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친문 인사들이 이재명이 문재인을 흠집내고 위협할 인물이므로 제거해야 한다고 했던 것은 갈수록 자기 실현적 예언이 되는 듯하다.
그동안 이재명 흠집 내기에 앞장서 온 것은 친문 실세 정치인들이었다. 어떤 점에서는 자신들의 선제공격이 상황을 그렇게 만들고 있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경찰 수사를 공개 비난한 것에는 문재인을 향한 불만이 담겨 있다.
경찰이 정권 핵심부의 의중을 거슬러 여당 소속 경기지사(한국에서 가장 큰 지자체로 그 위상이 막강하다)를 이토록 망신 주는 수사를 할 리가 없다. 이 지사의 말처럼, 박근혜 정부의 경찰·검찰도 하지 않았던 들쑤시기다. 게다가 이 지사의 혐의들이라는 게 대부분 개인 사생활과 관련돼 있다.
현재 경찰은 이재명 경기지사의 선거법 위반 혐의 수사를 검찰로 넘겼다. 그중 일부는 기소 의견을 달았다. 여배우 스캔들 등 일부는 불기소 의견을 달았지만, 무혐의라는 뜻은 아니라고 굳이 밝혔다.
게다가 이재명 지사 측이 바른미래당 김영환과 여배우 등에게 낸 명예훼손 고발은 모두 무혐의 처리했다. 한국에서는 사실을 말해도, 또 카톡으로 개인에게 보낸 메시지도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재명 지사의 “불륜” 의혹이 사실이라고 밝혀 내지 못한 경찰이 불륜 의혹을 공개 제기한 사람들을 문제 삼지 않는 것은 석연치 않다.
처음부터 이재명 지사를 망신 주려는 의도가 있었다는 방증이다.
이제 수사가 검찰로 넘어간 이상 이재명 지사는 실질적인 압박을 받게 될 것이다. 아직까지는 검찰도 정권 핵심부의 의중과 다르게 나갈 동기가 별로 없다. 검찰 수사는 곧바로 재판으로 이어지므로 자칫하면 지사 직을 빼앗기거나 집무가 실질적으로 불가능한 상태로 갈 수 있다.
이재명 지사가 공개적으로 수사 경찰들을 고발하겠다고 나선 이유다. 그러나 이틀 뒤 민주당 당대표 이해찬의 만류로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여당 수뇌부의 화전양면 작전일 수도 있고, 이해찬의 무책임한 약속에 속은(또는 속아 준) 것일 수도 있다.
반사 이익
이런 일이 벌어지는 맥락을 이해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하다. 문재인 정부가 노골적으로 우선회를 하며 진보 염원을 배신하는 국면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재명 지사가 유력 정치인으로 성장한 데에는 실질적 개혁 정책들을 정말로 집행해 지지를 모은 덕이 컸다. 이 지사는 경기지사 당선 후에도 국토보유세 도입을 통한 기본소득 지급, 공공분야 건설원가 공개, 어린이집 회계관리시스템 도입 등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반면 올해 당선한 단체장 중 이 지사처럼 드러나게 개혁 추진을 공표한 인사들은 없다. 친문 세력도 진보적이지 않다. 노무현 시절부터 이해찬은 신자유주의 개혁을 주도했었다.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검증된 게 없다. 신주류라는 이낙연, 임종석 등도 진정한 개혁에 앞장섰던 적이 없다.
무엇보다 문재인 자신의 개혁 후퇴와 배신이 두드러진다. 남북 화해 말고는 별다른 개혁 실천이 없다. 적폐 청산도 흐지부지되고 있다. 최근 위안부 문제에서 뒤통수를 치려 한 일이 발각됐다. 기무사와 법원 개혁은 뭐가 바뀌었는지 알 수도 없는 분위기다.
오히려 노동계급의 조건을 악화시킬 개악들을 착착 추진하고 있다. 경제 실적이 안 좋은 상황에서 기업주들을 달래려면 노동개악이 선결 과제라고 보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조직 노동자 운동의 좌파를 선두로 문재인에 대한 이반과 반대, 저항이 자라고 있다. 그러자 문재인 정부는 민주노총을 쌀쌀맞게 대하기 시작했다. 청와대 비서실장과 여당 원내대표에다 중도진보계 언론까지 가세해 민주노총의 양보를 압박한다.
정권 실세들이 나서 민주노총 좌파 탓을 하고 여권 내 실제 개혁파인 이재명 지사를 흔드는 건 경제 위기 국면에서 노동운동의 저항과 도전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그러나 탄력근무 확대 같은 노동계급에 명백히 해로울 개악을 추진하면서 민주노총을 비난하는 것은 오히려 민주노총 내 경사노위 참여파의 입지를 약화시킬 수 있다. 특히, 노동자들의 투지와 사기가 낮지 않기 때문이다.
한편, 문재인의 우선회와 이에 따른 진보 염원 대중의 이반은 우파가 사기를 회복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올 봄에만 해도 자유한국당은 친노 출신 김병준을 비대위원장으로 영입해 ‘보수 대혁신’ 제스처를 취해야 했는데, 지금은 반대 기류가 역력하다.
박근혜 국회 탄핵에 동참했던 나경원은 이제 뻔뻔하게 이렇게 말한다. “[박근혜가] 한평생을 감옥에 가실 정도의 잘못을 하셨느냐.” 개신교 우익과 태극기 측은 합동으로 11월 17일 정권 퇴진 총궐기를 예고했다.
따라서 친문의 의도대로 이재명 지사 제거에 성공하더라도 여권이 안정적인 친문 체제를 구축하리라는 보장은 없다. 그보다 양극화 추세 속에서 입지가 좁아지는 과거 민주당 정부를 반복할 공산이 크다. 어정쩡한 중도파들이 양극화에 의해 압착되는 세계적 추세가 한국에서도 그다지 오래지 않아 나타날 수 있다.
문재인과의 거래나 협력을 통해서가 아니라 더 근본적인 변화를 지향하는 아래로부터의 대중 투쟁이 필요하다. 과거 김대중·노무현 민주당 정부들로부터 충분히 정치적으로 독립적이지 못해서 노동운동이 겪었던 사기 저하와 방향감각 상실을 반복하면 안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