여 준다.”

KTX 해고 승무원들은 전원 복직과 직접고용을 위해 투쟁을 계속하고 있다. 철도공사 자회사에서 근무하는 철도 비정규직 노동자들도 직접 고용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싸우고 있다.

이 투쟁에 연대와 지지를 확대해 가야 한다. 특히 철도 정규직 노동자들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에 아낌없는 지지를 보내고 연대에 적극 나서야 한다. 외주화는 그동안 철도 노동자들의 조건과 안전을 위협해 왔다. 이를 계속 고수하려는 철도공사에 맞서는 것은 결코 비정규직 노동자들만의 몫이 아니다. 정규직 노동자들에게도 꼭 필요한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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