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위기 심화와 우클릭 하는 문재인 정부의 노동정책

최근 터키에서 외환 위기가 터지면서 세계경제가 얼마나 불안정한지를 보여 주고 있다.

이번 위기를 촉발시킨 계기는 미국과 터키의 갈등이다. 터키 정부가 미국인 목사를 장기간 구금하자, 미국 트럼프 정부는 이에 대한 보복으로 터키산 철강·알루미늄 관세를 갑절로 물리기로 한 것이다.

이 때문에 터키가 외채를 제대로 갚을 수 있을지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면서 터키 리라화의 환율이 급등(리라화의 가치가 하락)했다. 그리고 터키 위기는 여러 신흥국의 통화 가치 하락으로 이어졌다.

현재 터키 정부는 미국의 관세 인상에 맞서 미국산 자동차, 주류, 잎담배 등에 관세를 큰 폭으로 올리는 보복을 하며, 무역 전쟁에서 물러서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 주고 있다.

트럼프 정부가 단지 미국인 목사 석방만을 목표로 관세를 올린 것은 아니다. 이 문제는 중동에서의 더 오래된 갈등과 관련 있다.

미국은 시리아에서 ‘이라크·시리아 이슬람 국가’(ISIS, 아이시스)를 격퇴하기 위해 쿠르드 민병대와 제휴하고 있다. 그러나 터키 정부는 쿠르드 민병대를 자신의 숙적으로 여기고 있다. 그래서 그동안 터키와 미국의 관계는 나빠졌고, 터키는 미국과 갈등을 빚고 있는 러시아·중국 등과 가까워졌다.

최근 카타르가 터키에 150억 달러를 지원하겠다고 한 것도 이 문제가 중동에서의 갈등과 관련 있다는 점을 보여 준다.

카타르는 트럼프 정부가 적극 후원하고 있는 사우디아라비아 등과 갈등을 빚으며 지난해 단교까지 했는데, 그때 터키는 카타르를 지원한 바 있다. 이제 터키가 위기에 빠지자 카타르가 지원하겠다고 나선 것이다.(이와 관련해서 본지 214호에 실린 ‘카타르와 갈등을 벌이는 중동 지배자들의 속내는 무엇인가’와 212호에 실린 ‘트럼프 시대에 중동은 한층 더 요동치는가’ 기사를 참고하시오.)

한편, 이 문제는 단지 지정학적 갈등에서 촉발된 것만도 아니다. 미국 트럼프 정부는 중국·유럽 등과 ‘무역 전쟁’을 벌이고 있는데, 이 무역 전쟁을 신흥국으로까지 확대하려 한다.

최근 〈월스트리트 저널〉은 트럼프 정부가 개발도상국에게 적용해 온 일반특혜관세제도를 유지할지를 두고 국가별 검토를 진행 중이라고 보도했다.

일반특혜관세는 자유무역을 확대하려고 선진국들이 개발도상국에서 생산된 상품에 대한 관세를 없애거나 경감해 주는 제도다. 미국은 121개 개발도상국의 특정 상품에 일반특혜관세를 부여해 왔다. 일반특혜관세 제도를 활용해 대미 수출에서 가장 큰 혜택을 보는 나라들이 바로 인도, 태국, 브라질, 인도네시아, 터키 등이다.

트럼프 정부는 일반특혜관세 제도를 손보려고 작정하면서, 근래 미국에 고분고분하지 않은 터키를 본보기로 삼은 것이다.

신흥국 외채 위기

이번 터키 위기는 미국과 싸우기로 한 나라들에서만 나타난 국지적인 사건은 아니다. 바로 지난 5월 아르헨티나의 페소화 가치가 폭락하면서 외환 위기가 벌어졌고, 신흥국 통화 가치가 동반 하락한 일이 있었다.

