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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 중 미얀마 노동자 사망:
책임 회피하는 정부에 계속 항의하다

정부의 무자비한 단속으로 미얀마 출신 건설노동자 딴저테이 씨가 사망한 사건에 항의하는 행동이 지속되고 있다.

‘살인단속 규탄 및 미얀마 노동자 딴저테이 씨 사망사건 대책위원회’는 10월 16일 인천출입국·외국인청(이하 인천출입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인천출입국이 딴저테이 씨를 죽음에 이르게 한 단속을 벌였기 때문이다. 참가자들은 단속 추방 중단과 딴저테이 씨 사망 경위에 대한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기자회견에는 단체 56곳이 연서명 해, 지난 9월 30일 추모집회 때보다 더 많은 단체가 이름을 올렸다.

참가자들은 여전히 책임을 회피하며 오히려 단속을 강화하고 있는 정부의 태도에 분노했다.

이주노조 우다야 라이 위원장은 “일을 하러 한국에 온 노동자는 아무 죄가 없다. 노동자는 체류 자격과 상관 없이 어디에서나 자유롭게 일할 수 있어야 한다. 이렇게 사람 대접 못 받고 죽어간 노동자에 대해 한국 정부는 꼭 책임을 져야 한다” 하고 발언했다.

이인화 민주노총 인천본부장은 미등록 이주노동자 단속의 목적은 이주노동자를 더욱 착취하기 위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30만 명이 넘는 체류기간이 지난 이주노동자를 다 단속할 수 있는가? 불과 몇 명 단속한다는 핑계로 이주노동자들이 저임금에 시달리고 노동권을 전혀 보장받지 못하게 하고 있다.”

한편, 대책위는 단속추방 중단과 딴저테이 씨 사망 경위에 대한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서명운동도 벌이고 있다. 기자회견 당일까지 일주일도 채 되지 않는 짧은 기간 동안 약 700명이 서명에 동참했다. 지난 10월 14일 전국이주노동자대회에서도 이주노동자, 내국인 노동자, 집회장 주변을 지나던 시민들이 호응해 준비해 간 서명용지 200명 분이 모자랄 정도였다.

10월 14일 전국이주노동자대회 참가자들이 '단속추방 중단과 딴저테이 씨 사망 경위에 대한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서명을 하고 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서명을 인천출입국에 전달하고자 했는데, 한참 실랑이를 벌인 끝에야 단속에 책임이 있는 조사과장이 나와 서명을 전달받았다. 청장 면담은 거부했다.

법무부는 단속반이 다리를 붙잡는 바람에 창문 밖으로 달아나려던 딴저테이 씨가 중심을 잃고 추락했다는 의혹을 계속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단속반의 추격이 없었다면 딴저테이 씨가 위험하게 창문을 넘어 달아날 이유 자체가 없었다.

단속 자체가 위험하다는 것은 거듭 증명돼 왔다. 그간 얼마나 많은 이주노동자들이 ‘인간 사냥’식 단속 과정에서 죽거나 다쳤는가.

정부는 딴저테이 씨 사망 이후에도 오히려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10월 1일부터 건설업 등 “국민일자리 잠식 분야”라며 집중단속을 벌이는 등 ‘특별대책’을 시행하고 있다. 단속 강화는 더 많은 사상자를 낳을 것이다.

대책위는 10월 23일에도 인천출입국 앞에서 항의 집회를 열 계획이다.

정부는 단속추방을 즉각 중단하고 미등록 이주노동자를 합법화해야 한다. 또한 딴저테이 씨 사망 경위를 투명하게 밝히고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

ⓒ살인 단속 규탄 및 미얀마 노동자 딴저테이 씨 사망사건 대책위원회
"살인 단속 문재인이 책임져라" ⓒ살인 단속 규탄 및 미얀마 노동자 딴저테이 씨 사망사건 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