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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펙의 위선적인 “반부패” 구호

아펙 대응을 놓고 사회단체들 사이에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돼 있지는 않다. 아펙에 왜 맞서 싸워야 하는지에 관한 더 많은 토론과 공감대가 필요하다.

부산의 일부 NGO 여성 단체들이 아펙 지원협의회에 들어갔다가 아펙에 맞서야 한다고 주장하는 단체들의 설득과 노력에 힘입어 탈퇴 의사를 밝힌 것은 아주 좋은 일이다.

한편 참여연대는 “반부패”가 아펙의 7대 핵심 과제 가운데 하나로 잡힌 것 때문에 아펙 대응을 위한 기구에 참여하는 것을 망설이고 있는 듯하다.

그러나 아펙의 “반부패”는 가장 위선적인 구호 가운데 하나다. 아펙이 발간하는 뉴스레터를 보면 아펙은 반부패의 목표를 “기업규제 완화와 상업화”라고 실토한다. 이것을 입증하기라도 하듯 올해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유일하게 추가 파병을 결정한 호주의 존 하워드 총리는 “부패는 외국 자본의 투자 의욕을 저해할 것”이라고 부르짖기도 했다. 따라서 반부패라는 표어에 현혹되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