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가 “적폐 청산 주저하는 고용노동부와 청와대를 규탄”하고 나섰다. 지난 7일 노조는 직권남용 범죄자들의 직위해제를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2013년 고용노동부는 ‘[삼성전자서비스의] 불법파견 소지가 강하다’는 일선 노동청의 의견을 두 차례나 뒤집으며 ‘적법 도급’으로 결론 내렸다.(https://wspaper.org/article/20595)

노동부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이하 개혁위)는 당시 관련 노동부 고위공무원들에 대한 검찰 수사와 징계를 권고했다.

그러나 현실은 정반대다. 불법파견 결과를 뒤집은 자들이 (노동부 고위 직책을 맡는 등) 건재할 뿐 아니라 (공공기관 고위 임원으로) 승승장구하고 있다.

삼성전자서비스지회는 특히 노동부 대구청장이 된 권혁태를 지목해, “적폐 청산에 성역이 있음을 보여 주는 상징적인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권혁태는 앞서 언급한 불법파견 결과를 뒤집는 회의를 주도한 인물이다. 그는 황우찬 당시 삼성전자 상무와 행정고시 동기이자 “노동부-삼성 간의 커넥션 중심 인물"로 지목됐다.

그런데 권혁태는 대선 직후 문재인 정부 국정기획자문위(기존 인수위 역할)로 파견되는 등 문재인 정부에서도 승승장구했다.

삼성전자서비스지회는 권혁태의 범죄 혐의가 드러난 상황에서도 대구청장으로 발령 난 것은 청와대에 그 책임이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관련자 전원을 직위해제하라고 요구했다.

삼성전자서비스지회는 “개혁위의 행정 적폐 청산에 대한 저항이 곳곳에서 감지된다”고도 밝혔다. 노동부가 ‘불법파견을 은폐한 증거를 은닉’하고 있고, 김영주 노동부장관은 언론 인터뷰에서 ‘개혁위가 지적한 문제를 발견할 수 없다’고 발뺌했다는 것이다.

최근 문재인이 이재용을 만나고, 경제부총리 김동연이 삼성 공장을 방문하는 것과 무관하다고 할 수는 없는 것 같다.  

삼성전자서비스지회는 “고용노동부와 청와대가 적폐 청산을 머뭇거리는 동안 우리는 더 거대한 요구로 발전해 나갈 것”이라고 투쟁 의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