결국 지난 6월 아르헨티나는 국제통화기금(IMF)으로부터 500억 달러를 지원받기로 했다. 아르헨티나의 위기는 진정되는 듯했다. 그러나 8월 다시 터키에서 외환 위기가 벌어진 것이다. 그리고 이번 터키 위기로 아르헨티나 페소화 가치도 다시 떨어지는 등 위험 신호를 보냈다. 이에 아르헨티나 중앙은행은 금리를 5퍼센트포인트나 올렸다. 그래서 현재 아르헨티나 기준금리는 45퍼센트로 세계 최고 수준이다. 이런 살인적으로 높은 금리가 평범한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타격을 줄지는 상상하기도 겁난다.

아르헨티나뿐 아니라 남아공, 멕시코, 브라질, 러시아 등의 통화 가치도 일제히 하락했다. 인도네시아는 환율 상승을 막으려고 기준금리를 5.25퍼센트에서 5.5퍼센트로 인상했다. 지난 5월 아르헨티나 위기 이후 4번째 인상이다. 인도와 홍콩도 자국 통화를 매입하면서 환율 상승을 막으려 하고 있다.

더 거슬러 올라가면, 터키 리라화를 비롯한 신흥국 통화의 약세 추세는 이미 5년 전부터 시작됐다. 2013년에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양적완화 종료를 발표하자, 신흥국에서 환율이 급등하면서 세계 금융시장이 출렁인 바 있다.

2008년 미국발 금융 위기로 전 세계 기업과 은행 등이 위기에 빠지자, 미국·유럽 등 선진국 중앙은행들은 금융 시장에 대거 자금을 풀어 위기를 진정시켰다. 이렇게 풀린 막대한 자금 중 일부는 신흥국으로도 흘러들었다.

그래서 2008년 금융 위기 이후 신흥국들의 부채는 많이 늘어났다. 국제금융협회(IIF)가 조사한 것을 보면, 신흥국의 총부채는 2008년 GDP(국내총생산) 대비 143퍼센트에서 2017년 211퍼센트로 크게 증가했다.

2008년의 위기는 미국의 주택담보대출이 급증해 발생한 위기였다. 그런데 결국 이 부채는 신흥국 부채로 이전되면서 세계경제가 진정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미국 경제가 어느 정도 회복되는 듯하자 2013년 미국 연방준비제도는 양적완화를 종료하고 금리를 올리겠다고 발표했다. 그래서 양적완화는 종료됐고, 연방준비제도는 올해 3월과 6월 금리를 인상했다. 그리고 올해 추가로 두 번 더 금리를 올리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미국이 금리를 인상하면 해외로 빠져나갔던 자금이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면서 달러 강세로 이어진다. 신흥국에서는 자금이 빠져나가고 신흥국 통화 가치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때 신흥국이 막대한 외채를 제대로 갚기 힘들어 보인다면, 신흥국 통화는 급락하고 외환 위기가 터질 것이다.

미국의 달러 강세는 신흥국 정부를 딜레마에 빠뜨린다. 자국 통화의 가치 하락(환율 상승)을 용인하면, 수입품 가격이 크게 오를 뿐 아니라, 달러화 부채를 갚기가 힘들어진다. 그렇다고 환율 상승을 막으려면 금리를 대폭 올리는 등 긴축을 강화해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경제가 침체하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터키도 마찬가지다. 미국이 양적완화 종료를 선언하자 2013~2014년 터키의 리라화 가치가 폭락했다. 이에 맞서 터키 중앙은행은 금리를 대폭 올렸다. 그런데 터키 대통령 에르도안은 장기 집권을 위한 개헌 등을 추진하면서, 경제를 부양해야 했다. 그래서 그는 터키 중앙은행을 압박해 금리를 다시 낮췄다. 그 덕분에 터키의 경제 성장률은 매우 높았다. 지난해 터키의 경제 성장률은 7.4퍼센트로, 중국(6.9퍼센트)과 인도(6.7퍼센트)보다 훨씬 높았다.

