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Gage Skidmore(플리커)

미국 정부가 인종차별적인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의 인질이 돼 버렸다. 트럼프는, 의회가 자신의 악명 높은 미국-멕시코 국경장벽 설치 예산 50억 달러를 배정하지 않으면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겠다고 협박했다.

트럼프는 1월 4일 이렇게 을러댔다.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장벽을 순식간에 쌓을 수 있다. 그렇게 하는 것도 방법이다. 그러나 협상으로도 장벽을 지을 수 있다면 그 방법을 시도해 보려 한다.”

‘셧다운’(정부 폐쇄)이 1월 11일까지 계속되면 공무원 약 80만 명이 임금을 받지 못한다. 이에 맞선 저항의 조짐도 있다.

공항 4곳에서 일하는 교통보안국(TSA) 소속 노동자들 수백 명이 셧다운에 항의하는 차원에서 병가를 냈다.

그러나 트럼프는 뻔뻔하게도 노동자들이 자신의 공격을 지지한다고 주장했다. 트럼프는 자신이 ‘소위 저임금 이주노동자 때문에 임금이 낮아진 연방정부 노동자들을 보호하는 것’이라는 인종차별적 주장을 폈다. [그러나] 이주민들 때문에 임금이 깎이는 게 아니다.

지금까지 미국 민주당 지도부의 대응은 끔찍할 지경이다. 민주당은 지난해 11월 중간선거 결과로 하원 다수당이 됐다.

능청

신임 하원의장인 민주당 낸시 펠로시는 이렇게 능청을 피웠다. “장벽 안 지을 거예요. 장벽 안 짓는다는 거 못 믿는 사람 있어요?”

그러나 민주당은 현재 시행 중인 미국-멕시코 국경 통제나 더 일반적으로 이민자 통제에는 전혀 이견이 없다.

2018년 12월 어린이 두 명(재클린 칼 매퀸, 펠리페 고메스 알론조)이 미국 국경수비대의 구류 중에 사망했다. 둘 모두 중미 과테말라 출신이다. 과테말라는 미국이 부추긴 내전으로 만신창이가 된 나라다.

일부 우파는 셧다운에 영향받는 박물관, 국립공원 등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국가 운영에서 부차적이라고 무시하려 든다.

이 노동자들은 국가 운영에서 부차적이지 않다. 또 이 부문 공무원들만 셧다운의 영향을 받는 것도 아니다.

아마도 셧다운의 피해를 가장 심하게 겪는 사람들은 미국 원주민들일 것이다.

약 190만 명을 대상으로 하는 도로 보수, 재난 구호 같은 핵심 [공공] 서비스가 중단됐다.

병원, 학교, 보육시설 등도 셧다운 때문에 피해를 입는다.

재정

그러나 이런 공공 서비스들은 기존 회기 예산에 따라 재정 지출이 잡혀 있다. 해당 기관에 재정이 지급돼 [집행권이] 넘어가 있는 상태라는 뜻이다.

트럼프는 트위터에 이렇게 썼다. “민주당이 미국 수호에 표를 던지지 않는다면, 군대가 남은 장벽을 건설할 것이다.”

미국 국방부는 대변인 성명에서 이렇게 밝혔다. “장벽을 건설할 수 있는 방책을 마련하기 위해 가능한 기구·재정 구조를 검토하는 중이다.”

트럼프는 극성스럽게 인종차별적인 지지층을 만족시키려고 대통령이 구사할 수 있는 힘의 한계를 가늠하고 있다.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 척 슈머, 낸시 펠로시와 트럼프 사이의 협상에서 상원 다수당인 공화당의 원내대표 미치 맥코넬은 거리를 뒀다. 셧다운의 공범으로 노골적으로 비치지 않으려는 의도에서였다.

트럼프는 미국 지배계급 다수로부터 자신을 점차 고립시키고 있다. 미국 지배계급 다수는 [트럼프의 셧다운 때문에] 미국 자본주의가 치를 대가를 걱정하는 것이지, 국경에서 오도가도 못 하는 이주민들이나 임금 없이 아득바득 살아야 하는 연방정부 공무원들이 치를 대가를 걱정하는 것이 아니다.

투쟁이 커지고 ‘여성 행진’ 정도 규모의 대규모 운동이 다시 벌어지면 트럼프의 인종차별과 민주당의 위선이 결정적 타격을 입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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