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사가 하청업체에 용역을 발주하는 입찰 금액에 인력비가 산출되어 있는데, 실제 일을 하는 데 필요한 인력만큼 인건비가 책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장에서 노동자가 2인 1조로 일할 수 있도록 인력을 증원하라고 요구해 왔어요. 2인 1조로 운영만 됐어도 그렇게 무모하게 일을 하다 죽진 않았을 겁니다. 2인 1조로 일했다면 최소한의 응급조치가 가능했을 것이고, 죽음에 이르지는 않았을 겁니다. 죽은 지 6시간 만에 발견되는 일도 없었을 거고요.
“전기를 생산하는 필수공공재마저도 돈의 논리, 시장의 논리가 적용되기 때문에 최소한의 필요한 인력 충원조차 안 되고 노동자가 죽어 나가는 것입니다. 인력이 증원되면 점검구역이 줄어들어 사고를 줄일 수 있습니다. 결국, 인력 충원이 안 되는 구조가 문제이고, 이는 외주화와 맞닿아 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산재 사고에 대한 정부 대책은 솜방망이 처벌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다시금 말하지만, 외주화가 발전소 산재 사고를 증가시킨 주요 원인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발전소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죽지 않고 일할 수 있도록 외주화를 당장 중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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