그러나 이렇게 낮은 금리에 의존했던 성장은 지금 큰 위기를 맞게 됐다. 구체적인 상황은 다르지만, 다른 신흥국들도 터키와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다.

이 때문에 이번 신흥국들의 위기가 1996~1997년 벌어진 동아시아 외환 위기처럼 연쇄적인 외환 위기로 터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케인스주의 경제학자인 크루그먼 뉴욕시립대 교수도 터키 금융위기가 “1998년 아시아를 덮쳤던 외환위기를 재연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터키 위기는 당장 유럽연합 국가들에 심대한 타격을 준다. 올 3월 말 기준으로 유럽 각국 은행의 터키 대출액은 스페인 809억 달러, 프랑스 351억 달러, 이탈리아 185억 달러 순이다. 미국도 예외가 아니다. 미국의 터키 대출액은 181억 달러로 이탈리아에 이어 네 번째로 많다.

불안정한 중국 경제

세계 금융 시장을 뒤흔든 이번 터키발 충격은 중국까지 뻗쳤다. 최근 중국의 위안화 가치도 하락하고 있다.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위안화 가치가 미국 달러당 7위안보다 낮아지는 것을 막기 위해 나서고 있지만, 위안화 가치는 연일 약세다.

다른 신흥국과 마찬가지로 중국도 언제 터질지 모르는 막대한 부채가 큰 문제다. 국제금융협회(IIF)가 조사한 것을 보면, 중국 GDP 대비 총부채 비율은 2008년 171퍼센트에서 올 1분기 299퍼센트로 급증했다. 특히, 중국 기업 부채는 GDP의 170퍼센트나 된다. 위안화 환율이 너무 오르면 달러 부채를 갚기 어려워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런 막대한 부채 문제 때문에 이미 2015~2016년에도 위안화가 급락하고, 상당한 자금이 중국을 빠져나가며 홍역을 치른 바 있다. 그때 중국 정부는 위안화 환율의 급격한 상승을 막으려고 막대한 외환보유액을 사용했다. 2014년 4조 달러에 이르던 중국의 외환보유액은 2015년 3조 달러 수준으로 떨어졌다. 그러나 결국 위안화 환율 상승을 막을 수 없었고, 조금씩 환율을 올려야 했다. 그래서 3조 달러 정도 되는 외환보유액이 앞으로 다가올 위안화 급락을 막을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중국 정부는 부채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오락가락한 정책을 펴고 있다.

올 초만 해도 중국 정부는 부채 위험을 해소하기 위해 대출의 고삐를 죘다. 그러자 시중에 자금이 부족해지면서 기업 부도가 크게 늘었다. 기업이 무너지고 미국과 무역 분쟁 심화에 따른 경기 위축 조짐이 가시화하자, 최근 중국 당국은 경기 부양으로 급격히 방향을 선회하고 있다. 8월 11일 중국 정부는 경기 부양을 위해 금융권에 대출 확대를 요청했다.

경기를 부양하려면 위안화 공급을 늘려야 하지만, 환율 상승을 막으려면 위안화 공급을 축소해야 하는 딜레마에 직면해 있는 것이다.

요약하면, 2008년 미국발 위기 이후에 실물경제는 여전히 부진했지만, 미국 중앙은행 등의 양적완화 정책으로 버틸 수 있었다. 그러나 양적완화로 중국을 비롯한 신흥국의 부채가 크게 증가했다. 그리고 최근 미국이 양적완화를 종료하겠다고 하자, 신흥국 외채 위기가 터질 위험이 커진 것이다.

여기에 더해 트럼프 정부의 ‘무역 전쟁’이나 지정학적 갈등 심화가 경제가 취약한 국가들을 뒤흔드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트럼프 정부의 ‘무역 전쟁’ 정책은 기존의 자유무역 정책으로는 경제 회복과 미국의 지위를 유지할 수 없다는 미국 일부 지배자들의 판단에서 나온 것이다. 그런데 이 정책이 다른 국가들의 경제 상황을 악화시키고, 이는 다시 트럼프 정부의 보호무역 정책 강화로 이어질 수 있다. 예를 들어, 지금 중국의 부채 문제 등으로 위안화 환율이 상승하자, 트럼프 정부는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고 중국산 제품에 관세를 더 올리겠다고 위협하고 있다.

