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성 발전비정규직연대회의 간사 ⓒ조승진

“발전사가 하청업체에 용역을 발주하는 입찰 금액에 인력비가 산출되어 있는데, 실제 일을 하는 데 필요한 인력만큼 인건비가 책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용역업체들은 인력을 최소화하고] 사람이 없다 보니 하청업체 노동자들은 혼자서 많은 구역을 점검·관장하게 됩니다.

“우리는 현장에서 노동자가 2인 1조로 일할 수 있도록 인력을 증원하라고 요구해 왔어요. 2인 1조로 운영만 됐어도 그렇게 무모하게 일을 하다 죽진 않았을 겁니다. 2인 1조로 일했다면 최소한의 응급조치가 가능했을 것이고, 죽음에 이르지는 않았을 겁니다. 죽은 지 6시간 만에 발견되는 일도 없었을 거고요.

“전기를 생산하는 필수공공재마저도 돈의 논리, 시장의 논리가 적용되기 때문에 최소한의 필요한 인력 충원조차 안 되고 노동자가 죽어 나가는 것입니다. 인력이 증원되면 점검구역이 줄어들어 사고를 줄일 수 있습니다. 결국, 인력 충원이 안 되는 구조가 문제이고, 이는 외주화와 맞닿아 있습니다.

“우리가 [용역업체 입찰금을 계산하는] 발전사에 인력 증원 요구를 하면, 발전사는 ‘기재부에서 인력 증원에 필요한 예산 확보를 해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정부가 필요한 인력 승인을 가로막고 있는 것입니다. 정부와 발전사가 비용 절감(인건비 삭감)을 위해 외주화와 간접고용을 확대한 것이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외주화로 인해 사고가 증가한 거예요. 직접고용을 해야 합니다.

“그동안 산재 사고에 대한 정부 대책은 솜방망이 처벌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사고가 난 태안화력발전소에서] 1년 전인 2017년 11월에도 사망사고가 발생했어요. 정부는 이를 중대재해로 인정하고 근로감독을 했지만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고, 결국 사고가 또 반복됐습니다. 징벌적 손해배상(벌금)을 강화해야 합니다.

“다시금 말하지만, 외주화가 발전소 산재 사고를 증가시킨 주요 원인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발전소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죽지 않고 일할 수 있도록 외주화를 당장 중단해야 합니다.”

📱 스마트폰 앱으로 〈노동자 연대〉를 만나 보세요! 안드로이드 앱 다운로드 아이폰 앱 다운로드

📮 매일 아침 이메일로 〈노동자 연대〉를 구독하세요! 아이폰 앱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