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정부 불신임 투표 부결:
메이가 살아남았지만, 위기는 계속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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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16일 영국 총리 테리사 메이 불신임안이 하원에서 306명 찬성, 325명 반대로 부결됐다. 테리사 메이 정부는 목숨을 부지했다.
보수당은 총선을 두려워하고 있는데,
그러나 이것으로 기성 정치의 위기가 해소되지도,
불신임안을 상정했던 노동당 대표 제러미 코빈은 메이의 “좀비” 내각이 통치할 자격을 잃었으니 “퇴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원의원 마이클 고브는 거친 말로 좌파를 비난하며 반대 발언을 마무리했다. 고브는, 코빈이 영국의 북대서양조약기구
또, 코빈이 시리아에서 “파시즘에 맞선 전쟁”에 참여하길 거부했으며 유대인 차별을 공모했다고 말했다.
지난해 12월 보수당 내부 투표에서 메이 불신임을 지지한 보수당 의원 117명과, 1월 15일 메이의 브렉시트 합의안을 부결시킨 비슷한 수의 보수당 의원들은 총선을 피하려고 한마음 한뜻으로 메이 구하기에 나섰다.
수치스럽게도 노동당 전 의원 존 우드콕도 메이 퇴진에 반대했다. 우드콕은 한때 코빈이 총리 적임자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제 초점은 브렉시트로 돌아왔다.
메이의 브렉시트 협상안이 230표 차로 부결되면서 의회 역사상 최악의 창피를 당한 다음 날, 메이는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한 견해를 전혀 바꾸지 않았다.
메이는 자신의 “레드 라인”
불신임 투표에서 살아남은 후 메이는 의회 지도자들 모두에게 대화를 제안할 것이라 말했다. 이는 코빈이 즉각 거절해야 하는 제안이었다.
메이는 그 조건을 단칼에 거절했고, 그에 따라 코빈과의 대화는 결렬된 것처럼 보였다.
시선을 의회 밖으로 돌려 보면, 사장들은 압박을 강화할 채비를 하고 있다.
보수당은 리스본 조약 제50조
하지만 그런 시나리오가 제시되자마자 보수당은 분열했다.
재무장관 필립 해먼드는 1월 15일 밤 기업주들과 전화 회의를 갖고, 정부가 새로운 브렉시트 합의안을 도출하기 위해
그러나 1월 16일 아침 보수당 하원 원내대표 앤드리아 리드섬은 기한 연기 가능성을 부인했다. 리드섬은
2차 국민투표
앞으로 노동당 우파와 몇몇 노동조합 지도자들은 노동당이
그러나 1월 16일
이것은
중요한 문제가 남아 있다. 노동당은 당원들이 위기에 대응해 행동하도록 동원하지 않고 있다. 노동당 내 좌파 그룹 ‘모멘텀’은 의원들에게 이메일을 보내거나 청원에 서명하라는 것 정도만 소속 회원들에게 요청하고 있다. 노동조합들은 사태를 관망하고 있다.
거대한 정치적 위기가 있는데도, 노동계급 대중은 그 결과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조직되지 않고 있다.
하원의원들은 메이 정부 퇴진에 관한 입장을
그러나 그러려면 훨씬 더 많은 저항이 필요하다. 브렉시트에 대한 보수당 정책뿐 아니라 긴축과 인종차별을 퍼뜨린 잔혹한 정권에 맞서 수십만 명이 거리에 나오게끔 열심히 노력해야 한다.
기성 질서가 비틀거리고 있다. 보수당을 퇴진시킬 의회 밖 행동이 필요하다.
추천 책
브렉시트, 무엇이고 왜 세계적 쟁점인가?
알렉스 캘리니코스 외 지음, 김영익·김준효 엮음, 책갈피, 156쪽, 6,5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