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 구해야 할 병원이 이윤 뽑아내기에 혈안 돼도 상관 없다? ⓒ조승진

12월 5일 제주지사 원희룡이 제주도민의 의사를 거슬러 녹지국제병원(영리병원)을 허가했다. 곧바로 영리병원 철회, 원희룡 퇴진 운동이 시작됐다. 제주와 서울에서 규탄 기자회견이 열렸고, 15일에는 촛불 집회가 시작됐다. 

영리병원은 투자자가 이윤을 남겨야 하므로 환자의 건강 회복이라는 병원의 본래 목적이 퇴색될 수밖에 없다. 병원 인력을 줄이고, 값이 싼 대신 질 나쁜 재료를 사용하거나 필요한 재료를 덜 쓰고, 재활용할 수 없는 물품을 재활용하고, 환자에게 불필요한 검사와 수술을 권유하고, 의료비를 높게 책정할 것이다.

제주에서 영리병원이 문을 열면, 인천, 창원 등 경제자유구역 8곳에서도 합법적으로 영리병원이 들어설 수 있다. 그 외 지역에서도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며 영리병원 설립 합법화를 요구할 것이다. 박능후 복지부장관은 ‘영리병원을 더 허가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지만, 영리병원을 허가한 법이 폐기되지 않는 한 당장의 소나기를 피해 보려는 꼼수에 불과하다.

영리병원 철회 운동이 이어지고 있지만 의료 영리화 반대를 공약한 문재인은 일언반구도 없다. 녹지국제병원과 응급의료 업무협약(MOU)을 체결해 필수 허가 조건을 충족시켜 준 공공병원 제주대병원과 서귀포의료원이 MOU를 철회하기만 해도 녹지국제병원을 쉽게 중단시킬 수 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되레 한술 더 뜨고 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청년 김용균 씨가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했는데도 사과하기는커녕 도로, 항만, 철도 등 모든 공공시설에 민간 투자를 허용하겠다고 발표한 것이다.

의료를 비롯한 공공서비스의 전면적 민영화법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도 조속히 입법화하고, 삼성 등이 ‘신성장 동력’으로 삼고 있는 바이오헬스 분야에서도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한다. 원격의료도 도입하겠다고 재천명했다. 의료 영리화에 속도를 내겠다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의료 영리화를 추진하자 원희룡은 힘을 얻고 있다. 제주도의 재정 지원을 받는 제주관광협회 등을 동원해 영리병원을 지지하게 하고, 제주 지역 일간지들을 영리병원 지지 광고로 도배하고 있다. 제주의 우파 세력들도 영리병원 지지로 결집하고 있다고 한다.

이들은 녹지국제병원이 외국 관광객만 진료하므로 제주 경제에 도움이 될 뿐 악영향은 없다고 말한다. 그러나 외국 관광객 진료만으로는 녹지국제병원의 이윤 추구를 만족시킬 수 없으므로 내국인 진료 허용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계속 커질 것이다. 원희룡이 장담하는 바와 달리, 이를 막을 수 있는 의료법적 근거는 없다.

문재인과 원희룡은 영업 비밀이라며 녹지국제병원의 사업계획서를 아직도 공개하지 않고 있다. 전·현직 복지부장관들은 뻔뻔하게도 사업계획서를 본 적이 없다고 말한다. 이 때문에 녹지국제병원의 실소유주가 국내 병원이라는 의혹에 힘이 실리고 있다.

지금 제주 영리병원 철회 요구 서명이 3일 만에 1만 명을 넘을 정도로 의료 영리화에 대한 반대는 크다. 

민주노총 제주본부도 “(제주도와의) 노정교섭 요구 파기를 선언”하며 “이후 제주도와 일절 대화를 중단”하고 “해결이 필요한 노동현안과 노동정책은 투쟁으로 쟁취하겠다”고 옳게 얘기했다.

2014년 200만 명이 넘는 서명을 받으며 박근혜의 의료 영리화 질주에 제동을 걸었던 의료민영화저지범국민운동본부는 재가동을 준비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영리병원, 의료 영리화, 보건의료 규제 완화에 함께 맞서기 위함이다.

장기화된 경제 위기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자본을 편들기로 한 이상, 문재인과 원희룡은 쉽게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 우리 운동 측은 이들에 맞서 더욱 단호하고 일관된 투쟁을 건설해야 한다.

의료공공성 훼손하는 제주 영리병원 철회!
민주주의 파괴자 원희룡 도지사 퇴진!

제주 영리병원 철회 100만 서명

▶ 온라인 서명 바로가기

📱 스마트폰 앱으로 〈노동자 연대〉를 만나 보세요! 안드로이드 앱 다운로드 아이폰 앱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