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16일 서울 도심에서 “난민과 함께하는 행동의 날” 집회가 열린다.

지난 6월 예멘 난민 500명의 제주도 입국을 계기로 난민 쟁점은 한국 사회의 뜨거운 이슈가 됐다.

우익들은 예멘 난민들을 표적 삼아 이슬람 혐오와 인종차별적 주장을 퍼뜨려 왔다.

지난달 문재인 정부는 이런 우익들의 압력에 굴복해 난민 인정을 더 어렵게 만들고 통제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위선적이게도 “난민 보호에 대한 책무”를 운운하면서 말이다. 정부는 즉각 이집트, 소말리아, 파키스탄, 미얀마 등 정치적 박해 때문에 난민이 많은 나라들을 대거 무사증 입국 국가에서 제외했다.

정부 방침은 난민들의 처지를 더 한층 악화시킬 것이다.

2013년 한국이 난민법을 시행한 이래, 전쟁과 박해를 피해 한국으로 온 이들이 대폭 늘었지만 한국에서 난민으로 인정받기란 하늘의 별 따기다.

난민 신청자들은 입국 후 6개월 동안은 취업도 할 수 없고, 그 뒤에도 단순업무에만 종사할 수 있다.

인종차별적 우익들은 정부가 난민 지원에 대단한 비용을 지출하고 있는 양 호도하지만, 정부한테서 생계비 지원을 받은 이들은 극소수다(2017년 기준 3.2퍼센트). 그조차 평균 3개월 동안 20~40만 원(1인 기준)을 받을 뿐이다.

말 그대로 생존을 위해, 한가닥 희망을 안고 고국을 떠나온 많은 난민들이 안전을 보장받기는커녕 위태로운 삶을 이어가고 있다.

 난민법 개악

정부는 9월 말까지 제주 예멘 난민에 대한 심사를 모두 끝내겠다고 했다. 이들에 대한 심사는 매우 까다로울 것으로 예상된다. 난민 인정을 더 어렵게 하겠다고 발표한 이후 첫 사례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미 정부의 냉대로 제주도를 떠나 제3국으로 가는 난민들이 생기고 있다. 난민 불인정은 이들을 더한층 벼랑 끝으로 내몰 것이다.

나아가 정부는 아예 난민법을 개악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도 난민법 개악안을 발의해 둔 상태다. 하반기 국회에서 난민법이 개악될 가능성 있다. 이는 인종차별적 우익들을 더 고무할 것이다.

한편, 이집트 출신 난민 신청자들은 공정하고 신속한 난민 심사 절차 마련과 2년 넘게 지체되고 있는 자신들의 난민 신청에 대한 응답을 요구하며 2주 넘게 청와대 앞 단식 농성을 지속하고 있다.

그러나 난민 신청자들이 목숨 건 단식 농성을 이어가고 있는데도 정부는 외면으로 일관하고 있다.

9월 4일에는 19일째 단식 농성 중인 아나스 샤하다 씨가 의식을 잃고 쓰러져 응급후송되고, 6일째 단식 중이던 무나 씨 역시 응급실로 실려 가는 상황마저 발생했다.

다행히도 이들의 투쟁에 한국 시민·사회·좌파 운동 단체들의 연대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주 단식 농성을 지지하는 기자회견이 열렸고, 지지 방문, 농성장 지키기, 팻말 시위, 의료 지원 등이 이뤄지고 있다. 노동자연대도 “Welcome Refugees! Stop Racism!(난민을 환영한다! 인종차별 중단하라!)” 스티커를 부착한 물 100병을 전달하며 연대했다.

정부는 난민법 개악 중단하고 난민들에게 인간다운 삶을 보장해야 한다 ⓒ이미진

전쟁과 정치적 박해, 경제적 고난을 피해 온 난민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곳에서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어야 한다. 제국주의와 자본주의의 피해자들인 이들에게는 그럴 권리가 있다.

정부가 난민법 개악 시도를 철회하고, 난민 인정과 지원을 대폭 확대하라고 요구해야 한다. 국방비 지출로 수십조 원을 쓸 게 아니라 그 돈을 난민들의 처지 개선에 쓰라고 요구해야 한다.

지배자들은 난민 등 이주민을 테러나 실업의 원인인 것처럼 호도해 왔다. 그러나 이런 마녀사냥은 제국주의·자본주의 체제라는 진정한 원인을 가리고, 노동계급 내부를 이간질해 단결을 약화시키려는 것이다. 경제 위기가 심화하며 노동자들의 불만이 커지는 지금, 이런 이간질과 책임 전가에 반대해 난민의 권리를 옹호하는 게 더욱 중요한 이유다. 또한 민주노총 같은 노동자 대중 조직이 난민 방어에 적극 나서야 하는 이유다.

9월 16일 난민 방어 집회에 적극 참가해 정부와 우익에 맞서 난민의 권리를 옹호하고 난민 지지 목소리가 적지 않음을 보여 주자.

“문제는 난민이 아니라 난민 혐오다”

난민과 함께하는 행동의 날

일시: 9월 16일(일) 오후 2시 

장소: 서울 보신각(1호선 종각역 4번 출구, 집회 후 청와대까지 행진)

요구: 난민법 개악 시도 반대한다 / 난민혐오 반대한다 / 이슬람혐오 반대한다 / 정부는 난민에 대한 국제적 책임을 다하라 / 제주 예멘 난민 인정하고 거주제한 해제하라 / 난민심사 조작사건 진상규명하고 책임자 처벌하라 

주최: 난민과 함께하는 행동의 날 공동주최단 (경기이주공대위, 난민인권센터, 노동당, 노동자연대, 사회변혁노동자당, 수원이주민센터, 아시아의 친구들, 아시아평화를향한이주(MAP),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이주공동행동, 이주여성인권포럼, 이주인권연대, 재한이집트민주주의청년, 차별금지법제정연대, 한국이주인권센터 등) ※ 공동주최 단체는 더 늘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