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과 평화는 공존 불가능한데, 돈까지 줘야 하다니 ⓒ자료 출처 e-나라지표

한·미 양 정부의 방위비분담 협상이 진행되는 가운데, 12월 7일 〈월스트리트 저널〉은 미국이 한국의 방위비분담금을 지금보다 최대 2배까지 올리기를 바란다고 보도했다.

한국은 이미 방위비분담금이란 명목 하에 주한미군 지원비를 매년 1조 원 가까이 지불하고 있다. 각종 세금과 공공요금 면제 등 간접적으로 지불하는 비용을 더하면 한국의 주한미군 지원 금액은 몇 곱절 뛴다.

미국은 오래 전부터 동맹국한테 군비 분담을 요구해 왔다. 자국의 재원만으로 패권 유지에 필요한 군비를 다 짊어지는 게 점점 더 부담스러워졌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한국은 방위비분담금을 매번 대폭 인상해 왔다.

트럼프 정부는 전임 정부들보다 훨씬 노골적으로 동맹국 정부들한테 돈을 더 내라고 요구한다. 한국한테는 아예 자국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 비용, 사드 유지비까지 방위비분담금에서 써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미국의 압력을 일정 수용할 태세다. 방위비분담금 인상을 내년 예산에 이미 반영한 데다가, 주한미군이 방위비분담금에서 전략자산 전개 비용을 지출하는 것을 용인해 줬다. 인상폭에서 이견이 있을 뿐, 인상 자체에는 동의하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내년도 국방예산을 대폭 증액했다. 비율로는 11년 만에 최대다. 그리고 지난해 한·미 정상회담에서 증액된 예산으로 미국산 무기를 구매하겠다고 약속했다. 여기에 방위비분담금 인상이 추가되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도 한미동맹이 한국 자본주의의 이해관계에 중요하다는 한국 지배계급의 인식을 나름으로 공유하고 있다.

주한미군은 평화 유지가 아니라, 미국의 패권을 위해 주둔하고 있다. 더군다나 노무현 정부가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합의해 준 후로, 주한미군은 한반도 바깥 문제(예컨대, 대만 해협 분쟁)에 “유연”한 개입이 가능한 군대로 변모해 왔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해 방한한 트럼프한테 한국이 평택 미군기지 건설 비용을 댔음을 상기시켰다. 그만큼 한국이 한미동맹에 많이 기여함을 강조하려는 의도였다. 그런데 그 기지는 해외 미군 기지 중 규모가 제일 큰 데다가, 무엇보다 미국의 중국 견제를 위한 전초 기지 구실을 하고 있다.  

미국 제국주의의 패권을 위한 비용은 종국에는 노동자 민중의 삶을 위협한다. 게다가 북한과의 평화협정을 추진하고 단계적 군축까지 약속한 마당에 방위비분담금 인상, 미국산 무기 수입 증대는 완전한 모순이다.

📱 스마트폰 앱으로 〈노동자 연대〉를 만나 보세요! 안드로이드 앱 다운로드 아이폰 앱 다운로드

📮 매일 아침 이메일로 〈노동자 연대〉를 구독하세요! 아이폰 앱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