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보수당 정부를 궁지로 모는 테리사 메이의 브렉시트 합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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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 브렉시트 합의안을 둘러싼 난맥상에 한 줄기 빛이 비쳤다. 총리 테리사 메이가 하원에서 두 번 패배하면서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과정에 관한 의회 내 주도권을 완전히 잃었음이 뚜렷이 드러난 것이다.
이것은 집권 보수당이 과반 정당이 아닌 데다 2016년 브렉시트 국민투표에서 국회의원 대부분이 유럽연합 잔류에 투표한 것 때문에 언제든 드러날 일이었다. 이제 그것이 명명백백해진 것이다. 그러나 메이는 하원에서 자신의 합의안을 관철할 거라는 기대를 아직 버리지 않고 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이다.
첫째 이유는 ‘브렉시트 공포 프로젝트’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는 점이다. 이 ‘프로젝트’가 겨냥하는 청중은 두 부류다. 첫째 부류는 유럽연합 잔류파와 온건 탈퇴파다. 정부는 영국이 유럽연합과의 합의안 없이 3월 29일에 유럽연합을 탈퇴하게 되면 하늘이 무너질 것이라는 괴담을 퍼트려 이런 사람들을 겁 주려 한다. 둘째 부류는 강경 탈퇴파다. 메이의 합의안을 지지하지 않으면 영국이 유럽연합을 탈퇴하지 않을 것이라고 정부는 이들에게 으름장을 놓고 있다.
이 상황에서
조기총선
배배 꼬인 의회 내 모략이 점점 난장판이 돼 가지만 대중은 그저 구경꾼이 돼 있다는 것이 현 상황의 최대 문제점이다. 2차 국민투표 실시가 이런 수동성에서 벗어날 한 방법일 수도 있다. 노동당 우파와
만약 국민투표를 다시 치르게 되면, 유럽연합이 회원국들에 요구하는 해묵은 패턴을 재현할 것이다. 원하는 결과를 얻을 때까지 국민투표를 거듭 치르라는 것 말이다. 그러나 이런 술책이 하원의원 다수의 지지를 얻을 것 같지는 않다. 잔류파 의원들 다수는 브렉시트 지지 표가 압도 다수였던 2016년 국민투표 당시의 ‘국론 분열’이 재현될까 봐 두려워한다.
그렇다면 교착 상태를 어떻게 타개할 것인가? 코빈은 1월 10일 웨이크필드에서 한 연설에서 그 방법을 제시했다. 코빈은 계급 적대가 영국 사회를 둘로 쪼개고 있다고 주장했다. “사실,
그리고 코빈은 노동계급의 단결을 촉구했다. 코빈은 유럽연합 잔류에 투표했던 토트넘 사람과 유럽연합 탈퇴에 투표했던 맨스필드 사람을
코빈의 조기총선 요구는 “급진적 노동당 정부”가 선출될 신호탄이 될 수 있다. 유럽연합 탈퇴파·잔류파 노동자들이 모두 납득할 만한 긴축에 맞서는 대안을 제시할 정부 말이다. 문제는 노동당이든 노동조합 지도부든 누구도 코빈의 조기총선 요구를 지지하는 운동을 벌이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1월 12일 민중회의가 주최한 시위에 5000명밖에 모이지 않은 까닭이다. 잉글랜드 남부 지역의 급진좌파들은 이날 시위에 성심성의껏 동원했지만 노동조합과 노동당은 거의 동참하지 않았다. 만약 코빈 자신이 조기총선을 요구하는 대중 집회를 호소하면, 국회의사당에 있는 모략꾼들에게서 우리의 미래를 찾아 오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다.
추천 책
브렉시트, 무엇이고 왜 세계적 쟁점인가?
알렉스 캘리니코스 외 지음, 김영익·김준효 엮음, 책갈피, 156쪽, 6,5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