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31일자로 집단 해고된 화성 학교 청소년상담사(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 경기지부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 40명의 투쟁이 계속되고 있다. 해고 노동자들은 2월 14일 경기교육청 현관 앞 농성에 돌입한다. 이와 함께 해고 노동자 2명과 성지현 교육공무직본부 경기지부장은 18일(월)부터 단식농성을 한다.

ⓒ제공 전국교육공무직본부

해고된 노동자들은 수년간 화성시 초중고의 상담실에서 학교 폭력, 인터넷 중독 등에 관해 학생 상담을 담당해 왔다. 청소년상담사들은 교원인 상담 교사나 교육공무직 신분의 무기계약직인 전문상담사들과 똑같은 일을 하며 교육청과 학교장의 업무 지시를 받아 일을 해 왔다.

그러나 간접 고용 비정규직으로서 차별을 받아 왔다. 동탄중앙초등학교에서 해고된 정영심 씨는 “우리는 학교에서 유령 취급을 받았습니다. 석사 이상으로 국가자격증도 있고 해마다 400건이 넘는 상담을 하지만 기본급이 179만 원에 불과합니다” 하고 말했다.

2012년에 경기교육청은 화성시와 양해각서(MOU)를 체결해 화성시에 있는 학교의 상담 업무를 화성시로 떠넘겼다. ‘혁신교육지구’로 선정된 화성시가 상담 교사가 배치되지 않은 학교들에 예산을 지원하면, 각 학교는 상담사를 직접 선발해 학교장과 계약을 맺는 방식이었다.

그런데 2015년에 2년 넘게 일한 청소년상담사들을 경기교육청 소속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라는 결정이 나자, 어처구니없게도 경기교육청은 2년 미만으로 근무한 상담사들을 집단해고 하고 학교장 직접고용을 금지했다. 당시 하루 차이로 무기계약으로 전환되지 못한 청소년상담사가 자살하는 비극적 사건도 있었다.

2016년에는 경기교육청과 화성시는 청소년상담사들을 화성시 산하 민간위탁 고용으로 바꾸어 버렸다. 교육감 직접고용과 무기계약 전환을 회피하려고 학교 현장의 상시 업무를 외주화한 것이다.

노동자들은 2016년 민간위탁 전환 이후 쪼개기 계약과 매해 재계약으로 극심한 고용 불안을 겪어 왔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를 약속하자 큰 기대를 품었다. 그러나 교육부는 화성시 청소년상담사들이 민간위탁 신분이라는 이유로 ‘정규직 전환 3단계’(2019년)로 분류해, 이들에 대한 정규직 전환을 미뤄 왔다. 노동자들은 분노했지만,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3단계’ 대책을 기다려 왔다.

문재인 정부, 화성시, 경기교육청은 집단해고의 공범들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문재인 정부 초반 청와대 행정관을 지낸 서철모가 화성시장에 당선했다. 그런데 서철모는 청소년상담사들에게 쪼개기 계약을 강요하다가 노동자들이 반발하자 해고해 버렸다. 서철모는 이재정 경기교육감이 ‘1학교 1상담교사 배치’를 공약했기 때문에 민간위탁사업과 중복된다는 이유를 댔다.

그러나 올해 경기도 초중고에 채용된 전문상담교사는 140명뿐이다. 2018년 기준으로 경기 지역의 1261개 초등학교 중 전문상담교사가 겨우 42명에 불과했던 점을 고려하면 140명 증가도 턱없이 부족한 수치다. 그런데도 경기교육청은 “화성시와 해결하라”며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

이번 집단해고 사태는 문재인 정부와 경기교육청, 화성시 공동의 책임이다. 문재인 정부는 약속했던 ‘공공부문 민간위탁 정규직 전환 대책’은커녕 민간위탁을 유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민간위탁 정책 추진방향(안)’을 내놓았다. 그러는 사이 민주당 소속 화성시장은 노동자들을 집단해고 하고, 실제 사용자인 경기교육감은 나 몰라라 하고 있다.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쓰다 버리는 일회용품 취급하는 문재인 정부나 경기교육청, 화성시청 모두 집단해고의 공범들이다.

‘비정규직 그만 쓰개’ 100인 대표단에도 포함된 해고 청소년상담사 김화민 조합원은 “문재인 정부의 [엉터리] 정규직 전환 대책이 없었다면 우리가 해고되지 않았을 것”이라며 정부가 책임지라고 요구했다.

해고된 상담사들은 “아이들이 기다리고 있다”며 하루빨리 학교 현장으로 돌아가고 싶어 한다. 또, 학교에서 상시지속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만큼 경기교육청이 무기계약직으로 고용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해고 노동자들은 지난 연말부터 노숙농성과 천막농성, 오체투지를 벌이며 투쟁해 왔다. 새 학기를 앞둔 2월에 승리하기 위해 경기교육청 현관 앞 농성에 돌입하고, 2월 14일, 21일, 28일 집중 결의대회를 진행한다. 이 투쟁이 승리할 수 있도록 지지와 연대를 보내자.

정규직 전환을 기다렸지만 오히려 해고를 당한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 1월 24일 수원 시내에서 오체투지를 진행했다 ⓒ강철구
"고용안정 보장하라" ⓒ강철구
2월 14일 화성 학교청소년상담사 집단 해고 철회! 고용보장 촉구! 책임 회피하는 경기도교육청 규탄 현관 농성 돌입 기자회견 ⓒ제공 전국교육공무직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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