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집배노조는 7월 7일부터 광화문 정부청사 앞에서 ‘과로사 근절! 토요택배 완전 폐지! 정규 인력 증원! 주 40시간 노동 보장!’을 요구하며 릴레이 단식 농성을 진행 중이다. 릴레이 단식 농성에는 전국의 집배노조 간부 및 조합원들이 하루씩 동참하여 출근시간에는 광화문 우체국 앞에서, 점심시간에는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며 정부와 우정사업본부에 문제 해결을 촉구하고 있다.

이 글은 최승묵 전국집배노조 위원장이 맑시즘2018 ‘누더기 주 52시간제와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투쟁’에서 발제한 것을 녹취한 것이다. [ ]은 독자들의 이해를 돕고자 그동안 전국집배노조 운동을 취재 보도해 온 신정환 노동자연대 회원이 덧붙인 것이다.


최승묵 전국집배노조 위원장 ⓒ조승진

제 직업은 집배원입니다. 집배원 하면, ‘집배원 아저씨’가 떠오르죠? 예전에는 그랬어요. 집배원들이 걸어서, 아니면 자전거 타고 다니면서 [우편물 전해 주던] 옛 모습을 떠올리시는 분도 계실 텐데요. 요즘에는 그런 기억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집배원들이 굉장히 바빠졌죠. 우편물이나 택배를 손에 쥐어 줄 시간이 없어서 그냥 던져 놓고 가게 됐습니다.

IMF 경제 위기 때인 1997년에 정부가 국가기관 효율화 정책[을 내놨어요.] 그전에는 우체국에 입사를 하면 다 공무원이 됐어요. 그런데 1997년 효율화 정책 이후에 비정규직이 굉장히 양산됐습니다. 3000명을 조기 퇴직시키고 그 3000명을 고스란히 비정규직 집배원으로 만들어 버렸죠.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 집배원으로 충당을 한 겁니다. 그렇게 우체국에도 비정규직 시대가 열렸습니다.

2000년 들어서 휴대폰이 생기고, 카드가 생기고, 보험이 늘어나고 그랬습니다. 4대 보험을 체납하면 체납 고지서까지 막 날아왔죠. 사회가 이렇게 변하니까, 우편물이 4~5배까지 늘었어요. 하루에 1000통 정도를 배달했던 사람이 이제 4000통, 5000통을 배달하게 된 거죠.

집배원들은 잠도 못 자고, 퇴근도 못 했어요. 배달이 끝나도 다음 우편물 분류 작업을 다 마쳐야 퇴근하는 구조거든요. 4000~5000통을 구역별로 분류하고, 또 집집마다 분류 작업을 해야 하거든요. 이 시간이 5~6시간 정도 걸렸던 것 같습니다. 배달까지 하면, 하루에 총 16시간 정도 일을 했던 것 같아요. 주당 80시간은 일을 했고, 그래서 한 달 초과근무가 100시간을 넘어서 150시간까지 되기도 했죠.

[요즘에는 하루 평균 1000~1500통을 배달한다고 한다. 그런데 기록 우편물(등기, 택배 등 사람을 직접 만나 서명을 받고 전달해야 하는 우편물)이 많이 늘어, 하루에 100통 이상을 차지한다고 한다. 주소지에 받을 사람이 있는지 전화로 확인하고, 부재 시에는 메모를 남기고 다시 찾아가야 하는 등 손이 많이 가는 업무다. 이는 노동강도를 강화하고, 장시간 노동을 하게 만드는 주요 요인이 되고 있다.]

이 수치가 노동자들에게 얼마나 참혹한 것인지 모릅니다. 현장에서 일을 하다가 너무 피곤해 꾸벅꾸벅 조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잠깐 휴게실 소파에서 자고 온다고 갔는데, 거기서 일어나질 못해요. 너무 오래 안 오니까 동료가 가서 흔들어 깨워 봤는데 벌써 죽은 거예요. 또, 아침 6~7시에는 출근해야 하는데 안 나오는 거예요. 전화를 해 보니까 응급실에 가서 사망한 거예요. 깨어나질 못한 거죠. 업무가 과중하니까 오토바이에서도 꾸벅꾸벅 졸아요. 신호가 빨간 불인데, 오토바이가 멈추지 않고 그냥 갑니다. 버스가 와서 들이받아요. 그 자리에서 사망을 해요.

올해 반밖에 안 지났는데 벌써 14명 숨져

이렇게 비참한 사고들이 무수하게 일어나는데, 도대체 왜 그럴까 하고 생각했어요. ‘나도 그렇게 될 수 있겠다’ 하는 위기감이 쭉 있었어요. 관리자들이야, 노동자 개인의 부주의로 몰아가겠죠. 우정사업본부 노동자들이 2012년부터 2016년까지 매년 37명씩 사망했습니다. 지난해에 집배원 열아홉 분이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올해는 반년밖에 안 지났는데, 벌써 14명이 숨졌습니다.

