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21일 공무원노조가 해직자 원직복직 약속 이행을 촉구하며 청와대 앞 무기한 농성에 재돌입했다.

문재인은 대선 후보 시절, 노조할 권리 보장과 해직 공무원의 복직을 약속했다. 하지만 그 약속은 이행되지 않았다. 결국 올해 4월 김은환 희생자원상회복투쟁위원회 위원장이 16일간 단식하고 해직자들이 농성 투쟁을 벌였다. 정부는 그제야 대화에 나섰다.

그러나 정부가 끝내 내놓은 것은 원직복직이 아니라 해직 당시 직급으로의 특별채용이었다. 그리고는 여야가 잘 다뤄 줄 것이라며 국회로 공을 넘겼다.

이에 항의하며 공무원노조가 다시 농성에 돌입한 것이다. 

공무원노조가 해직자 원직복직 무기한 농성에 돌입하며 8월 21일 오후 청와대 앞에서 결의대회를 진행하고 있다 ⓒ출처 공무원노조

국회는 최근 여야 공조 속에 규제프리존법 등 규제완화법들을 통과시키려 한다. 이것을 보면 과연 국회에 기대할 게 있는지 의심스럽다. 

한편, 공무원노조가 요구하고 있는 “공무원 해직자 원상회복 특별법” 제정은 국회의원 299명 중 과반인 167명이 동의한다고 말했지만 아무런 진척이 없다. 그런데도 정부는 노동자들에게 국회를 믿고 지켜보라고만 한다.

해직 공무원 136명은 노동기본권 쟁취 투쟁을 하다가 해직됐다. 따라서 해직자의 원직복직은 노동기본권 인정의 출발이다. 또, 해직 기간 동안의 임금, 호봉, 연금 등도 인정돼야 한다.

그런데 문재인은 오히려 박근혜가 추진하던 더 쉬운 해고와 성과연봉제를 이어서 추진하려 한다. 공공기관 직무급제 도입도 추진 중이다. 문재인은 온갖 범죄에 연루된 이재용을 석방하고, 재벌들과 함께 투자 유치 해외 순방을 했다. 국민연금 개악에도 시동을 걸었다. 대통령의 결단만 있다면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전교조의 법외노조 취소도 안 하겠다고 한다. 

따라서 더는 정부가 스스로 약속을 이행하길 기다리며 손 놓고 있을 수 없다. 

공무원노조는 청와대 앞 무기한 농성과 함께 11월 9일 연가 투쟁도 준비하고 있다. 더 많은 조합원들이 연가 투쟁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해직자 원직복직 요구뿐 아니라 수당 삭감 반대, 임금 인상, 인력 충원, 성과급제 폐지 등도 결합시켜야 한다. 

강력한 투쟁으로 정부가 우리 요구를 무시할 수 없게 만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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