한국 경제 불안정과 우클릭 하는 문재인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금리를 올리겠다고 한 뒤 한국 지배자들도 세계 금융 시장의 불안정성을 크게 우려해 왔다.

‘무역 전쟁’이나 신흥국 위기로 세계 무역이 위축될 경우에 한국처럼 무역의존도가 높은 국가는 타격이 클 수밖에 없다. 2016년 기준으로 무역의존도(GDP 대비 무역액)는 미국이 20퍼센트, 중국이 33.3퍼센트이지만, 한국은 63.9퍼센트로 매우 높은 편이다. 그래서 세계경제에 위기가 닥쳤을 때 타격을 받을 공산이 크다. 특히, 한국 수출의 4분의 1이 중국으로 가고 있어, 중국 경제의 불안정으로 한국은 더 큰 타격을 받게 된다.

미국 트럼프 정부는 또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등으로 한국을 압박하고 있다. 트럼프 정부는 수입 자동차에 25퍼센트 관세를 부과하려 하는데, 실제로 자동차에 관세가 부과되면 한국의 자동차 수출은 큰 타격을 받을 것이다. 한국은 자동차를 1년에 400만 대 정도 생산하고, 이 중 약 85만 대를 미국에 수출하고 있다.

이런 우려들 때문에 한국 경제의 생산이나 투자가 감소하고 있다. 특히, 지난 6월까지 설비투자는 4개월 연속 감소했는데, 이런 장기 감소세는 2000년 이후 18년 만이라고 한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는 기업의 투자를 늘리는 데 사활적으로 달려들고 있고, 그러면서 빠르게 우경화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6월 지방선거 직전인 5월 말부터 ‘혁신 성장’ 등을 강조하면서 우회전했다. 여기에는 분명 아르헨티나 위기 등이 계기가 됐을 것이다. 예를 들어, 문재인 정부는 지난해에 최저임금 인상이 결정된 직후부터 ‘줬다 뺏는’ 제도 개악(산입범위 확대)을 추진했는데, 아르헨티나 외환 위기가 터진 5월 말 이를 전격적으로 밀어붙였다.

대표적인 일자리 정책인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정책도 지지부진하다. 정규직 전환 제외자가 많았고, 전환된 노동자들도 대부분 제대로 된 정규직이 아니라 무기계약직이나 자회사로 고용된 것이라 임금·노동조건 개선은 거의 없었다. 게다가 문재인 정부는 무기계약직 전환자들에게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을 주는 임금체계를 제시해, 문재인 정부가 임금과 일자리를 늘릴 의지도 없다는 것을 보여 줬다.

그리고 6월 지방선거 직후에는 ‘소득주도 성장’론의 주창자인 홍장표 청와대 경제수석을 경질했다. 그 즈음 문재인은 인도에 가서 내놓고 삼성 이재용을 만났고, 이후에는 기업인들과의 만남이 너무 자연스럽게 이어지고 있다. 재계와의 만남이 잦아지면서 문재인 정부는 박근혜 정부의 적폐로 지목돼 비판받았던 영리 병원과 원격 의료 허용 등 의료 영리화를 다시 추진하고 있다. 반면, 법외노조 문제를 해결하라며 단식 농성을 하던 전교조 위원장이 쓰러지기까지 했는데도 법외노조 문제는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이런 우경화에 반발해, 지난 7월 중도진보 교수 323명이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 교수들 중 상당수는 문재인 정부에 기대를 걸었었는데, 이번에 주로 재벌 개혁과 부동산 정책이 지지부진한 점을 비판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이런 비판도 대놓고 무시하고 있다. 예를 들어, 문재인은 광복절에 용산 미군 기지 반환이 평화를 위한 큰 진전인 것처럼 말하며 용산을 ‘동북아 상생 번영’의 출발점으로 삼겠다고 공언했다. 이는 결국 용산을 대대적으로 개발하겠다고 발표한 셈이다. 박원순 서울시장도 이미 용산·여의도 개발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최근 부동산 시장이 침체할 조짐이 보이자 이를 부양할 정책을 다시 내놓은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최근 투자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며 은산분리 유지 공약도 내팽개쳤다. 이는 재벌 개혁을 주장하는 중도진보계 교수들이 중시하는 정책이었다.(사실 마르크스주의자들이 보기에 은산분리는 필요한 개혁이 아니다. 자본들이 어느 산업에까지 투자할 수 있는지를 두고 자본들 사이에 의견이 갈리는 문제일 뿐이다.)

