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꼬트기 제주 영리병원은 의료 상품화 확대·환자 안전 위협을 부를 것이다 ⓒ장호종

국내 최초의 영리병원인 제주녹지국제병원에 대한 최종 허가 여부가 10월에 결정될 예정이다.

“의료비 폭등하는 의료 영리화”를 막겠다고 공약한 문재인 정부가 제주영리병원을 불허하면 됐을 일인데 공약을 책임지려 하지 않아 지금까지 끌어온 것이다.

제주 영리병원 설립 시도는 이미 몇 차례 좌절됐다. 2014년 박근혜 정부의 첫 영리병원 시도였던 중국 의료기업의 ‘싼얼병원’은 대표의 사기성 투자와 구속 논란으로 망신만 산 채 좌절됐다. 그러나 제주도정은 다음해 50병상 규모의 피부·성형 병원이던 싼얼병원과 판박이인 녹지국제병원을 허가해 줬다. 녹지국제병원의 주된 투자자인 중국 녹지그룹은 부동산 투자기업으로 병원 운영 경험이 전무하다. 국내 성형자본이 중국을 우회해 첫 국내 영리병원을 운영하려 한다는 강력한 의혹도 제기됐지만 제주도정은 허가를 강행했다.

이 의혹은 아직도 밝혀지지 않았는데 무엇 때문인지 제주도와 복지부가 싼얼병원 때와는 달리 녹지국제병원의 사업계획서를 일절 공개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녹지국제병원 ‘숙의형 공론화 조사위원회’(이하 공론위)가 가동돼 이제 두 차례 회의만 남겨두고 있는데도 말이다. 공론위는 지난달 15일부터 22일까지 제주도민 3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1차 설문조사 결과도 공개하지 않았다. 사전에 비공개로 합의한 적도 없는데도 그랬다. 한마디로 ‘깜깜이 공론위’라 할만하다. 아마도 조사 결과가 영리병원 반대 쪽으로 기울어서 일 듯하다.

‘의료영리화 저지 및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주도민운동본부’가 지난달 16~19일 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61.6퍼센트가 녹지국제병원 개설을 반대한다고 답한 것도 이런 추측을 뒷받침한다. 1차 여론조사 비율을 반영해 구성한 도민참여단 200명의 오리엔테이션이 9월 9일에 열렸는데, 여기서도 반대 쪽 목소리가 우세했다는 얘기가 있다. 

그럼에도 영리병원 설립 문제를 소수가 외부와 차단된 채 논의하는 공론위에만 맡겨둬서는 안 된다. 반대 여론이 더 우세한 상황을 이용해 더 강력하고 광범위한 설립 저지 운동을 벌여야 한다. 9월 16일과 10월 3일 도민참여단 토론을 하고 나면 제주영리병원 설립 여부가 최종 결론난다. 제주 영리병원 저지 운동에 지지를 보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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