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연대

전체 기사
노동자연대 단체
노동자연대TV

아랍에미리트·소말리아 한국군 파병 연장:
중동 불안정에 일조하고는 중동 난민은 인정 않는 정부

12월 7일 문재인 정부와 국회는 아랍에미리트(UAE) 아크부대와 소말리아 청해부대 파병연장안을 통과시켰다. 2011년 ‘묻지마 파병’ 이후 아크부대 파병 연장은 벌써 7년째다.

중동에 파병하고 핵발전소 팔고 ⓒ출처 청와대

UAE 아크부대는 ‘중동 평화 파괴 부대’다. UAE는 사우디아라비아가 주도하는 연합군에 참여해 예멘에 군사적으로 깊숙이 개입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아크부대는 UAE 특수전 부대를 교육·훈련시켜 왔다. 예멘 내전에 참전하는 UAE 지상군 중 상당수가 특수전 부대원이다. UAE 파병이 결코 예멘 내전과 무관하지 않은 까닭이다.

UAE 군사협력단 온라인 홍보에 따르면, 아크부대 특전사 팀들은 중동에서 미국·영국 군대와 다양한 연합훈련까지 실시하고 있다.

한국 정부는 파병만이 아니라 무기 수출도 적극 지원했다. 국방부는 파병을 연장하는 이유로 무기 수출 대폭 증가를 꼽았다. “(아크부대는) 한·UAE 간 방산 수출 규모가 2005~2010년 2600만 달러에서 2011~2016년 11억 2900만 달러로 약 40배 성장하는 데 기여했다.”

정의당 김종대 의원은 “한국이 준 무기로 UAE가 예멘에 가서 전쟁하고 있고, 그 전쟁을 피해 예멘 난민들이 국내에 들어온 것”이라고 옳게 지적했다. 실제 예멘에서는 한화가 만든 수류탄이 발견된 바 있다. 그런데도 정부는 제주로 온 예멘 사람들을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문재인 정부는 올해 UAE 파병에 예산을 약 92억 원이나 배정했다. 2019년 난민 예산은 깎았으면서 말이다(기존 35억 7300만 원에서 3억 5000만 원 삭감).

소말리아 파병도 벌써 10년째 연장되고 있다. 해적 퇴치 운운하지만 이는 거짓말이다. 청해부대의 해적 퇴치 활동은 2014년부터 단 한 건도 없다.

소말리아 아덴만은 사우디아라비아가 접한 홍해의 출구이자 세계 석유의 25퍼센트, 한국의 수출 물량 중 29퍼센트가 통과하는 곳이다. 그곳에서 청해부대는 미국이 주도하는 연합해군 사령부의 지휘를 받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말할 것도 없지만,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 입에서 나오는 “평화” 또한 지독한 위선인 이유다.

중동 평화를 파괴하는 한국군 부대는 당장 철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