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위기의 책임은 이주노동자가 아니라 사용자에게 있다

5월 기준으로 청년실업률은 10퍼센트를 넘어 역대 최고 수준이다. 실업률도 18년 만에 가장 높다.

사용자들이 장기 경제 침체의 고통을 노동자들에게 떠넘기고 있기 때문이다. 중소 조선소와 한국GM의 인력 감축은 생생한 사례다.

문재인 정부는 말로만 일자리 마련과 개선을 외칠 뿐이다. 오히려 최근에는 신자유주의 규제 완화와 노동유연화를 추진하면서 노골적으로 기업주들을 편들고 있다.

그러면서 미등록 이주노동자 단속을 강화한 것이 마치 ‘일자리 개선’을 위한 조처인 듯이 주장한다. 우파와 보수 언론들도 ‘외국인 때문에 줄어드는 일자리’ 운운하며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걱정하는 척한다.

하지만 최저임금 삭감법을 통과시키면서 저임금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걱정해서 그러는 척했던 것처럼, 그들이 노동자들을 걱정하는 양 위선을 떨 때는 진정한 속내가 따로 있다.

우파와 정부의 노림수는 경기 침체 하에서 커지는 노동자들의 불만을 기업주가 아니라 이주노동자에게 돌리려는 것이다. 건설업을 보면 이 점이 분명하게 드러난다.

정부가 지난해 말 내놓은 ‘건설산업 일자리 개선 대책’ 대부분은 현재 이행률이 제로 수준이다. 기업주들이 난색을 표하고 있어서다. 오로지 민주노총이 폐기를 요구한 ‘미등록 이주노동자 단속 강화’만 이행되고 있다. 정작 필요한 조처들은 미뤄 둔 채, 이주노동자 희생양 삼기에만 열을 올리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고용 불안의 책임은 이주노동자가 아니라 정부와 기업에 있다. 기업들의 막대한 이윤을 보장해 주는 다단계 하도급은 노동자 사이의 경쟁을 부추겨 고용 불안과 노동조건 악화를 강요해 온 주범이다. 최근 건설 사용자들은 유연근무제 확대까지 동원해 노동자들을 더 쥐어짜려 한다. 

희생양

일부 건설 노동자들은 기업주들이 다단계 하도급을 포기하게 만드는 것보다 ‘내국인 고용 우선’(이주노동자 고용 규제)를 요구하는 게 고용 안정을 위한 더 쉬운 방법이라고 생각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런 요구는 노동자 한 집단을 희생시켜 다른 노동자 집단의 이익을 추구하는 논리다. 우파와 기업주와 정부는 이런 생각을 노동자들 사이에 퍼뜨리곤 한다. 그것이 노동자에겐 독, 기업주에겐 약이 되기 때문이다.

특히 지금처럼 경기가 후퇴할 때는 더욱 위험하다. 정부와 기업주는 취약 집단 희생양 삼기를 통해 노동자들의 분노를 피한 채 경제 위기의 대가를 노동자들에게 전가하는 공격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

노동자들 사이의 반목이 투쟁력을 약화시킨다는 것은 두말할 것도 없다. 노동자들이 분열하면 파업을 해도 그 효과가 감소하기 쉽다. 반목해 온 노동자 집단이 대체인력으로 나서기라도 한다면 재앙적인 일이 벌어질 수 있다.

이주노동자 고용 규제가 아니라 기업주의 양보를 강제할 때만 실질적인 일자리 개선이 가능하다.

건설 노동자들은 기업주에 맞선 끈질긴 투쟁으로 일자리 개선을 이룬 경험이 적잖다. 2012년 타워크레인 벽체 지지 방식 도입도 그런 사례다. 이를 통해 안전성이 일부 향상되고 타워크레인 설치 대수가 늘어 일자리도 30~40퍼센트가량 늘어났다.   

기업주들이 양보하도록 만들려면 더 많은 건설 노동자들이 단결할 수 있게 투쟁을 조직해야 한다. 더 열악한 처지에 있는 이주노동자의 조건 개선을 요구하는 것이 그런 방법이 될 수 있다. 

이주노동자들은 차별적인 대우에 고통받고 있다. 건설노조 조합원들이 손을 내민다면 얼마든지 함께 싸울 수 있다. 이주노동자들이 건설노조에 대거 가입했던 이전 경험을 그 가능성을 보여 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