이런 무수한 노동자의 죽음을 보면서 도대체 [정부가] 어떤 대책을 내놓고 있는가 생각하게 됐죠. 사망에 이르기 전에 예방을 할 수 있어야 하는 거 아니냐. 그분들도 어느 누구의 자식이고 가장인데, 사망을 하게 되면 가정이 풍비박산 나고 가족들이 그 아픔을 평생 안고 가야 하잖아요.

한국은 OECD 주요 국가들 중 산재 사망률이 1위예요. 노동자 1만 명당 산재 사망자가 2013년 기준으로 0.68 명 정도 됩니다. 굉장히 서글픈 수치죠. 그런데 집배원은 이 사망 만인율이 열 배나 넘는 것 같습니다. 교통사고 비율도 평균 재해율이 0.59퍼센트 정도 되는데, 집배원은 그 3.7배나 됩니다.

집배원들은 평생에 세 번 죽음의 고비가 있다고들 해요. 세 번은 크게 넘어지거나 차와 충돌하거나 한다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 몸에 흉터가 있어요. 그뿐이 아니라 근골격계질환으로 당장 치료를 받아야 하는 사람이 반절 이상이에요. 직무성 스트레스 조사를 해 보니까 잠재적 스트레스군이 55.7퍼센트, 고위험군에 처해 있는 사람이 34퍼센트 정도로 나왔어요.

집배원은 [사람들을] 직접 만나 우편물을 전달하는 대민 서비스를 하는데, 편지 한 통이라도 다른 집에 배달하는 것은 굉장한 스트레스입니다. 지금은 많이 없어졌지만, 예전에는 ‘6시그마 운동’을 벌인 적이 있어요. 이게 뭐냐 하면, 물량 100만 개 중 2개의 결함만 허용한다는 거예요. 100만 개 중 2개. 일본이나 미국에서 품질 향상을 위해 도입한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우체국에 적용한 적이 있어요. 100만 통이면, 우리가 하루에 2000통을 배달한다고 했을 때 500일 배달하는 물량 중에 오배달률이 두 통이 나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두 통이 나오면 바로 확인서 쓰고, 징계까지 이어지는 경우도 있었죠.

토요택배 부활에 맞서 집배노조를 만들다

이런 업무 강도, 업무 밀도 때문에 산재 사고와 사망에 이르게까지 하는 현장의 모습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무수한 죽음들을 누가 해결할 것이냐? 기존에 노동조합이 있었어요. 60년 역사가 있는 노동조합이 있는데, 해결책을 내오지 못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답답했죠.

더는 두고 볼 수 없었어요. 전에는 시키면 시키는 대로, 주면 주는 대로 생활을 했었는데, 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노동자에게 선거권을 보장하라는 요구들이 있었어요. 그동안 노동조합 위원장을 간선으로 선출했는데 [이걸 바꾸자는 거였어요.]

한 1년간 토요일에 휴무한 적이 있었습니다. 2004년부터 주 40시간 시대가 열렸는데, 집배 노동자들은 그 뒤에도 계속 주말에도 일을 했어요. 그러다가 2014년, 2015년에 투쟁을 통해서 토요 택배가 멈췄어요. 노동시간도 좀 줄었죠. 예전에는 맛보지 못한 여유가 생겼고 가족과 나들이도 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노동조합 [지도부가] 이것을 다시 뒤집어 버렸어요. 직권조인을 해서요. 그래서 지금 다시 토요일에도 배달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된 거죠. 조합원 설문조사에서 지부장 70퍼센트 이상이 반대했는데, 노동조합 [지도부는] 사용자 편에 서서 노동시간을 늘리고 노동자를 죽이는 정책을 폈던 거예요.

집배 노동자들이 요새는 핸드폰으로 전국 실시간 정보를 받아요. 예전엔 그런 정보들을 노조 간부나 관리자들이 독점했다면, 지금은 누구나 다 공유할 수 있는 거죠. 이게 힘이 됐던 것 같습니다. 2013년에 ‘장시간 중노동 없애기 운동본부’가 출범했습니다. 밴드를 구성했는데, 4000~5000명 정도까지 실시간으로 정보를 공유하고 실천으로 옮기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서울, 대전, 부산 ... 전국에서 대규모 투쟁을 진행을 했습니다. 전에는 없었던 일이죠.

[‘장시간 중노동 없애기 운동본부’가 투쟁을 진행하면서] ‘집배 노동자도 이제 뭔가를 바꿀 수 있겠구나’라는 힘을 좀 얻었습니다. 그래서 2016년에 [민주노총 소속의] 집배노조가 출범해, 과로사 근절, 토요택배 폐지, 주40시간 쟁취 요구를 전면에 걸고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7일 상경 투쟁 이후에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지금도 농성을 이어 가고 있습니다.

