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은 세금 2년째 10조 원:
소득주도성장 아니라 긴축 정책 지속하는 문재인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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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사용하지 않고 남은 세금이 지난 2년 동안 매해 10조 원이 넘었다.
쓰고 남는 세금을 뜻하는 ‘세계잉여금’은 2015년 2조 8000억 원, 2016년 8조 원, 2017년 11조 3000억 원으로 늘었다. 이 돈은 2018년에도 10조 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
문재인 정부는 소득주도성장을 하겠다고 했다. 우파들은 소득주도성장 때문에 경제 상황이 악화되고 있다며 공격을 했다.
그러나 실상 문재인 정부는 긴축 정책을 펴 온 것이다.
정부는 올해 예산도 긴축 기조로 짰다. 국내총생산
그러다 보니 복지 확대는 기초연금, 아동수당 등 의무 지출 증가를 제외하면 너무 미약하다. 양질의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등의 공약은 사실상 폐기 수순을 밟고 있다. 공무원 임금 인상률은 5년 만에 최저로 1.8퍼센트에 불과하다.
반면 정부는 기업 지원에는 속도를 내고 있다. 2019년 예산안에서 가장 많이 늘어난 것은 기업들에 대한 지원을 담은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다.
게다가 정부는 침체에 빠진 건설 기업들을 위해 수십조 원에 이르는 국책 건설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그 규모가 이명박의 4대강 사업의 두 배에 이를 것이라고 한다.
국방비도 8.2퍼센트를 증액해 2008년 이후 최고 인상률을 기록했다.
이처럼 정부는 신자유주의적 재정 건전성을 추구하면서, 기업 지원과 국방력 강화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
친기업 기조를 분명히 하는 정부에 맞서 대화가 아닌 투쟁이 강화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