여기에 더해 문재인 정부는 박근혜 정부의 또 다른 적폐로 비판받아 온 ‘쉬운 해고’도 추진하려 한다. 진보진영 전체가 비판하고 있는 경제부총리 김동연은 얼마 전 ‘혁신형 고용안정 모델’을 조만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기업들이 해고를 더 쉽게 할 수 있도록 하되(노동시장 신축성), 해고된 노동자들에게 실업수당 지급액과 지급 기간을 약간 늘리고 재교육·재취업을 돕는다(고용 안정성)는 것이다.

물론 김동연은 내년 실업급여 정부 지원금을 1조 원 정도 늘리겠다고 최근 발표했다. 그러나 이는 단지 실업자들을 지원하겠다는 게 아니라 노동 유연성을 높이기 위한 사전 작업인 셈이다.

문재인 정부의 지지부진한 개혁과 우경화에 맞선 노동자 투쟁은 지난 1년여간 계속됐다. 6월 30일에는 최저임금 개악 등에 항의해 노동자 7만 명이 집회를 열고 청와대까지 행진하기도 했다.

그러나 노동운동에 약점도 있다. 노동운동 지도자들이 사회적 대화를 매우 중시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노동조합 지도부나 개혁적 지식인 사이에서는 독일이나 북유럽(덴마크 등) ‘모델’에 대한 호감이 많다. 문재인 정부는 이런 나라들의 사례를 들면서 노동조합 지도부를 계속 사회적 대화로 끌어들이려 할 것이다.

예를 들어 청와대는 최근 전교조 법외노조 문제를 논의하자면서, 민주노총과 전교조 등이 참가하는 대화 기구를 제안했다고 한다. 법외노조 문제는 정부가 행정지침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데도, 이를 해결할 생각은 하지 않고 이를 이용해 노조 지도자들을 협상 테이블에 앉히는 데에만 관심을 쏟는 것이다. 민주노총 지도부는 이런 대화에 응하려 하지 말고 아래로부터의 대중 투쟁을 건설하는 데 주력해야 할 것이다. 

최근 국민연금 개악 계획이 사람들의 분노를 사고 있는데, 민주노총은 국민연금 개악안을 비판했다. 하지만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 문제를 사회적 대화를 통해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재인도 국민연금 문제를 사회적 대화로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런 문제를 매개로 민주노총 지도부는 사회적 대화 기구에 들어갈 수 있다. 그러나 사회적 대화를 더 중시하면 노동자들이 투쟁에 나서려 할 때 그 발목을 잡는 구실을 할 수도 있다. 이는 추상적인 주장이 아니라, 현재의 구체적 맥락 속에서 하는 현실적 주장이다. 

문재인 정부에 실망한 노동자들의 투쟁은 당분간 계속될 것이다. 최저임금 문제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2~3단계도 불만을 계속 낳을 것이고, 임금체계 개편이나 쉬운 해고 정책 추진도 노동자들이 투쟁에 나서도록 자극할 수 있다.

이런 투쟁들이 더욱 전진할 수 있도록 돕는 주장들을 내놓고, 노동운동의 정치적 약점을 극복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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