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개혁이 혁명보다 어려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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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지방선거가 끝나자마자 문재인 정부의 우경화에 가속도가 붙었다.
최저임금 삭감법 통과, 노동자들이 반대하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전환 방식
문재인 정부가
문재인 정부의 행보를 보면, “개혁은 혁명보다 어렵다”는 명언이 실감 난다. 민주자유당
김영삼은 ‘개혁가’를 자처했지만, 일부 인적 청산
더 중요한 개혁인 법·제도 개혁은 구질서 수혜자들의 적대에 부딪혀 거의 하지 못했다. 개혁의 대상이 되는 측
한국 자본주의의 성장 과정에서 뿌리 깊게 형성돼 온 관행의 개선
문재인 정부는 정권 교체로 등장했는데도 인적 청산마저 미흡하다. 대표적으로, 김동연 같은 시장 지향적 관료가 경제 수장이다.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같은 일부 제도들은 박근혜 정부 이전으로 돌아갔을 뿐이다. 달리 말해, 이명박 정부 시절로 돌아갔다.
난장판인 자본주의
개혁을 제공하겠다던 정부가 그 약속을 배신한 경험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번에 민주당이 집권했을 때
왜 대중에게 개혁을 제공하겠다고 약속해 집권한 정부가 개혁을 배신하는 일이 반복되는가?
개혁은 기존 질서를 내부로부터 변화시키자는 것이다.
‘개혁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주장하는 개혁주의자들은 현실주의자임을 자처한다. 혁명을 통한 세계 변혁은 공상일 뿐이라고 조롱한다.
그러나 자본주의를 민주적으로 개혁해 가면 평등과 민주주의에 도달할 것이라는 개혁주의자들의 전략은 20세기 내내 실현되지 못했다. 전형적으로, 서구 사회민주주의 정당들이 이 전략을 추진했다. 하지만 집권하면 오히려 어김없이 노동계급을 공격했다.
가장 최근 사례는 그리스 시리자다. 시리자는 좌파적 개혁주의 정당으로, 신자유주의와 제국주의적 전쟁을 지지한 주류 사회민주주의 정당과 다를 것이라는 광범한 기대를 모았다. 그러나 시리자는 집권
이런 사례들은 자본주의 체제를 개혁해서 노동계급 등 차별받는 사람들에게 이득이 되도록 사용할 수 있기는커녕, 반대로 그런 전략을 추진한 개혁주의 정당이 체제의 포로가 될 뿐임을 재확인시켰다.
자본주의는 무계획적이고 난장판이다. 이윤 추구는 비합리적이며 모순된 결과를 낳는다. 2011년 후쿠시마 핵 재앙은 핵발전 확대 정책을 추진해 온 일본 정부와 이윤을 위해 기본적인 안전 설비조차 마련하지 않은 도쿄전력이 만든 인재였다. 2009년 쌍용차가 2650여 명의 노동자를 해고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던 날 쌍용차 주가는 주식시장에서 상한가를 쳤다.
또, 자본주의는 극단적으로 지독하고 잔인한 체제이다. 자본주의는 저절로 붕괴하지도 않을 것이다. 그리고 체제가 위협당할 때는 무솔리니
지배계급은 결코 권력을 포기하지 않았다. 반대로, 절체절명의 위기로 내몰리면 대량 학살을 저질렀다. 심지어 핵 전쟁의 위험도 불사할 수 있다. 미국 대통령 트럼프는 핵무기 사용 가능성을 말했다.
따라서 자본주의라는 대지 위에 ‘합리적인’ 사회를 구축하겠다는 것은 늪 위에 집을 짓는 것이다.
무역전쟁
당면해서는, 엄습해 오는 경제 위기의 심화 때문에 문재인 정부는 빠른 속도로 개혁을 배신하고 우경화하고 있다.
2008년 경제 공황은 1929년 월스트리트 붕괴만큼 재앙적이지는 않았지만
그나마 이 더딘 회복도 트럼프가 촉발한 무역전쟁이라는 새로운 장애물에 부딪혔다. 경제학자 폴 크루그먼은 전면적인 무역전쟁이 벌어지면, 세계 무역이 70퍼센트가량 감소할 것이라고 내다본다. 세계 성장의 절반을 파괴할 수 있다고도 했다.
트럼프의 무역 전쟁은 수출 지향적인 한국 경제의 상태를 더 악화시킬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는 노동계급의 이익을 희생시켜 자본가들의 이윤을 지켜 주는 쪽으로 신속하게 가닥을 잡았다. 사실, 이것은 세계적으로 나타나는 일들의 일부다. 선진 자본주의 나라들의 그룹인 OECD
자본주의 국가
자본주의를 전복하지 않고 기존 기구들, 특히 국가기구들을 통해 개혁을 제공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근원적인 문제들에 부딪힌다.
자본주의 국가는
그리고 국가 기관은 대부분 비민주적이다. 판사, 군 장성, 국정원장, 검찰총장, 고위 공무원, 고위 경찰, 공기업 사장, 교도소장 등 국가 기관
이는 기존 국가가 다른 계급을 지배하기 위해 지배계급이 사용하는 무기이기 때문이다. 국가는 노동 대중의 이익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중립적 기구가 아니다.
물론 국가 기관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다수는 노동계급의 일부다. 그러나 결정은 이들이 내리지 않는다. 사병은 자신이 어디에서 싸울지를 결정하지 못한다. 사병이 장교의 명령이 아니라 국회의원의 명령을 따르는 것은 명령 불복종이다.
그래서 국가 기관들의 가장 비민주적인 특징만을 제거하면 된다거나, 국가 기관에 침투해 그 기관을 이용할 수 있다는 생각은 심각한 오류다. 국가 기관들은 해체돼야 한다. 그리고 노동계급의 권력 기관들로 대체돼야 한다.
혁명가들은 자본주의 국가를 통해 노동계급에 이롭게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개혁주의적인 노동자들과 함께 투쟁하면서 이런 견해가 옳음을 확인시키고자 한다.
그러자면 사회주의자들은 무엇보다 노동자들이 그들 자신의 투쟁에 의지할 수 있도록 고무해야 한다. 그것이 당면한 개혁을 성취하는 데서도 가장 효과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