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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호 시험발사체 성공:
내가 하면 평화적 우주 개발, 네가 하면 무기 개발?

나로호 뒤잇는 누리호 강대국 지배자들이 우주 개발에 매달리는 배경에는 제국주의적 야심이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10월 28일 누리호가 엔진 시험발사체 발사에 성공했다. 누리호는 러시아와의 합작품이던 2013년 나로호와 달리 온전한 한국 기술로 만들었다. 또한, 더 무거운 물체를 더 높이 쏘아올릴 수 있다. 목표인 2021년 최종 발사까지 성공하면 한국은 11번째 우주발사체 보유국이 된다.

문재인은 SNS를 통해 “실용 위성” 보유에 한 걸음 다가섰다며 환영했고, 언론들도 “비로소 우주 주권을 확보했다”며 일제히 찬양했다. 그런데 〈한국경제〉는 이렇게 덧붙였다. “과거 대항해시대 때 … 범선 기술이 세계 정복의 역사를 만들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당시의 범선이 지금은 우주선, 우주발사체이[다.]

만약 북한이 비슷한 시험을 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2017년 7월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 화성-14형”의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고 발표했을 때 문재인은 “무책임한 도발을 거듭 강력히 규탄한다”고 했다.

그러나 지금껏 국내 우파와 미국 등이 입에 거품을 물며 주장했듯이, 인공위성은 로켓 맨 윗부분에 싣는 물체만 바꾸면 미사일로 전용할 수 있다. 나로호, 누리호 모두 마찬가지다.

내가 하면 실용적·평화적 우주 개발, 네(북한)가 하면 무기 개발이라는 전형적인 이중잣대다.

문재인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서울 답방을 성사시키려 애쓰고 있다. 그러나 그 이면에서 로켓 발사 시험을 했다. 그의 진정한 의도가 과연 한반도 평화에 있는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