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문재인은 김연명 교수를 청와대 사회수석으로 임명했다. 김연명 교수는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을 지냈고,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을 줄곧 주장해 온 진보적 학자다.

문재인이 보건복지부의 국민연금 개악안에 대해 “보험료율 인상폭이 너무 크다”며 재검토를 지시한 직후에 한 인사였다. 이 때문에 대다수 언론들은 문재인 정부가 보험료율 인상이 아닌 소득대체율 인상으로 국민연금 개혁 방향을 선회할 거라고 예상했다.

하지만 김연명 교수는 임명되자마자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 없이 소득대체율 50퍼센트 달성은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또 ‘소득대체율 50퍼센트’는 “학자로서 개인적 소신”을 피력했을 뿐 “정책 결정의 위치”에 있기에 “탄력적”으로 판단하겠다고 했다.

이는 그동안 문재인 정부가 추진해 온 ‘더 내고 지금대로 받는’ 국민연금 삭감 정책에 큰 변화가 없음을 보여 준다.

양보 강요

한편, 민주노총 집행부의 경사노위 참가 계획은 정책대의원대회에서 정족수 미달로 일단 무산됐다. 이는 문재인 정부의 우경화에 대한 기층 조합원들의 불만이 반영된 결과다. 

그런데도 민주노총 집행부는 국민연금 개혁 등을 논의하기 위해 경사노위 참가를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런 방침은 민주노총 안팎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그동안 보건복지부는 “특위 논의를 무작정 끌고 갈 수는 없다”며 경사노위 산하 ‘국민연금 개혁과 노후소득 보장 특별위원회’(이하 국민연금 특위)를 요식적인 ‘의견 청취’ 수단 정도로 취급해 왔다.

김연명 교수의 발탁은 사회적 대화를 통해 국민연금 개악을 추진하겠다는 의도인 듯하다. 김연명 교수 발탁 이후 보험료 인상 수용 입장인 국민연금노조 최경진 지부장은 “사회적 대화와 합의밖에 없다. 사회적 합의기구로서 연금특위는 중요하다”(〈노동과세계〉)고 말했다.

그러나 김연명 사회수석은 2015년 ‘공무원연금국민대타협기구’에서 개악안 합의에 주도적 구실을 했던 인물이다.

또,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이 만든) ‘공적연금 강화 국민행동’(연금행동)이 ‘노동자연대’의 반대로 개악안 지지 입장을 채택하지 못하자, 그는 연금행동 정책위원장을 사퇴하고 다른 교수들을 모아 공무원연금 개악안 통과를 촉구하는 입장을 발표하기도 했다.

김연명은 “2015년 국회 주도하에 공무원연금 개혁 대타협이라는 비교적 성공한 경험”(〈프레시안〉)을 이번에도 재현하고 싶은 듯하다. 하지만 공무원노조는 이 합의안에 반대하며 공무원연금 원상 회복을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민주노총은 국민연금 특위 안에서 얼마나 개악할지 고민할 게 아니라 보험료 인상에 반대하고 소득대체율 즉각 50퍼센트 인상을 분명하게 요구해야 한다.

10월 30일 ‘국민연금 개혁! 사회안전망 쟁취! 민주노총 결의대회’ ⓒ조승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