인력 충원 없는 엉터리 노동시간단축, 노동자들 고통 증대시켜

버스 노동자와 집배 노동자가 굉장히 장시간 중노동에 처해 있었습니다. [이로 인한 졸음 운전으로] 버스 노동자는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집배 노동자는 과로사, 과로 자살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과로 노동에 대한 사회적인 개선 요구들이 있었습니다. 저희도 ‘과로사 아웃 공동대책위원회’에 같이 속해서 활동을 했었고요. 무제한 노동을 강요하는 근로기준법 59조의 특례업종 지정을 개정하자는 투쟁들을 벌여 왔었죠.

집배원의 한 80퍼센트 정도가 공무원이에요. 국가공무원은 근로기준법을 적용 받지를 않습니다. 그래도 근로기준법을 바꿔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는 절박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법이 바뀌었죠. 특례업종에서 우편업도 제외됐습니다.[2월 28일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통과됐는데, 노동시간을 무제한 허용하는 특례업종이 전면 폐지되지 않았고 운수, 보건 등 5개 업종은 여전히 특례업종으로 남아 있다.]

하지만 7월 1일 이후에 달라진 게 무엇이 있느냐? 법을 준수하기 위한,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적정 인력이 투입돼야 한다는 요구를 많이 했지만, [실제 변화는] 좀 더딘 것 같습니다. 우리 투쟁이 계속돼야 하는 이유입니다.

7월 1일 이후 두 가지 양상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하나는 무료 노동이 강행되고 있고, 또 하나는 우편 서비스 질이 낮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무료 노동과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사례들이 있는데, [사측이 아침에] 우체국 문을 안 열어요. 바리케이드도 치고. 새벽에 우편 차량이 들어오고 [우편물] 구분 작업을 해야 하는데, 아예 차도 막고 사람도 막아요. 그리고 출근 등록을 해야 하는데, 컴퓨터에 타이머를 걸어가지고 아예 출근 등록까지 못 하게 하고 있어요. 이런 것을 개선해 나가는 투쟁들을 벌이고 있습니다. 조합원이 있는 곳에는 [무료 노동을 강요하는 것에 맞서] 싸움들이 되는데, 조합원이 없는 데까지 확장될 수 있도록 투쟁들을 벌이고 있고요.

[사측은 정부의 ‘노동시간 단축’ 방침에 국가기관인 우정사업본부가 ‘솔선수범’을 해야 한다며, 7월 1일부터 주 노동시간을 수치 상으로 52시간을 넘지 않게 통제하려 하고 있다. 그러나 인력 증원은 없이 기존의 우편물량과 토요택배 배달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노동시간을 줄이겠다는 것은 노동자들에게 고통을 떠넘기는 것이다. 집배원들은 당일 배달할 우편물량이 많아 오전 9시 출근 오후 6시 퇴근으로는 일을 마칠 수 없어, 아침과 저녁에 몇 시간씩 시간외근무를 밥 먹듯이 해왔다. 집배원들의 주 평균 노동시간은 60시간에 이른다. 그런데 사측은 시간외근무를 줄여야 주 52시간을 맞출 수 있다며, 시간외근무 신청을 제한하고 있다. 집배원들은 점심시간과 휴식시간을 줄여가며 배달을 해도 주 52시간 내로 도저히 일을 끝낼 수 없어, 관리자들이 시간외근무를 인정하지 않아도, 그래서 수당을 받지 못 해도 일을 하는 무료 노동을 할 수밖에 없다고 한다. 이에 집배노조 조합원들은 아침에 우체국 정문 앞에서 항의 팻말 시위를 벌이고 있고, 반려되더라도 시간외근무 신청을 지속적으로 하여 실제 노동시간을 증명할 근거들을 모아 향후 투쟁해 나아가려 한다.]

다른 한편, 우편 공공성 저하[로도 나타납니다]. [사측에서] 일을 하지 말라 그래요. 물량을 쌓아 놓으라고 관리자들이 노골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우편 송달 기준이 있어서 D+3일 동안에는 가야 되는데, 업무를 원천 차단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관리자들은 시간외근무를 제한하여 주 52시간을 못 넘게 하려고 집배원들이 당일 배달 물량을 다 소화하지 못 해도 배달을 중단하고 퇴근하라고 종용한다고 한다. 그러면서 송달 기준을 넘기는 우편물이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나중 문제라며, 우편서비스 후퇴에 대해 책임 지지 않는 모습이라고 한다.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공무원으로서의 책임감과 결국 나중에 책임을 자신이 지게 될 것이라는 우려 때문에, 무리한 노동시간 통제에 대한 고통은 개별 집배원들의 몫이 된다. 이로 인해 집배원들은 노동강도 강화와 교통사고 발생 위험에 내몰리고 있다.]

집배노조가 싸우는 이유는 두 가지인 것 같아요. 노동자들의 안전과 생명, 건강을 담보하기 위한 투쟁과 국민들에게 제대로 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그래서 공공서비스의 영역들이 훼손되는 것을 우리가 막아 내고, 우리의 권리들을 신장시켜서 노동자의 살맛 나는 세상을 만들어 가기 위한 투쟁을 계속 진행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