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 제국의 황제’ 양진호 재판이 1월 24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시작된다. 그러나 이번 재판은 앙꼬가 빠진 채 진행된다. 검찰이 ‘웹하드 카르텔’ 관련 혐의(‘음란물 유포·방조’)를 뺀 채 양진호를 기소했기 때문이다.

양진호가 웹하드 카르텔의 핵심 인물 중 하나라는 것은 분명하다. 경찰 조사에서 이 점이 이미 드러났다. 경찰도 양진호 수사의 핵심이 ‘웹하드 카르텔’이라 주장하며 증거를 제출하며 기소의견을 냈다. 하지만 검찰은 12월 5일 그 혐의를 뺀 채 기소했다.

검찰은 양진호의 ‘웹하드 카르텔’ 혐의에 대해선 보강 수사 뒤 별도로 기소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검찰이 양진호를 추가 기소할지는 불확실하다. 

권력층이 심각한 부패와 악행을 저질러도 검찰이 기소조차 하지 않았던 사례는 셀 수 없을 만큼 많다. 공분이 일어도 시간이 지나 대중의 관심이 줄어들면 흐지부지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다.

검찰은 지독히 불평등하고 부패한 체제를 지키는 핵심 파수꾼이다. 검찰 자신이 부패한 권력층의 일부이고 성차별이 만연한 기관이다. 서지현 검사 성추행 피해 묵살·불이익 처분, 배우 고 장자연 관련 권력층불기소가 단적인 사례다.

이미 밝혀졌듯이, 검찰은 경찰과 함께 양진호에게서 오래전부터 정기적 상납을 받아 왔다. 웹하드 업체들이 문재인 정부와 관련 있다는 신빙성 있는 의혹도 있다. 웹하드 업체들의 협회인 DCNA의 전직 간부들이 민주당원으로 밝혀진 바 있다.  

그래서 불편한용기는 옳게도 6차 집회에서 문재인 정부가 웹하드 카르텔 문제를 “적극 방관해 온 공범”이라고 규탄했다.

‘편파수사 불법촬영 규탄’ 시위는 12월 22일을 마지막으로 잠정 중단된 상황이다. 양진호 구속의 핵심 동력이 대중적 투쟁이었음을 상기해 보면, 대중적 압력이 없는 상황에서 검찰이 양진호를 추가 기소하지 않기가 쉽다. 불편한용기가 시위 재개 계획을 밝히고 항의에 나서야 하는 이유다. 

아래로부터 항의 행동이 없으면 지배자들은 기존에 약속한 개혁조차 무로 돌릴 수 있다. 올해 초 불법촬영물 삭제 예산이 국회 예산 심의과정에서 삭제된 것이 한 사례다. 집권여당과 보수야당들로 이뤄진 한 위원회에서 이런 짓이 자행됐다.

진정 심각한 반격(“백래시”)이 오기 전에 다시 싸워야 한다. 불편한용기가 웹하드 카르텔 관련 혐의로 양진호를 추가 기소하라고 요구하며 항의시위를 조직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